[나이트포커스] 백운규 영장 청구 文 정부 사정 신호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조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든가요.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물증이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 할까요?

[장성철]
그렇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자들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앞선 보도에서 봤지만 산업부 직원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진술을 했다.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한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했다,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 산하기관에는 후임 기관장 관련 부당한 지원을 했다.

또한 다른 산하기관에는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비슷한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예현]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여러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전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관심은 윗선 수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느 선까지,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더 수사하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추측도 해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파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같은 경우에 는 전현 정권이 부딪칠 수 있는 하나의 큰 뇌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사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된 분들도 많고 이미 조사한 검사, 수사관들 많이 있거든요. 의혹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직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무적 판단 없이 직진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전예현]
수사의 영역이니까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 지금은 마치 너무 프레임적으로 그럴 것이다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공감을 하는데 다만 대통령 임기 5년이고 기관장 임기 보통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불일치 되니까 사실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게 민주당에서는 친문, 친명. 이렇게 갈려서 계파 간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원팀이 돼서 방어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장성철]
원팀이 돼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둑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지난 5년간 정권 통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내부의 싸움은 좀 잦아드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마 합심단결해서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예현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예현]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의 구성이 과거처럼 계파로 똘똘 뭉치는 게 다양해졌다고 하나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온 건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건을 보면서 여론의 동향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것이 정말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