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임금체계 개편"...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정부가 연금과 노동 분야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연금과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먼저 내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해 공적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간 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최대 900만 원까지로 늘리는 등 세제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올해 말까지 나랏빚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입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나 한국형 임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