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2년 만에 결론 번복..."월북 의도 못 찾아"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월북 의도 발견하지 못했다. 어제 해경과 국방부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장예찬 단장님, 조사 주체는 똑같은데 그때와 지금이 다르네요.

[장예찬]
그러니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 월북 의도가 100% 확실하게 밝혀졌던 게 아니라면 지난 정부에서도 월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방부와 해경이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조사한 결과 월북 의도가 있다고 단정지을 만한 근거 충분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돌아가신 분과 그리고 이 공무원의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해경이 월북을 한 것처럼 사실상 단정 지어서 발표했기 때문에 엄청난 명예훼손을 당한 거고 그 아들 같은 경우도 육사생도가 되기를 꿈꾸다가 아버지의 월북자 비난 프레임 때문에 스스로 위축돼서 육사의 꿈을 포기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왔거든요.

왜 그렇게 성급하게 월북 의도에 대해서 발표했는지에 대한 재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었던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지난 정부에서 월북 의도 단정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마는 자료화면이 다 남아 있어요.

그때 인천 해경이나 이런 데서 발표했던 것을 보면 사실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월북 의도가 있는 것처럼 거의 단정을 지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사과가 있었지만 이 정도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핵심적인 증거는 아쉽게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물을 해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고등법원에서 명령을 내리면 되는데 고등법원 명령까지는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전 정부 결과 뒤엎은 것에 대해서 약간 불쾌하다는 반응 보이고 있잖아요.

서로 거리낄 게 없으면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여야가 동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기록물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 존중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하단에 자막으로 먼저 전해드렸는데 윤 대통령이 UN사무총장과 아마 북핵 7차 핵실험 관련해서 임박했다는 징후인 것인지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대북제재, 신규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하면서 안 됐었는데 유엔 차원에서도 뭔가 적극적인 대응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UN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얘기를 하던 것을 이어가도록 할까요? 발표 내용을 보면 어쨌든 사실은 하나일 텐데 2년 사이에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배경을 어떻게 추측해볼 수 있을까요?

[김상일]
글쎄요. 배경을 저희가 추측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월북을 추정한다? 그걸 국가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지금 규명이 돼야 되고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가려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월북은 국가보안법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중죄이고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해서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그러면 범죄를 밝히려면 국가가 입증 책임을 지고 그걸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입증 책임을 진 국가와 정부가 그 죄를 미리 추정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국민한테 얘기하고 이걸 조사나 수사를 들어간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또 결과가 뒤바뀌었다? 거의 이건 무고죄에 해당할 만큼 저는 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이게 무죄추정의 원칙도 국가가 안 지키고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생명이 스러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국가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피해 유가족이 있으면 거기하고 의논을 하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있으면 그 유가족한테 가서 그 정보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고 이러는 것이죠.

왜? 일단은 국민의 피해가 먼저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 굉장한 무리수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 이 무리수는 왜 있었느냐. 저희가 추정하는 것보다는 국회든 아니면 수사기관이든 이런 데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될 일이다. 그래야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국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에는 이 사건 관련해서 이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생긴다. 그다음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다음에 빚이 있고 도박을 했었다. 이런 것들을 들어서 월북 추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예를 들면 빚이 있었는데 또 다른 채무 변제하는 변호사와 함께 채무 탕감 절차에 돌입했던 중이라고 해요. 보통 만약 빚을 다 포기하고 월북할 사람이라면 굳이 법적인 탕감 절차를 밟아나갔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대부분 월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소한 자택에서 검색 같은 거 해보잖아요. 북한의 사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월북했을 때 어떤 처벌이나 북한에서 어떤 대접을 받게 되는지 등등. 하지만 조사 결과 그런 기록 같은 경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이분이 월북을 계획했다면 훨씬 더 월북하기 쉬운 지점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 해경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수로상으로 이분이 어업을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처의 해류라든가 지형을 잘 아는데 월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당시에는 일반 조류로는 거슬러올라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사람이 물에 빠져서 실족해서 막 헤엄치다 보면 어느 방향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로나 해로를 잘 아는 분이 굳이 가장 먼 지점 그리고 수로가 역류하는 지점에서 본인이 월북을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렸을까? 저는 이게 그때부터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동네에서 유명한 딸바보였다고 그 당시에도 기사가 났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놔두고 아무 일언반구 딸에게 남겨두는 편지 한 장 없이 월북했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아버지라면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은 100%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르게 단정짓는 발표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때 거기에 동조해서 민주당 정치인분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라디오 방송에서도 이분을 월북자로 단정 지어서 발표하기도 했었거든요.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그 유가족분들 앞에 그 당시 실언했던 정치인이나 방송인들이 저는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태도도 유가족의 의심을 증폭시키기 충분했습니다. 법원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는 사안은 정보 공개하라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굳이 이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항소를 했어요.

그리고 항소하는 기간 동안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 만약 항소하지 않고 일부 정보를 공개했다면 유가족이나 우리 국민들이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어떻게든 정보를 막겠다는 과거 정부의 태도 역시 석연치 못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반박하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해경의 어제 발표를 봐도 그러면 월북이 또 아니라는 증거도 없지 않냐,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상일]
저는 윤건영 의원님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저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증거를 왜 내놔야 되죠? 월북이라는 증거를 찾아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저거에 대해서는 월북이 아니라는 의도를 밝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월북이 죄니까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죠. 월북이 아니라는 걸 왜 밝혀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실패한 거잖아요. 국가의 제1 본령을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는 국가로서 합당한데 국민 생명을 놓고 정부 발표가 추정을 내세웠다? 그런데 정부 국가의 발표의 무게감으로 생각하면 추정 정도의 말로도 국민들은 그렇다라고 느끼게 되잖아요.

굉장히 큰 무리수였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좀 전에 장예찬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하루빨리 가능한 정보들이 공개가 돼서, 그리고 여야 합의가 이뤄져서 빨리 공개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서 공개를 해서 말끔히 의혹을 해소해 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그것이 빠른 치유의 길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게 정보 공개만으로 과연 끝날 수 있을지는 의심이 들게 된 부분이 오늘 하태경 의원, 여당 의원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해경에서 양심선언을 받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장이죠. 이미 결론,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양심선언했다는 분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뭔가 또 조사, 수사 이 단계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장예찬]
국회 차원에서 저는 특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하는 것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문제가 지금 정부가 밝힌 것처럼 또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윗선의 개입으로는 해서 월북 의도가 조작된 것이라면 이건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기문란, 국정농단 사태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국회 차원의 특조위 구성에 적극 참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 문제에 별로 발을 안 담그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한 가지 방안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여야 합의로 공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외에도 어떤 조사가 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월북 의도가 명확한지, 또는 명확하지 않은지 모르는 상태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월북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모호한 상태에서는 누구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서해 공무원에게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보다 진보적 인권수호에 앞장서야 될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 의원 같은 분들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적잖이 당황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저는 퇴임하셨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사망하기 6시간 전에 우리 군이 북측과 이 공무원의 접촉 사실을 알아냈고 3시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가 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3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유가족과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사실은 이 문제만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 보복수사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전 정부의 결론을 뒤집으니까 그것과 맞물리면서 야당 일각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나온 것 같은데 전현 정권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겠으나 이거는 그 차원에서 다뤄지면 우리 당에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존재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것. 그런데 생명이 빼앗겨졌는데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다른 의도로 무언가 어떤 작용이 있었다, 이런 의구심을 받는다면 저는 민주당에도 굉장히 큰 국민적인 지탄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큰 문제일수록 저는 솔직하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복 프레임에서 놓고 볼 것은 아닌 거고 이거는 저는 분리해서 따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의 수사의 속도, 강도 이런 걸로 볼 때는 이거 보복을 위해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은 강하게 받죠. 그런데 이거를 연계시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앵커]
이 사안을 유가족의 입장에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뒤바뀐 결론을 본 유족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래진 / 피해자 형 : 왜 월북으로 무리하게 몰아갔고, 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했는지에 관련된 설명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저는 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발표 들으니) 착잡하죠. 심경이 더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내용자체를 뒤집혔기 때문에, 동생을 월북자로 매도했는데 월북에 관련된 프레임르 범죄 행위 프레임으로 만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고소 고발해야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판단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략) 더 복잡해졌다고 봅니다.]

[앵커]
다시 보니 내용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다, 사과한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장예찬]
그럼요. 그동안 유가족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에 하나 의도적으로 월북 정황을 부풀려서 발표하는 데 기여한 책임자들이 있다면 문책을 받아야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의하면 그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서훈 안보실장이 여러 가지 지시 등을 해경과 군에 내려서 발표를 유가족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월북 정황이 있는 쪽으로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건 수사나 조사가 이뤄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안보실 관계자들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선례를 우리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문 전 대통령도 고소하겠다 이런 내용을 인터뷰에서 했더라고요.

[장예찬]
유가족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으려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 유족의 입장을 존중하고 법적인 처벌이나 판결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마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보수, 진보 그리고 북한과의 강경 모드, 대화 모드 이런 걸 다 떠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의미와 관련된 법적 다툼이나 소송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첫 번째 단추가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풀렸습니다. 그러면 1심에서 판결이 나온 최소한의 정보.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정보는 곧 유족분들에게 공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유족분들이 그 정보를 보고 나서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 정도 정보를 보니까 이건 정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생각하면 소송이나 법적 다툼의 범위를 더 늘려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시민단체나 여러 자원봉사활동하는 변호사분들도 저분들과 함께할 테니까요.

이 소송과 진실을 찾기 위한 투쟁이 저는 한두 달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 2년 정도 길게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일]
제가 짧게 하나만 저희가 경계했으면 좋겠는 것을 말씀드리면 유가족 얘기를 할 때 보상 이야기를 먼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든. 국가든 아니면 정치권이든. 그것은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원하는 건 아마 진실과 명예회복이 우선일 거기 때문에 보상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2차 가해, 3차 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좀 전에 동아일보 서훈 전 실장 보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당시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들도 나오더군요.

[김상일]
그랬다면 정말 더더군다나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무리 큰일이 있다고 해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걸 뒤로하고 다른 걸 했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명확하게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진실을 들고 가서 유가족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최대한 그 수위를 어느 정도는 좀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을 추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걸 위해서 사실을 왜곡할 정도의 어떤 입장을 발표한다? 추정이라는 말을 썼긴 했지만. 그건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당시에 그 사건 일지 그래픽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를 지금에 와서 복기를 해보면 이 부분도 지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시신 소각, 이것이 나중에 소각 추정.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장예찬]
처음에는 국방부에서 소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상태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또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말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청와대에서 어쨌든 북한의 책임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방향으로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게 됨으로써 1심에서 공개하기로 법원이 판결한 정보 중에서 청와대가 정부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도 공개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어떤 지시가 청와대로부터 내려졌는지 우리가 보고 나서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분들이 더욱더 아쉬움과 원망을 품는 대목은 다시 강조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망 3시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구호활동을 위한 조치나 지시가 있었는지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발벗고 나서서 그 3시간을 정말 대통령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다면 유족들이 지금 같은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NSC가 소집됐는데 우리 국민,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목숨을 잃고 소각되지 않았습니까, 시신이.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 NSC를 주재하지 않고 같은 시간대에, 사건 발생 이틀 뒤에 아카펠라 공연을 보러 가셨어요.

이게 아무리 이틀이 지났다고 하지만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법원에서 정보 공개를 했는데도 항소까지 했죠. 이런 일련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태도들이 사실 유족의 원망과 의심을 더욱더 부추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해경이나 국방부의 사과 발표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만 이게 해결이 될 문제다라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일]
제가 이 대목에서 하나 더 경계했으면 하는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먼저 꺼내는 것은 유가족한테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너무 앞서가면 이게 정치화될 수 있고요.

진실규명에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쪽, 그런 쪽에서 접근하고.

[앵커]
방법은 뭐가 제일 좋을까요? 진실 규명할 수 있는.

[김상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의 상황, 자료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이라면 국회 정보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소수 인원이 들어가서 함께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테니까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것을 처리해 가야지 너무 이게 정치 쟁점으로 가서 정쟁이 된다? 그러면 유가족들의 입장은 사라져버리게 되고 유가족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일도 저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은 자제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