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최강욱 징계 후폭풍 "처럼회도 해체" vs "이런 뻘짓"

뉴스 2022-06-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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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아침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 제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입니다.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 듣고 오셨는데 개인 의견 전게로 좀 세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이 수위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 개인적으로도 세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의 입장에서는 이 사안이 그냥 최강욱 의원, 물론 이 사안 하나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안 하나만으로 보지 않고 지금 연속되고 있는 민주당 내 여러 가지 성 관련된 비위 문제. 이런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오명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좀 더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문제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끊고 가지 않으면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저는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고 생각해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한 건의 하나하나를 놓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과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리심판원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또 이렇게 경징계로 갔을 때는 또 다른 논란이 불러올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었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저는 감안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상호 비대위원장 개인적 의견을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비대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면 뒤집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제로 말씀드려보면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된 내용을 비대위에서 그걸 징계를 낮춘다. 그럴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저는 낮다고 보고요.

[앵커]
그러면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내일 최종 의결돼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겠군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입장에서 이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의 의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징계 수위를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당내 구성원들 의견도 쫙 갈렸더라고요. 지금 박지현 위원장처럼 2차 가해를 보면 6개월 정지도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 안민석 의원처럼 현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를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맞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이종훈]
이번 결정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많이 들어간 결정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기에도 생각 이상으로 조금 센 결정이 나왔다고 봅니다.

[앵커]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

[이종훈]
왜 그랬을까 하는 그 대목인데. 지금 설명은 이래요. 그러니까 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한 이후에 뭔가 혁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 윤리심판원의 중징계 결정을 통해서 혁신 의지를 지금 보여준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처럼회에 대한 경고성 징계의 성격도 굉장히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혁신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처럼회도 일종의 계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산하라는 요구가 요즘에 당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 이번에 그런 판단들도 상당히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에도 이렇게 중징계 내리고도 중간에 많이 깎아주더라고요.

6개월 이랬다가 그다음에 또 지나서는 3개월로 줄여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최종결정일지 그건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네요.

[앵커]
6개월 중징계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처럼회를 해체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처럼회를 해체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럼회가 계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안 하는데 필요하다면 해체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해체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모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할지 아니면 우리가 더 이상 모임의 이름을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한 조직에 대한 해체 또는 조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임에 대한 해체까지도 연결되는 것도 저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는 이 사안으로 끝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사안이 다른 문제까지 연계시켜서 그것까지 문제가 파생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논란과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징계하고 또 그 징계에 대해서 어느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이지 이걸 또 다른 문제로 확산시키는 부분으로 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최강욱 의원 개인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어떤 갈등 요소를 촉발시키는 촉매제로 활용되는 것 자체는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성 지지층 반발도 적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윤리심판원 명단이 돌고 문자폭탄 피해도 나온다 이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8월 전당대회 앞두고 이런 갈등이 또 한 번 민주당에서 불거질까요?

[이종훈]
갈등은 또 한 번 불거진다기보다는 갈등은 당분간 쭉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갈등은 불거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런 식으로 아마 전당대회 직전까지는 상당히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럼회도 한편에서는 해체 요구를 받지만 또 강성 지지층들 일부에서는 적극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끝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저녁 7시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징계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일단 내일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 먼저 불러서 소명을 듣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윤리위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 기업인을 만나서 왜 그런 제안을 했고 합의서를 써주고, 예컨대 계약서인가요.

그걸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연관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보다는 이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증거가 지금 나온 상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징계수위도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철근 실장이 그런 행동을 했는데 김 실장은 본인 개인적인 판단이고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왜 본인이 가서 그분을 만났으면 그런 투자 관련된 약속을 왜 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김철근 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측근 중의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 굳이 그분과 그런 어떤 계약이랄까요. 아니면 합의서 이런 부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철근 정무실장은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내일 일단 소명을 먼저 듣고 그다음 단계 이준석 대표까지 윤리위의 판단이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종훈]
이준석 대표 출석하겠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가서 이야기할 것이고 윤리위 차원에서는 또 청취하겠죠.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역시 정무적 판단은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앵커]
김기현 의원이 오늘 정무적 판단을 윤리위와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언제나 사실은 했습니다. 수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언제나 정무적 판단은 작동하기 마련인 거고. 이게 무슨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정무적 판단이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윤핵관들의 편 또 친윤계의 편의 관점에서 정무적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지는 이준석 대표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게 아마 내일 이제 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당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를 시키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례적인 일이고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일로 해서 사퇴한다고 전제했을 때 이준석 대표를 탄생시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내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또 신규 입당한 신규 당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썰물 빠져나가듯이 다 또 빠져나갈 수 있어요. 주로 이대남일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마는. 그랬을 때 이게 과연 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고 또 윤석열 정부의 안착에도 과연 이게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흑화, 자꾸 이러면 흑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나가서 신당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왔는데 이거 너무 나간 해석인가요?

[이종훈]
이준석 대표는 최근에 자기 정치 더 세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중하고 조용히 계시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너무 나서서 자기 방어를 하니까 오히려 이게 좀 더 반발을 불러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가세연이 내일 당사 앞에서 CCTV 공개하겠다 이렇게도 밝혔고 이준석 대표는 다 공개하라 이렇게 당당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고요.

결과에 따라서는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인 행보 또 당내 당권 구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서 내일 윤리위에 굉장히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친윤 의원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이 자신이 주도하는 포럼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최진봉]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양쪽 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필요할 때 모셔다가 역할을 하시고 또 다시 밖으로 나가시고 이런 역할이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전략적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전략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윤핵관이라고 불려지는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모임에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니겠어요.

여기에 다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온다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도적 성향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물론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좋아하는 분도 많거든요.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성향 이런 부분들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사실 윤핵관 하나만 가지고는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은 대중적 지지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이후의 어떤 역할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큰 그림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하고 그분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화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내 주류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게 다음 총선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비대위 시절도 그렇고 대선기간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 장제원 의원 사이의 충돌도 많아서 삼고초려해서 강사로 모신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종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됐건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 갈등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혁신위원회를 사실상 제가 보건대는 상당 부분 무력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혁신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결국은 계파 정치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살짝 쓴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황홀경에 빠져 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의식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 모셔서 얘기 듣는 형식을 통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도 약간의 화해를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하고 오찬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주요 조언들을 그래픽으로 묶어봤는데 정부조직을 개편해서 정무장관을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 혼자 힘들어 보인다. YS가 YS 키즈를 키웠듯이 30대 장관도 키우고 젊은 정치인들을 키워야 된다. 이건 아마 황우여 전 부총리가 조언한 것 같고요.

영부인 전담팀 두고 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조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무장관을 부활해야 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만 하시다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정무적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스테핑에서도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정무적 판단이 안 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언을 얻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무장관을 만들라는 건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부분에 의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마지막에 영부인 전담팀. 저는 두 가지가 사실은 현재 한 40일 정도 지났거든요, 취임하신 지. 윤석열 대통령 취임 40일 지났는데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이나 아니면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부인되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라.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요약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0대 장관 얘기도 마찬가지고 인선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장관 인선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정무적 판단이 제대로 안 됐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고. 또 여사 관리 문제도 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무적 판단이 가미가 되어야 이게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데 정무적 판단이 배제된, 과거에 사적으로 인연 맺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도 대통령실로 불러들여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의전상의 실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자꾸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정무적 판단의 부족 그것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다 연계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로들의 조언 내용까지 두 분과 분석해 봤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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