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지휘조직 신설 조속히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 통제 권고안과 관련해 경찰 지휘조직 신설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안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감찰과 징계 부분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정 출신의 경찰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일반 출신의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른바 '경찰국' 신설이 정부 시행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독립성 침해 논란에 대해선, 개별적·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에는 행안부 장관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이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자문위 권고안 가운데 하나였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에도 속도를 내 정책·인사 등에 대하여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문위 권고안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다음 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안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