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내놓고 우왕좌왕...혼란 키운 교육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통령 휴가 직전에 교육부 장관이 던진 만 5세 입학 관련한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서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손을 뿌리치는 학부모의 모습 잠시 보셨는데. 박순애 장관 머쓱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는데 만 5세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정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선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근식]
우선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죠.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어요. 특히나 학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학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다음에 바로 취학연령, 입학연령을 낮추겠다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뒤에서야 사실은 간담회를 하고 공론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순서가 바뀐 거죠.

[김근식]
그렇죠.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개혁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이해당사자들 또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들을 장단점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대통령에게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보고를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업무보고 있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야기하고 발표를 덜컥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공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론화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물론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는 세간의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수 하시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정무적인 능력이나 정무적인 메시지도 굉장히 실패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뱉어놓은 것을 다시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폐기하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첫 추진과제로 왜 이걸 정했을까요?

[김근식]
그건 정말 진상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할 때 교육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안을 들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일정 정도의 장관과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입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관료들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도 어느 것이 우선이었던 것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 입에서도 폐지 단어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오늘 또 교육부 차관은 폐지 얘기는 너무 나갔다, 이런 입장이라서 헷갈립니다.

[현근택]
결국은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2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5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거 하려다가 모든 연구결과라든지 아니면 실험해 보니까 안 된다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만 5세로 하는 데는 10%밖에 얀됩니다. 나머지는 다 5세라든지 6세라든지 7세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국제로도 그렇고 연구 성과로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번 하려고 했었지만 다 안 됐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불쑥 들고 나왔다.

저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했어요. 정책적인 핵심어젠다는 없는데 뭐로 할 것인가. 그런데 교육개혁 그중에서도 그동안 안 됐던 어찌 보면 입시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입시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사교육에 대해서 좀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지금 5세 문제 나오다 보니까 보육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학교 방학 때 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방과후 문제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오히려 국민들도 지지하고 학부모도 지지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교육청조차도 지지하지 않고 교사들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들고 나왔을까 저도 굉장히 사실 의아합니다. 아마 그냥 뭔가를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슈를 던진 것 같은데 한참 잘못 던졌다. 그런데 이거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어쨌든 신속하게 하라고 했는데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부 장관이 혼자서 총대 메는 상황인데 교육부 장관은 말할 때마다 스텝이 꼬이고 있고.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히 여당에서는 내홍을 겪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 주어야 되거든요.

교육위 위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이 헤매고 있으면 정리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여당 다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거의 아노미 상태가 아닌가. 정부가 없는 상태처럼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달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추진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단기 1년도 공교육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현장,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할 요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체계를 구축을 먼저 하되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근식]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인력 그리고 새로운 취업이 가능한 생산연령들을 우리가 하향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국가적 위기 중의 하나가 인구절벽 사태고 맞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인구절벽 시대에 그러면 산업인력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략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대비할 것이냐 하는 면에서는 이를 공론화해서 사실 이것저것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입학연령을 지금 5세로 낮춘다는 것만 살짝 나오기 때문에 거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 학제라는 것도 사실 예전부터 개편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이 기회에 오히려 역으로 국민들 또 여야가 또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제도에 대한 개편 특히 학제에 대한 개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건 맞지만 그것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걸 던져서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너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공론화에 집착을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머쓱한 장면을 연출하기보다는 쿨하게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철회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를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단발마적으로 만 5세로 입학연령을 줄인다는 것만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의 윤곽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무려 97.9%가 이런 학제 개편안에는 반대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높은 수치에는 사실 이 정책의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이것이 급하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이 수치에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현근택]
그렇죠. 물론 어떻게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97%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제라는 건 말씀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학기로 옮기자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단축한다든지 여러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조기졸업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전체 틀을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개혁이 예를 들어서 5세로 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남는 거거든요. 특히 이 5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방과후 학교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만 5세 부분을 밀어붙일 게 아니라 말씀처럼 보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에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 단체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당 입장에서도 이걸 밀어붙였을 때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될 걸 뻔히 알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용기 있게 제가 보기에 집권여당에서 철회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년대계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건 처음부터 원점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 오늘 두 분 의견이 이렇게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