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탈시설' 계획 발표 1년, 계속되는 장애인 시설 논란

[앵커]
월간 뉴있저, 이번 달은 장애와 비장애를 주제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애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자립시키는, 이른바 '탈시설' 정책 논란을 다룹니다.

김자양 피디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피디, 어서 오십시오.

[피디]
네, 안녕하세요.

[앵커]
'탈시설', 일반 시청자에게는 낯선 용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탈시설'이 무엇이고, 어떤 맥락에서 등장한 건가요?

[피디]
네, '탈시설'은, 쉽게 말해서, 장애인을 요양병원이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지자체나 지역 사회가 보호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요.

기존 장애인 거주 시설은 점차 줄이고, 신규 시설 개소는 막는 방법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온 이유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건으로, 지난 1987년 부산의 형제복지원 사건이 있었죠.

부랑인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수천 명의 장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1975년부터 12년 동안 장애인 등 5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은 과거뿐 아니라 최근에도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대구의 시립희망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과 감금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지난해에도 여주·서울 라파엘의집과 대구 청암재단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터지면서 장애인들을 시설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 '탈시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애인 시설 문제는 무엇보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 가족들이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고요?

[피디]
네, 맞습니다.

'탈시설' 정책은 지난 2004년, 장애인 단체의 주장으로 본격 논의가 시작된 건데, 말씀대로 이에 반대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생겨나면서 현재까지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장애인 시설이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족과 장애인 시설마저 없으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며 반대하는 가족들의 입장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양쪽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토론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탈시설'을 찬성하는 가족은 발달 장애인도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반면, 반대하는 가족은 자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네요.

전문가나 정부의 입장도 궁금하군요.

[피디]
네, 장애인 복지 전문가 사이에서도 '탈시설'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나뉩니다.

먼저, '탈시설'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하는데요.

그동안 장애인의 시설 거주 여부가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결정됐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내법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담긴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동참' 조항을 보더라도 '탈시설'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며 '탈시설' 연구를 이어온 경희대 박숙경 교수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 숙 경 / 경희대 교수: 모여 있는 곳 안에서 여러 가지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유로운 일상 어떤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자극들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자극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4년 동안 시설에서 나온 분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회통합 활동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행동 개선, 도전 행동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지역사회의 지원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탈시설'이 자칫 중증 장애인의 돌봄 책임을 장애인 가족에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오히려 장애인 시설보다 가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하는데요.

한국천주교교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이기수 신부의 의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기수 / 둘다섯해누리 기관장 :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는데 시설에서 14%가 나왔어요. 집이 39%로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어요. 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전국에 2만5천 명, 운영비가 한 6,200억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장애인을 끄집어낸다고 했을 때 2만5천 명이 활동 지원사를 통해서 끄집어냈을 경우 얼마나 드느냐, 거의 약 4조 들어간다….]

해당 논란에 대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탈시설'이 곧 시설 폐쇄는 아니라며, 집단 거주 시설을 소규모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시설'을 반대하는 가족의 입장을 고려해 사업 대상자를 발굴할 때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데, 정부와 장애인 가족들이 어떤 것이 정말 장애인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서 타협점을 찾아야겠군요.

월간 뉴있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를 다루나요?

[피디]
네, 다음 월간 뉴있저는 시각 장애인이 겪는 정보 접근성 제한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여전히 많은 시각 장애인들은 학습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시각 장애인 당사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직접 취재해 보도하는 색다른 형식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네, 김 피디 수고 많았습니다



YTN 김자양 (kimjy020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