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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방역위반 '3족 처벌'...비난 여론에 하루 만에 철회

2022.08.30 오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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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지방 도시가 방역 조치 위반의 연대 책임을 묻는 처벌 조항을 공지했다가 역풍을 맞고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허베이성 청더시 가오신구는 어제(29일) 유증상자 등 이동 경로 신고 대상자가 동선을 은폐하거나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본인뿐 아니라 3대 이내의 방계 친족까지 군 입대나 공산당 입당이 불허되고, 공무원 시험도 응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3족을 처벌하겠다는 현대판 연좌제에 반발 여론이 들끓자, 결국 이튿날 법률 근거가 부족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고 철회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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