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전쟁입니다" 이재명 檢 출석 선택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배종찬 / 인사이트 K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내일인데요. 소환에 응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조금 전 의총 결과가 나왔죠. 일단은 서면조사를 권유한다는 의총의 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추진하기 위한 당헌 개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민주당 긴급의원총회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먼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기로 했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바람직하지 않다. 서면조사를 권유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민주당 의총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정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에는 기본적인 기준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국민들이 가장 지금 걱정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거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광범위하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 짓는. 그게 결국은 민생 의총이냐 아니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은 민생 의총과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당의 중지를 모았던 부분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의 집단지성을 구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당 대표라 하더라도 당 대표 개인에 관련된 것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동일선상에서 보였을 경우에는 당이 사당화될 수 있는 논란도 분명히 갖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당이 발전하고 변화된다는 것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었던 한국 정당 조직이라든지 정당의 민주화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정당정치가 이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게 답보하고 퇴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일단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현실적인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 대표가 검찰 소환을 받았다. 출석 요청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에 대한 위협, 당에 대한 위기 국면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출두 안 하는 이유는 이건 안 봐도 비디오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출석할 리가 없죠. 출석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나 다름없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의총에서는 출석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검찰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면조사를 권유한다 정도거든요.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니까요.

[배종찬]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데 이런 지지층들의, 또는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도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정치적인 해석을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갈 리가 없는 것이 이것은 종합적인, 전면적인 사법 대전쟁입니다. 이게 단기전이 아닙니다. 장기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나오는 게 형평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불대응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왜 신속하게 안 하느냐. 더 투명하게 안 하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출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소환 통보를 한 것이고요.

지금 수사가 계속되는 게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납FC 의혹, 각종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나오는 여부에 따라서 또 소환을 통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성남FC 문제와 관련된 것은 실은 대선 과정 속에서 굉장히 나왔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꼭 이번 정권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선거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대장동 비리 의혹보다는 강도가 낮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나름대로 폭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선거법 위반, 기억나시잖아요. 성남시장 시절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2년을 끌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았으면 아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당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선거 때는 대한민국은 정당에다 선거보조금도 주고 경상보조금도 주는데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 결국에 434억 정도 되는 것을 민주당이 반환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될 수 없는 부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자꾸만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과 같이 연계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선거법과 관련돼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소환했다고 한다면 가서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것에 국민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이걸 자꾸만 뒤섞어서 움직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한 몸통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 하면 그래서 정치보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아킬레스건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전에 대해서에 대한 건 다 정치보복이었나요?

그렇게 공격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혜롭다고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인데 굉장히 그거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명쾌하게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서면조사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가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당하고 새로운 민주당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걸 자꾸만 김건희 특검법으로 같이 묶어서 가려고 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배종찬]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국면을 판단한다면, 또는 희망한다면 나가서 설명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명될 지금 검찰 소환 상황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전쟁의 서막이지 이거 한판으로 끝날 상황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또 소환을 받을 만한 여러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주장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해명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송치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갔을 때, 그렇다면 왜 6월 6일에 불렀는데 6월 6일 공휴일이면 6월 7일 출석 명령을 해도 되잖아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9월 9일까지 공소시효니까 9월 6일에 부르는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해석상 정치적인 꼬리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앵커]
일각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소환하는 게 결국은 추석 밥상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배종찬]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국민들은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또 하나는 나가는 순간 각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나가서 검찰청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서의 해명이 그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설득력 없기 때문에 각인되는 상황이 많아지고 또 상황은 이런 겁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대선후보, 그리고 경기지사로서 발언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도 가능해지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그거는 우리는 절대 강요할 수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이자 경기지사가 설명할 때는 본인이 인식할 때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렇게 또 판단 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전쟁의 서막에 벌써부터 핵심 관계자가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는 안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같이 하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배종찬]
당연히 같이 하는 거죠. 이것은 볼 것도 없어요. 왜 같이 할 수밖에 없냐. 양쪽이 전쟁에서는 약한 쪽으로 공세를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면 당 대표이자 이재명 개인으로 보더라도 지금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제일 약한 고리일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는 국민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이것은 맞붙어서 이 사법 대전쟁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변수가 되는 거죠. [앵커] 김형준 교수님, 지금 앞서 저희가 뉴스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의총에서는 김건희 여사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형준]
통상적으로 특검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검찰 수사가 미흡하다거나 그럴 때 보통 특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분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의 예를 들어서 강도나 수위가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느껴질까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자꾸만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 대표인 사람은 전혀 검찰 소환이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은 법 안에 평등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난 적폐청산은 전부 다 100% 정치보복. 차라리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었습니다라고 선언하고 한번 정치보복을 이야기해보라는 거죠. 이재명 지금 대표도 과거 SNS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위한 것이라면 백 번이라도 정치보복이라도 된다.

본인은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너무 일방적으로 다 예상했던 거예요. 이건 새로운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당 대표가 될 때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것이 곧 현실화될 것이라고 예고편이 다 나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딱 불거지니까 역시 왜 이재명 당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국회의원 나가고 결국은 당 대표 되고 그리고 당헌당규 바꾸고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나름대로 연관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올바른 전략인가라는 면에서 신중하게. 과거에 세풍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회창 총재가 국세청을 동원해서 했던 세풍인데. 그때 이회창 총재가 어떤 액션을 취했죠? 자기가 검찰청으로 들어갔잖아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들어가서 조사 받겠다고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거 다 정치보복이죠.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그래도 그렇게 당당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검찰에 출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이 문제를 풀어야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이게 당당하구나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런 식으로 특검 연계시키고 또 방탄 막고. 그러면 지금 원래 의석이 많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종찬]
조금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소환에 응하고 안 응하고를 정치적 용기와 결부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싸움이냐,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냐.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강성 지지층, 핵심 지지층, 또 열혈 지지층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안으로 볼 가능성도 높아요.

이게 정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시각은 다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이재명 개인의 의혹, 개인의 사법적 리스크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것을 정치보복으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프레임을 건다면 그것은 이재명 대표도 명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요. 당당하게 이 수사에 응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출석을 하고 여부는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라도 꼼수 회피를 한다면 그건 중도층들이 떠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냐 하면 국민들이 이미 대선 끝나기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 출신의 수사가 굉장히 전면 집중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게다가 지금 검찰총장 인사청문 거치고 나면 이원석이에요. 윤석열 사단입니다. 국민들도 일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면 이 사법적 리스크를 해소하는 , 밝히는 이 과정 자체가 김건희 여사든 이재명 대표든 그 누구든 투명하게, 균형되게 공정하면 말이 없어지는 거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그리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그래서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찬]
우리 더뉴스를 통해서 김형준 교수님 심층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대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법 대전쟁에서는 이제는 전면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 소환장이 발표되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도 거의 자동적으로, 반자동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법 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탄핵, 이상민 탄핵,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태풍 힌남노 북상 소식 때문에 더 많은 이슈 정국을 분석하려 그랬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