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법리스크' 대치...추석 민심 어디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직전 이재명 대표 기소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으로 충돌했던 여야가 추석 연휴 기간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명절 밥상 민심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며연휴 이후 정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편 윤 대통령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명절 이후 정치권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취임 후 첫 명절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절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화면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추석 명절 인사를 통해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는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어제 정순택 대주교와의 만남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했었는데요. 최근 부쩍 민생 행보를 늘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훈]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분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관련한 언급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있고 그 반면에 민생 쪽으로 주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민생을 안정시켜야 국정수행지지율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반영한 그런 것 같고. 특히 최근 들어서 복지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참사를 당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경기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극단적 선택을 할 가계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복지 이슈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좋게 이야기하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읽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또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들이 복지 부문이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함으로 해서 지지율을 추가로 상승시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대통령 어제도 무료급식소 배식봉사를 했고 오늘 군 장병들도 찾고 추석 연휴에도 굉장히 빡빡한 일정들 소화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여당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 내홍에는 말씀하신 대로 선을 긋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는 한데 지난달 25일에는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는 원팀이다를 강조를 했었거든요. 이거하고는 다른 행보예요.

[차재원]
일단 외형적으로는 당과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지난번 가처분 인용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내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대통령실하고 기류가 상당히 맞닿아 있다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깊숙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당내의 물밑에서라도 일종의 의견 전달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당 내홍을 빨리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식으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가처분 신청 인용 때 실체적 하자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하자들을 보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법으로 풀려고 하는 방법으로 과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어떤 식의 역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푸는 그러한 모습도 저는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홍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차재원 교수님 말씀으로는 대통령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선을 긋기보다는 오히려 진솔하고 솔직하게 뭔가 메시지를 내는 건 어떻겠느냐, 정치적으로 푸는 건 어떻겠느냐, 지금이라도. 이런 의견 주셨거든요.

[이종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의견 표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정무수석이 존재감을 많이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대통령 사이에서의 가교 역할을 과거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결국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특히 당이 지금 현재 위기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무수석이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할 시점인 거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대통령이 직접 내기보다는 정무수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놓는 그런 방식도 때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간접적으로 내놓을 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까?

[이종훈]
사안에 따라서 그건 다르겠죠. 그런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다만 의견표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어찌됐건 당원이고 또 본인의 국정수행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의 지원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와 관련해서 언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 그동안 대통령실 개편 얘기 나올 때 정무라인 개편 얘기도 계속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정무라인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기도 하고.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굉장히 특히 그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핵관을 대표해서 당무를 사실상 다 주도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반적인 기류를 보면 대통령은 오히려 당에 관해서 사실은 간접 통치보다는 직접 통치 쪽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더욱더 정무수석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정무수석의 역할을 강조해 주신 이야기 듣고 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100일 즈음해서 조금 반등하는 듯하다가 지금 다시 주춤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 보면 20%대, 30%대 박스권에서 갇힌 모습인데 지지율이 여기를 탈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교수님은?

[차재원]
결국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여당 내의 내분,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빨리 매듭짓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 국민의힘 내홍이죠. 국민의힘 내홍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이 말 그대로 집권한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이지 않습니까? 그런 당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사실은 정치를 처음 해 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운영에 있어서 신뢰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여당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인적 쇄신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단행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과연 근원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법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에 보면 부정평가 중 하나의 원인이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민주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별개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해서 협치와 소통을 통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뭔가 국난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통합적인 리더십.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도 저는 상당히 비판적인 평가의 큰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가지 요인들 짚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도 신경 쓸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물론 민주당이 맞불 카드로 들고 나왔든 어쨌든 김건희 여사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거, 이거 대통령의 국정운영 혹은 지지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이종훈]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박스권을 못 벗어나느냐. 지지율 하락을 유발했던 3대 악재를 여전히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대 악재 중의 가장 첫 번째가 인사 문제였고. 두 번째가 여사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당 내홍.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인사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개편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고위직들은 그대로 있고 하위직들만 쳐내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과연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나,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일단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사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어요. 특히나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 관련해서는 내홍이 있는 가운데서도 뭔가 해 보려고 계속 시도는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해법을 못 내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지적하는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제2부속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또 추가적인 언급도 없고, 추가적인 조치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3대 악재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장기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특히 최근 들어서 야당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여사 이슈에 굉장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여사 문제는 아마 윤 대통령도 쉽게 해결 못할 거다라고 이미 감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많이들 말씀하시는 가장 약한 고리로 보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당 쪽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들어보면 요즘에 별 얘기가 다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민망한 얘기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야당 쪽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사 이슈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지금 어쩌지 못하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장기 이슈로 끌고 가서 계속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악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윤 대통령이 이 여사 이슈와 관련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야당은 의혹을 덮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에서는 방탄특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차재원 교수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필요성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처음 이것을 진행할 때만 하더라도 당내 일부 소수 의견들이, 소위 말하는 강경파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비대위 체제였는데요. 비대위 체제 우상호 위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되지도 않을 건데 왜하느냐는 식으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던 것이 바로 며칠 전 일이었거든요.

그때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말 그대로 못 먹는 감이죠.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압박용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발의했는데 당 소속 의원 169명이 전부 다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자체가 그만큼 며칠 사이에 상당히 기류가 변했다는 건데 그 기류가 변한 것은 민주당이 강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표로 선출된 지 나흘 만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 또 기소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 비판 여론이 커졌다는 겁니다.

당장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든지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직접 소환 조사는 물론 서면조사조차 하지 못한 채 질질 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든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재판 상황에서 나왔던 증인의 신문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와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여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신구와 관련된 재산공개 문제 그리고 또 재산 신고 문제. 논문표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설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걸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여권에게는 상당한 당혹감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 자체가 말 그대로 못 먹는 감에서 지금 당혹감으로 옮겨갈 정도로 민주당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론도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약 배 이상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들이 저는 지금이라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은 여론을 믿고 가겠다, 이런 심산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규모를 보면 사실 수사 범위는 조금 기존에 얘기했던 것보다 줄었거든요. 그런데 규모를 보면 100명 정도 됩니다.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해요.

[이종훈]
그렇죠. 상당히 키운 거죠. 제가 보건대는 일부러 키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한테 당했다,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앙갚음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상당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에 대한 특검치고는 과도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데 이것도 노림수는 나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발의를 하면 당연히 여당 쪽에서 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여야 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또 향후에 있을 것이고 조정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쌍특검 얘기도 다른 한편에서 하고 있잖아요.

쌍특검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특검 규모를 그래서 다시 조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과도해 보일 정도로 센 특검을 예고하고 나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법안을 발의하기는 했습니다마는 1차 관문이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거 어려워 보이고 그다음에 생각한 것이 신속처리안건을 해 보겠다, 민주당 심산은 그런데 이게 캐스팅보트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인데요. 반대 이렇게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어요. 현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마는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민심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거부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 18명 중에서 11명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10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섭단체 소속의 위원이 조정훈 의원인데 조정훈 의원은 최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여러 가지 여론이 상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계속적으로 증폭될 경우 과연 조정훈 의원이 저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있습니다.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정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장이 쥐고 있거든요.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사실은 사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검수완박법 시행할 때 양향자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낸 것도 국회의장이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정치적 역풍에 휘말릴 수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만약에 국민적인 여론이 특검법에 대해서 상당한 지지 여론이 생길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그런 조치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마지막 관문은 설사 그렇게 해서 최장 330일을 거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법안 거부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 많은 분들은 그렇게 봅니다마는.

[앵커]
검수완박법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안 했죠.

[차재원]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법안이 자신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민심이 상당히 찬성 여론이 높을 경우에 과연 대통령이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 이런 모든 생각들을 민주당은 다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이렇게 김건희 특검법까지 가지고 나온 배경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사법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일종의 맞불 전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크게 보자면 향후 정국 구도를 결국은 윤석열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 지난 대선 때 그 구도로 그대로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그야말로 안타깝게 패배를 했으나 그 이후에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중도층이 많이 이탈했다. 심지어 핵심 지지층 중에도 일부가 이탈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도로 그대로 끌고 가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당연히 민주당이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있을 총선이라든가 거리가 멀기는 합니다마는 향후 있을 대선에서도 승기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슈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 김건희 여사 건 관련해서는 이게 현재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사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라든가 김혜경 여사 관련한 부분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재진행형은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직 덜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가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가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든지 그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든지 한다 그러면 특검법에 굉장히 동력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금 같은 장기 정체 상태로 가거나 또 추가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국민의힘 내부의 여론도 약간은 기류가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 상황도 간단하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표가 대표가 된 지 거의 열흘 만에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요.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거 공소시효 하루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3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혐의였는데 그때 1심 무죄, 2심 무죄, 대법원도 무죄였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 문외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상당히 느끼는 사안 자체를 엄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는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취지는 그거거든요. TV토론에서 즉흥적인 문답이 오가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넓게 봐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마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소한 내용 중의 하나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 경기도지사로서 출석해서 문답을 주고받은 내용 중에서 그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즉흥적인 대답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 자체는 국회 정강정법에 의해서 선서를 하고 하는 정도로 상당히 엄하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거는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아마 부하직원들로부터 예상 준비, 질문 정도를 다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될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마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소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이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사안에 직면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이 발언하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이 두 가지의 발언에 대해서 검찰이 허위가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앞으로 법정에서 다툼이 계속 있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지난번 2심 때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종훈]
저는 김문기 처장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이게 굉장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2018년 선거법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때 비로소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서 그때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2009년경부터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관련 증언도 꽤 있는 것으로 이번에 공소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보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의외로 굉장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냥 급한 김에 어떻게 상황에 맞춰서 답변하다가 실수로 어떻게 실언을 살짝 한 거하고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하고 몰랐다고 해야 대장동 관련한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본인이 거리두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의도적인 그런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건은 상당히 이재명 대표에게 앞으로도 재판 과정에서 해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기소된 이후에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100만 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하면 만에 하나입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차원에서 굉장히 위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일반 형사사범 같은 경우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직위에 변경이 생기는데 공직선거법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기준을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공직자 같은 경우는 피선거권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기 때문에 당장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당 차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나왔었던 후보가 100만 원 이상 받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 다시 속된 표현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보전받은 금액이 434억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다 국고로 환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당장 그 돈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민주당에게 지급 예정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급하지 않은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또 당대표가 궐위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고비를 넘긴다고 해도 그 이외에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수사 상황과 재판 상황에 따라서 당이 계속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가장 그중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게 대장동 의혹이죠. 그리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는 TV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추가로 이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거고요.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선거법 관련한 사안이 급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기소를 한 것이고 추가적으로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련의 여러 의혹들과 관련해서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당헌 80조도 개정하고 해서 당대표직을 기소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놓기는 했는데 만약에 연쇄적으로 계속 기소가 이뤄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알려지고 하면서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끌어안고 갈 수 있겠는가, 그 부분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이고요. 국민의힘은 가처분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여야 모두 할 것 없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추석 연휴 이후에 또 어떻게 돌아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종훈/차재원 (hran9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