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기막힌 미러링 "이재명 사건도 수사지휘할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철회를 제시한 영빈관 신축 문제도 쟁점이 됐는데요.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총리도 몰랐다고 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대통령도 보고를 받고 바로 철회를 결정했다. 지금 총리의 답변은 이런 건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상일]
저는 재정 분야를 십수년간 해 온 사람이에요. 국회에서는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수석전문위원 하는 한 분 정도 있을까 이런 정도인데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리는 한 8000개 넘는 사업을 세세하게 다 보고를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당연히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같은 측면에서 대통령도 몰랐을 수 있냐. 그 부분은 조금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통령실의 모든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됐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셨을 가능성이 총리보다는 대통령이 훨씬 크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YTN에서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는 굉장히 대통령실이 정무적 판단이 조금 부족했던 사안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예산의 프로시저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산실이 심의를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의논하는 데가 있죠. 그러면 어디겠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실일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실이 이걸 정무적인 판단을 해 줬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너무 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예산은 왜 들어갔냐.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경호실 쪽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대통령실을 경험한, 제가 경험한 제 경험치로만 보면 경호실이 굉장히 폭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한이 굉장히 막강해요. 그래서 경호실에 대한 예우 내지는 이해? 이런 게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이나 정무수석실에서 이걸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아쉽습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들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언급이 언론을 통해서 언급되다 보니까 반발도 있었고 바로 철회를 지시해서 이게 논란이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요. 민주당에서 이거 영빈관 신축 문제 누가 결정한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장성철]
민주당은 이야기하고 싶겠죠.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그건 너무 무리한 해석이고 과한 공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경호처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아마 총무비서관실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었을 것이고 수석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비서실장은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있었던 한 언론사의 보도에 의하면 실무자가 당연히 보고를 올려서 대통령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까지 대통령실 관계자 명의로 이런 식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아셨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영빈관 필요할 수 있어요. 필요하죠. 외빈 접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은 없으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로세스, 저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거쳐야 될 여러 단계의 검토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고 대통령께서 청와대 영빈관 쓸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바꾼다면 국민에게 또한 국회에 제대로 된 설명,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그냥 수석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재부에 예산안 좀 태워봐, 마련해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난맥상이 벌어진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비서실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해명이 필요해요, 설명이 필요하고. 누가 이걸 처음 결정했고 지시를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하루라도 빨리 나와서 해명하지 않으면 이번 국정감사 내내 저것 때문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아요.

[앵커]
하나만 짧게 더 여쭤보면 비서실장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철회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지시했느냐를 앞으로도 계속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왜냐하면 민주당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안 정기국회 들어가면 이거 누가 했느냐, 누가 지시했느냐 해명해라. 해명 못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아니면 국정조사하자.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담감을 미리 끊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의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선은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로도 오늘 넓혀졌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상황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물었는데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수사지휘권 발동할 거냐 이렇게 요구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 사건 내가 지휘해도 되냐. 바로 역공을 펴는 아주 신경전이 날서게 오가는 장면을 보고 오셨는데. 민주당 의원의 질문, 한동훈 장관의 답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글쎄요, 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인이니까 야당이 됐을 때 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의 답변으로서는 굉장히 다 이례적인 거예요. 일단 저 공간이 국회잖아요. 그런데 야당 대표한테 이재명 사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협치에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태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답변도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구체적인 데다가 자기 감정을 실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답변은 맨 마지막에 한 답변 저거 위주로 가야 돼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건을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 기조로 가고 아주 불가피할 때만 구체적인 언급을 하는 게 법무부 장관의 태도입니다.

안 그러면 그것이 검찰의 시그널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검찰에 친한 사람들을 요직에 다 자기가 앉힌 사람으로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신호가 돼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저렇게 자기 감정을 실어서 마치 신호를 보내는 듯한 저런 발언은 삼가해주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보기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계속 질문을 하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발언과 질문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국회의원이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과연 법무부 행정을 잘 아는 분이냐. 이분이 과연 질문자로서 적당한 것이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간 감정이 들어갔지만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야 될 말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해서 비판할 게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이나 질의할 때는 제대로 준비 좀 하시고 철저하게 예행연습도 하십시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