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인규 "정진석·유상범 문자 '청부 징계' 스스로 입증한 결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대담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신인규"정진석·유상범 문자 '청부 징계' 스스로 입증한 결과, 정진석이야말로 양두구육"

-유상범 윤리위원 사퇴 당연해, 윤리위 독립성과 중립성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
-가처분 소송 이준석 3연승 국힘 3연패, 사법 부정 넘어 사법 방해로 이어져
-이준석 징계는 '감정 징계', 미리 결론 정해놓은 축출형 징계하면 가처분 또 들어갈 것
-주호영 원내대표 직 큰 무리 없이 수행할 것, 정치 사법화 논란 내로남불 뿌리 뽑아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논의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 간 문자메시지가 유출돼 논란을 낳고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측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이자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 연결해 관련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이하 신인규)>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신인규 변호사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이게 또 논란이 되자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신인규> 어제 뜻밖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가 노출이 되면서,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서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유상범 윤리위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MBC 카메라에 촬영이 되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대상자에 대한 얘기들을 사담으로 나누면서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이어서 어제 문자를 보니까, 정진석 부의장에게도 사사건건 보고를 하면서 결국은 ‘기소가 되면 제명을 시키겠다’라고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윤리위가 과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혹시 ‘청부 징계 내지는, 하명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많았는데 그 자체를 스스로 입증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 본인이 사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윤리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 이런 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상범 의원의 윤리위원직 사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신인규> 윤리위원 사퇴는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그걸 떠나서 과연 범죄 혐의라는 것을, 검사까지 지내신 분이 그런 식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하셔도 되는 것인지를 여쭙고 싶고.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을 헌법을 수호한다는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적절한 태도였는지 저는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재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자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해당 행위에 대해서 경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자를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 8월에 주고받은 문자다’ 더불어서 그날은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양두구육’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을 공격했기 때문에 “하도 기가 막혀서 문자를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 말도 못 하느냐?’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규> 우선은 윤리위원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가 있고요.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는 윤리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윤리위 부위원장에게 그런 의견을 전달했다는 뜻인데, 그것은 윤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사적인 문자를 통해서 ‘강하게 징계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넣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과연 가당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본인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고, 더 큰 문제는. 8월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제 문자가 노출됐을 때는 ‘오늘 오찬을 함께 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셨거든요. 현직 비대위원으로서 불과 23일 전만 해도 “윤리위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도 없다”고 이미 입장을 밝히신 분이, 윤리위 부위원장과 식사 오찬을 제안하고 있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께서 그 문자에 대해서 더 큰 설명의 여지가 필요 없이 그 중립성과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다 느끼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지난 일요일이죠. 윤리위원회가 예상보다 일찍 긴급하게 소집이 돼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신인규> 시점이 앞당겨져서 윤리위가 열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나토로 윤 대통령께서 출국하셨을 때도, 1차 징계가 시작이 됐던 경험적 지식이 있고요. 이번에도 영국으로 출국하실 때, 아니나 다를까 윤리위를 갑자기 개최를 해서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 모든 과정들을 일련해서 보면, 사실은 지난 가처분 소송에서 국민의힘이 3연패를 당했고 이준석 대표가 3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패색이 짙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징계’라는 조금은 과도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정치인의 발언을 규제하겠다는 걸 들고 나와서 이걸로서 한번 역전을 도모해보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는 사법부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좌파 판사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정을 국민의힘이 해왔었는데, 이것은 ‘사법 부정’을 넘어서서 ‘사법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 저는 감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이재윤> ‘사법 방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윤리위의 회의와 관련해서 비대위는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김종혁 비대위원은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리위 개최 사실을 “자신은 물론이고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양희 위원장의 전화도 받지 않고 또 윤리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 신인규> 김종혁 비대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만 놓고 보면 그 문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윤리위에 대해서 바깥에서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윤리위원들에 대해서 누구를 중징계하라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쭙고 싶고요. 어제 문자에서도 현직 비대위원장이 윤리위 부위원장과 식사를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그러면 식사를 해서 가장 당에서 핫한 문제가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일 텐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한다고 믿는 국민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윤리위에 대해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그렇게 신봉하셨다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예민한 시기에 부위원장에게 식사 제안을 해서는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양두구육 같은 태도’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윤리위원회는 28일로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전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징계가 내려진다면 중징계 제명 결정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지금 일반적입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 신인규>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감정 징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규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코미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보도 자료에 보시면 윤리위가 범죄 혐의를 가지고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1차 징계 때는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것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무리하게 징계를 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이 ‘알선수재’ 가지고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이건 윤리위에서 지난 4월에 만장일치로 징계를 불개시했던 사안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4월에는 같은 사항으로 징계 개시 불개시를 했다가, 이제 와서는 그걸 가지고서 다시 징계를 하면서 전보다 더 중한 징계,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는 가처분에서 패색이 짙어진 국민의힘이 무언가 꼼수를 다시 한 번 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더라도 징계, 파면.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이것을 현직 당의 대표를 축출하는 과정에서 결국 당 대표 징계를 통해서 제명을 하겠다. 이런 식의 발상도 참 무섭지만, 이것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젊은 정치인들은 정말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을 뿐만 아니라, 당에서 내보내는 이런 모습들은 국민들의 동의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미디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어쨌든 윤리위에서는 지금 제명 결정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는데, 28일에 결정이 나와야 알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전망은 갖고 계시는 거죠?

◆ 신인규> 저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전망 섞인 이야기들을 꽤 신빙성 있게 얘기를 전달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허탈한 것이, 세상에 누가 어느 사람을 징계하더라도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서 징계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윤리위원들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표결을 해서, 징계를 정하는 것이지. 먼저 ‘제명’이라는 답을 정해놓고서 징계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비대위 자체도 꼼수로 탄생해서 지금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은, 이러한 ‘축출형 징계’, 상대방을 탄압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저는 가처분이 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어제 됐습니다. 당내 갈등 봉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앞으로 또 외연 확장까지 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선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인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용호 의원하고 경선을 해서 사실상 신승을 거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윤심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신승을 거둔 것은 ‘윤핵관 세력들의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고요. 이제는 의원들께서도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 아니냐, 아마 다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많은 상처를 입기도 했지만,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많이 분이기 때문에. 지금 원내대표로 뽑은 거거든요. 원내대표의 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으실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섯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어제 당선이 된 주호영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직무정지 가처분 추가 신청을 하기로 했던데. 이건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는 가처분인가요?

◆ 신인규> 그거는 아직 추가로 더 비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신규에 대한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으로 보이는데, 아직 낸 것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 어차피 이번에도 ‘그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처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비대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에 대해서 확인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지켜봐야 할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내부, 또 그리고 보수 지지층 가운데 일부에서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하면서 이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온 데에서는 ‘이 전 대표의 책임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인규> 저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강자 중심적인, 정말로 그 폭력성을 저는 농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통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누구라도 경찰에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집주인을 나무라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소위 법률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표현을 강력하게 저항한 것은 ‘그만큼 부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요. 지금 가처분을 처음에 쓰니까 ‘정치의 사법화다’ 이래서 “억울한 데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강제집행 정지나 가처분이 본인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더 하셔서 지금 법원에서 3연패 당하셨거든요. 정치의 사법화가 내가 하면 괜찮고, 타인이 하면 정치의 사법화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의 유치한 내로남불 논리는 정말 정치권에서 저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로남불을 많이 공격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내로남불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은커녕,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잣대에 스스로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 이재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지난 토요일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 결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 신인규> 수사 결과는, 사실 지금 알선수재 혐의는 거의 증거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수사기관에서 밝혀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도 본 범죄가 없는데, 어떤 증거가 인멸이 될 수 있는 의문이고, ‘교사’라는 것은 또 하나는 시켰다는 점이 또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으로 무고나 이런 부분인데, 명예훼손에 대해서 무고 고발을 하는 경우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7억 투자 각서’라는 것이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하는 거죠?

◆ 신인규> 그런데 그것이 사실 확인서에 불과하고, 그것이 어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본 범죄가 성립이 돼야 증거를 인멸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범죄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멸할 증거 자체도 없는 게 돼버리고요. 심지어 이건 증거인멸 교사이기 때문에 교사 행위라는 것도 또 입증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각서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교사 혐의는 더더욱 입증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감사합니다.

◇ 이재윤> 지금까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