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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권 침해, 1년 새 2배 증가...'모욕'이 최다

2022.09.25 오후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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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학생이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권보호위원회 접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020년 천89건이던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건수는 지난해 2천109건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피해 내용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57.6%로 가장 많았고, 상해 폭행,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4%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 의원은 신고하지 않은 건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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