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돌입...주요 관전 포인트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가 이제 2주차에 접어듭니다. 민생보다는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감사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총평을 들어볼까요? 교수님 먼저.

[장성호]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우리 국회가 역시 정쟁에만 매몰하고 있구나. 국리민복 그리고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막말, 욕설 그런 것만 우리의 귀에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참 공부를 안 한다. 그리고 정쟁에만 매몰돼 있고 그리고 정당, 진영의 공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다시 국회의 무용론,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오는데 이제라도 앞으로 한참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감의 본질적인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길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최창렬]
국정감사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특정기관을 정해서 전부 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고 1987년도 9차 개헌 때, 민주화 개헌 때 부활된 제도예요, 16년 만에.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13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88년도 얘기입니다. 국감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전두환 체제에서 억압돼 있던 여러 가지가 봇물 쏟아지듯이 나오고 이랬는데 요즘 국정감사는 과연 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정감사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능 중 가장 중요한 권능 중 하나입니다. 모든 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국정감사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지금 하는 게 예산감사도 아니고 정책감사도 아니고 오로지 여야 정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는. 그리고 의원들은 공천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도하게 자신의 정당을 비호하고 이런 것만 눈에 띄어요,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론에 보도되는 거는 그런 게 많다고요. 그리고 또 대정부질문도 마찬가지고 대표연설도 마찬가지고. 국회 제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국정감사 끝나고 여러 가지 국정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합니다마는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되고 정부 정책에. 고쳐지는지 알 수 없고.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서 뭐가 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지켜지는지 의원실에서 보지 않아요, 다른 이슈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국감제도를 유지하려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폐지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혹시 이 상임위는 볼만했다 이런 데는 없으실까요?

[최창렬]
이번에 국정감사 중에서 아직은 진행 중이니까 이제 더 봐야지 알겠습니다마는 성급한 평가일 수 있겠는데 법사위에서 박범계 전 장관,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 간의 설전이 그래도 조금 서로 절제를 했다라는 거. 그전에 굉장히 심하게 공세적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눈에 띄고. 다른 점들은 전부 비판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호의적으로 평가할 만한 게 아직은 드러나지 않는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최근에 있었던 한미연합훈련 가지고 공방이 붙었어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공방을 묶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이익을 위한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일본 자위대와 해상훈련 교류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이 친일주의자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친일을 갖다 붙여서 득점하던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앵커]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안보적인 위협, 지금 세계적으로 국제정세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이데올로기적인 논쟁, 과거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정치권에서 끌어들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프레임 싸움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프레임 아니겠습니까? 방공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 그리고 진보냐 보수냐. 그리고 지역적인 여러 가지 편가르기. 이런 걸 통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SLBM 2발을 발사해서 올 들어서 23번째 도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선제적 핵사용을 법제화하고 있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안보적인 상황인데 정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발점을 어디로 보냐. 입장에서는 진보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해방, 해방이라는 것은 일제강점기를 극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919년부터 우리의 기원을 하고 일본을 반일을 하기 때문에 진보적인 가치가 성립이 돼 있고. 그리고 보수 입장에서는 신탁통치가 끝나고 대한민국의 정권이 수립된 그때를 기점으로 했기 때문에 보수는 한미동맹을 상당히 강화하는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일본 방위성이라든가 당시 송영무 국방장관이라든가 미국 국방장관을 해서 3국 훈련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구체적으로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 가지 친일 프레임으로 정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교수님께서도 민주당의 주장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한미일 군사훈련을 친일로 얘기하고 친일 국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이런 점은 불편해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자위대는 기본적으로 욱일기를 달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은 건 지난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북한의 도발이 워낙 지금 잦고 노골화되고 있고 북한의 무력 시위가 말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한미동맹에서 일본을 뺄 도리가 없어요, 사실은. 한미일 그리고 북러중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말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본과의 훈련을 친일 국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정치공세적인 이데올로기, 프레임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우리나라 해군과 훈련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개인으로는. 있지만 지금 현재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한일 간의 관계가 불편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그 부분은 한미일 동맹 속에서 일본을 배제하고 군사훈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이 여권의 안보에 관련된 거라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측면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하게 친일 프레임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중도의 민심을 많이 받을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장성호]
과거 같으면 보수에서 진보를 공격할 때 빨갱이 프레임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빨갱이 프레임 그리고 친일 프레임. 양 진영을 이분해서 손쉽게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가 그리고 영토분쟁이라든가 과거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압박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를 하는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이런 것들보다도 보다 더 유연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대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가 일본과 우리가 숙원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유연해질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창렬]
과거사 문제 중에서 강제동원 문제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조금 더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그 부분만은 아주 굉장히 고자세예요.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른바 순방외교 논란이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 그 부분에서. 한일회담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입장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65년도 한일협정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다 당당하고 너무 한일관계를 의식해서 미래지향적인 건 좋은데 과도하게 저자세일 필요는 없으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한미 훈련 자체를 친일프레임으로 가는 것, 이건 장 교수님 말씀처럼 반미냐 친일이냐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이념적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게 아무래도 국민정서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력은 큰 얘기이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도록 하고요. 다시 국정감사 얘기로 돌아와서 감사원 국정감사가 모레 있습니다. 감사원이 최근에 좀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장성호]
말들이 많고 지금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가장 자극적인 것이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 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14일이죠. 14일날 2020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감사가 끝나기 때문에 중간 발표를 앞두고 있고. 최근에 중간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 건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최근에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책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카메라 기자한테 노출이 돼서 대감 게이트, 내통 감사 이렇게 해서 야당이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해임해라, 구속해라. 그리고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서면조사로 올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미연에 선제적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격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감사원 입장에서도 이 문자가 노출된 것은 감사원 사무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전후 맥락을 보면 또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여당이 지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격할 소지를 찾고 있는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라기보다도 또 엄호를 할 그럴 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의 소재를 찾았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정치적인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출근길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그거 들어보고 말씀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하여튼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논란의 중심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있는 거고요. 아마도 감사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면 여당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논할 것 같고 야당에서는 과정을 파고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지금 윤 대통령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에요. 관여해서도 안 되게 되어 있고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구란 말이죠. 그럴 이유도 없는데.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어떤 이른바 합리적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문자 논란 같은 경우는 그건 아주 적절치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왜 대통령실에 그걸 보고합니까? 그리고 해명자료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단지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보낸 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통령이 전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도 공무원이잖아요. 전직 공무원으로서 감사원이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전현직 공무원에 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당당히 응하면 되는 건에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프레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감사원이 지나치게 전임 정권에 대한 감사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일리는 있어 보이기는 해요.

탈북민에 대한 탈북어민도 그렇고 그런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대해서 저는 당당하게 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감사원이 저는 결정적으로 무슨 적법한 절차를 어겼다고 보지 않거든요. 논쟁거리가 있기는 있어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런 건 있는데 또 감사원 내규에 의하면 감사원 사무총장과 감사원장의 결재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보기 나름이에요. 관점의 차이이기는 한데 어쨌든 감사원이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이 국정 지원기관이다, 아주 적절치 못한 발언이거든요.

감사원이 어떻게 지원기관입니까? 감사원은 헌법에 의한 독립기관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문자 보낸 게 드러나니까 당연히 이건 졍황적으로 볼 때 뭔가 대통령실과 감사원장이 뭔가 연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마라. 최종 결과를 앞두고 중간결과를 발표한다는데 이것도 없던 일이에요. 이런 것들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대통령의 저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어떤 내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가능이 있다고 보여요. 그 부분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래도 모레 있는 감사원의 국정감사가 이번 국정감사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졌고요. 추가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SNS에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 메시지가 일단 차기 전당대회에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습니까?

[장성호]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탈당을 하지 않겠다. 당에 남아서 앞으로 정당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격랑에 휩쓸리기도 하고 선거도 있고 그래서 참고 기다리겠다. 어떻게 보면 젊은 이준석 대표인데 상당히 수양이 많이 된 것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정치는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번에 내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정치인들 회의할 때 가보면 거의 대부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가 누구며 인사권이 누구며 누구의 영향력이 크며 어떤 분과 어떤 세력과 연합해야 내 생명을 늘릴 수 있고. 정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살아남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로 지금 가처분에서 졌지만 재판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상황이 아니지만 비상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거부하면 재판부나 법원이나 정당이나 두 군데 다 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참고 기다리면서 가겠다.

그리고 또 징계도 1년을 추가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 당에서도 1년 이상 예를 들어서 제명을 하면 나가서 동반 탈당하는 자가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당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필요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임시 봉합돼서 앞으로 2년 뒤 총선 상당히 저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앵커]
저도 기대가 되는데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지원할까요?

[최창렬]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을 지원하지 않겠어요? 본인은 못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중도보수를 결집하려 할 겁니다. 지금 다들 보도가 된 겁니다마는 이순신 장군이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고 옥포해전 앞두고 했던 거거든요. 일본 군함이 많으니까, 적선들이 많으니까 절대로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정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는 건 안 떠나겠다는 거거든요. 안 떠나겠다는 얘기는 규합해서 이른바 비윤세력과 새로운 정치를 해 보겠다는 건데 이 부분도 현재로서는 녹록지가 않아요. 당원권 정지 1년이 추가돼서 2024년도 1월 8일까지예요.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이고 3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안개 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민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다시 가처분신청하기로 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거다. 그러면 지지받기 어려울 겁니다.

[장성호]
제가 잠깐만, 최 교수님 말씀 100% 동의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살 길은 물론 대표도 못 나오고 앞으로 총선을 겨냥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과연 유승민 의원과 손잡아서 되겠나. 그건 애초에 대표되기 전부터 유승민을 대통령 후보로, 그런 오해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윤계와 손 잡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전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표 후보가 누가 나올지. 안철수라든가 여러 분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그리고 윤상현 의원을 저는 조금 주의깊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야당 같으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을 출마할 사람을 대표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은 대선후보용이면 그냥 대표는 패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 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의원도 있고 윤상현 의원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청양 출신이고 그리고 수도권. 그래서 수도권 대표가 나와서 할 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그냥 핵심 윤핵관이 아닌 약간의 중도에 있는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랑 손잡고 하면 앞으로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