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감사원, 전현희 수사 의뢰..."추미애 아들 의혹 부적절 개입"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현웅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어떤 소식을 다뤘는지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반쪽이 텅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유의 반쪽짜리 시정연설이다 기사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말 그대로 반쪽은 텅 비어있고,나머지 반쪽은 자리해있는 모습인데,기사에선 1987년 개헌 이후 첫 '반쪽 시정연설'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짧은 18분 28초 동안시정연설을 했는데,문재인 정부에 대해 '방만한재정 운용'이라며 비판했고,재정건전성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추진하고 있는법인세 인하 등을 비판하며민생과 관련해 꼭 필요한 예산을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당시 역점사업 예산을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기사에서는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윤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를 매고 나온 점도기사에서는 주목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추경안 시정연설 당시푸른색 넥타이를 매고 야당의원들과 악수를 나눴던 모습과대조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확대된 사진, 경향신문에 실린 사진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손팻말을 들고본청 로텐더홀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또 국회 무시한 점을 사과하라라는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슬쩍 보긴 했다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시정연설이 끝나고도 규탄대회를이어간 민주당은 오늘도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다고 예고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검찰에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기사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현웅]
맞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감사원은 지난 7월 권익위에 대한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전 위원장 측은'표적 감사'다, '정치 공작'이다이렇게 반발했는데 감사원은 내부 제보에 의한 감사라고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입니다. 지난 21일인데요. 감사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전 위원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합니다. 수사 요청서에는 전 위원장의개인 비위 서너 개가 담긴 걸로 전해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2020년 9월,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직무와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받는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해충돌로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 과정에전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내용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실무부서는 이해충돌 가능성이인정될 수도 있단 내용이 담긴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전 위원장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이 직권남용이라고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주요 사건에 대해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하거나보완 지시를 하는 건 정상적인 업무 수행범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 문제도 지적한 걸로 전해지는데,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반박하는 글을올렸고 또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사고가 발생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SPC그룹의 사과에도불매운동 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게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두고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지난 21일 SPL 사망사고에 대해사과하고 고개를 숙인 건허영인 SPC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보면 허 회장은 SPL의 대표이사가 아니고경영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대재해법으로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허 회장을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측에서는'지배구조로 볼 때허 회장이 절대적인 지배력을가지고 있기 때문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처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나오는데,관계자의 진술이나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등을 통해최종권한을 행사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허 회장의 책임을 입증하는 건그리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 교수는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으로기소해 처벌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전망하면서,SPL대표이사라도 철저하게 수사해서엄격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전에도 짚어봤었는데요.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이현웅]
이전에 나왔던 수준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어제택시요금과 관련한 심의를 완료했는데요. 내용을 보면,우선 기본요금이 현재 3,800원에서4,8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인상 시점은 내년 2월인데,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에기본요금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금도 오르지만,기본거리도 2킬로미터에서1.6킬로미터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과 요율 변경은오는 12월부터 적용되는데요. 심야할증을 현행보다 2시간 앞당겨10시부터 4시까지로 조정하게 됐고요.

특히 11시부터 2시까지는할증료율을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발표한 호출료 인상까지더해지면 심야시간대에 서울에서 택시를 타면11,000원부터 요금이 시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듣고 수렴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계획을 밝혔습니다.

[앵커]
아무리 심야시간대라고 하더라도 1만 1000원이면 기본요금으로 높기는 하거든요. 향후 논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우리도 주요 과목 학력이코로나 이후 떨어진 것으로조사된 바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요?

[이현웅]
맞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미국은 2년마다 미국 50개 주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수학과 독해력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적표를 보니,8학년 평가의 경우 수학점수가 2019년에 비해 8점,읽기 능력은 3점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 언론에선수학은 2003년, 읽기는 1992년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장관은이번 결과에 대해'끔찍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소수인종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백인 학생들보다더 크게 떨어지면서교육 격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교육격차는 코로나19로 인한 결석과학교 폭력, 사이버 괴롭힘,교사 부족 등의 교육환경 악화가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벌어진 떨어진 학업 능력을끌어올리고 또 벌어진 교육 격차를 좁히는 것이전 세계의 고민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앵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공연이나 페스티벌 보러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목이 눈에 띕니다. 공연계가 팬데믹을 털고 일어났다. 자세히 전해 주시죠.

[이현웅]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올 상반기 공연예술계 티켓 판매액이2,316억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900억 원대,1,100억 원대 하던 게 두 배가량증가한 수치이고,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보다도더 높은 판매액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뮤지컬 티켓을보면, '지킬앤하이드', '라이언 킹', '레베카' 등상위 10개 작품 가운데 9개가 스테디셀러로나타났습니다. 각 제작사들이 신작 뮤지컬을 제작하는 대신기존에 견고한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스테디셀러를 공연하면서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반기 역시도 스테디셀러 작품 위주로공연이 이뤄질 예정이라는데요. 대형극장 공연뿐 아니라 대학로에 있는 중소극장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하반기는 통상적으로 상반기보다 1.3배에서 1.5배 가까이 티켓이 많이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반영하면 올해 공연계의티켓 판매액은 5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