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개들만 불쌍한 與野 '개싸움'

뉴스 2022-11-08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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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참사 와중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풍산개,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요. 신구 권력이 충돌하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미 반환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김성회]
개는 결국 반환을 문 대통령 쪽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구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에서 일단 키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하는 중이고 앞으로 처분은 다른 방법으로 취해지겠는데요.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실이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께 위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암수 한 쌍이 위탁되었고 여기에서 네 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세 마리는 다른 가정으로 입양되었고 한 마리 새끼가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대통령실과의 교섭 끝에 법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어미인 암수 한 쌍만 돌려보내고 새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개를 키우기 싫다,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는 문제고요.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죠. 여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기관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을 포함시켜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집어넣은 것인데 법제처가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다시 해서 10월 초에 이미 모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냥 올려서 시행령 통과도 굉장히 쉽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이거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이후로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를 본인이 더 이상 위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돌려보낸 상태로 봐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하게 하고 관련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 대응이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앵커]
풍산개 반환.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는 또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양쪽 얘기 같이 한번 듣고 오시죠. 대통령 선물 관리. 이게 어떻게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에 어느 정도 바뀌어 있고 어떤 것이 더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천하람]
대통령 선물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고 대통령기록물 관리 이런 쪽에서 담당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우리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관련해서 이미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3월 29일에 아마 퇴임을 앞두고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대통령 선물이 동물이나 식물이어서 다른 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앵커]
다른 기관의 장이면 전직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천하람]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좌하는 인력도 붙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할 때 곰이와 송강이를 같이 데리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꼭 기관의 장이 아니라 개인을 넣어야 한다, 이게 논란이 왜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논란이 된다라는 게 성립하려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곰이와 송강이를 돌려달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규정에 없이 왜 가져갔습니까?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이게 규정이 있느니 없느니 바꾸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 비용 문제가 아니었느냐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미 위탁 받으셔서 잘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니까요. 여기서 추가를 해서 아마 추가 규정을 넣으면서 말씀하셨던 월 250만 원 정도의 비용까지 넣으려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로 이태원 참사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풍산개 관리비용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약간 뜬금없는 일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행령 때문이라고 하면 반환을 먼저 결정하기에 앞서서 대통령실에 한 번이라도 더 빨리 개정해 달라. 이 요구를 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데요.

[김성회]
그런데 이게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공고를 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대통령 선물의 위탁 및 관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신설조항을 집어넣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에 또는 개인이라고 포함해서 넣었거든요. 이게 6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법제처의 이런저런 항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왜 이런 것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인지 논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도 완전히 클리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죠. 그렇게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이 또 한 달이 미뤄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기다렸던 것인데 해결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은 윤석열 정부이고 그래서 왜 6개월 시점에서 반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없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규정에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끼는 지금 법령에 대통령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우려고 데리고 있는 것이고 성견의 경우는 반환을 한 상태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이 반환을 받을 시점에서 저희가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해서 고쳐버렸으면 되는 문제인데 결국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마치 돈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앵커]
그러니까 250만 원이라는 돈이 개를 키우기에는 좀 많은 비용이다 보니까 직접 안 키우는 게 아니냐. 아까 조해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회]
그건 협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규칙이 만들어지고 나면 비용과 관련한 문제는 그 이후 다시 한 번 상의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돈을 받고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말하는 것 자체는 좀 조해진 의원이 부끄러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태원 참사 와중에 반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거든요. [김성회]
수면 위로 누가 떠올렸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지만 현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제보와 취재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보도된 것인데 여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고 보도에 대한 대응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한 공론화를 하기로 결정한 것도 제가 추정하기로는 대통령실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나 싶습니다.

[천하람]
그런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시행령이 6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개정이 안 되면 우리가 풍산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급하죠? 그러니까 비용 지원을 받는 게 급하다. 우리가 비용 지원 안 해 주면 더 못 키우겠다는 이유가 아니라면 급하게 반환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선물 받은 개가 낳은 강아지만 내가 키우겠다는 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법률적으로는 낳아진 산물인 강아지도 원소유자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래 곰이랑 송강이가 국가소유고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앵커]
지금 두 마리만 반환이 된 거고요.

[천하람]
원래대로라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강아지도 국가 소유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강아지는 반환 안 하시겠다는 건지 법률적으로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이럴 이유가. 잘 키우고 계셨는데. 비용 문제 말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김성회]
대통령기록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정부에서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본인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작성했던 기록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대통령기록물 유출로 그 당시 도둑으로 신고까지 당시 보수단체가 하면서 문제를 삼았던 전례를 생각하면 현 정부가 어떤 대응을 했을지는 저희로서는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천하람]
강아지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쟁점이 없었는데 그거와 비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외신도 타고 있습니다. CNN에서는 북한의 개들이 남한의 정치적 불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조금 씁쓸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 대목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 드렸고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천하람 (baesy03@ytn.co.kr)
YTN 김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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