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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태양광업체 첫 압수수색...文 정부 시절 비리 수사

2022.11.10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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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북 지역 태양광업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어제(9일) 사기 등 혐의로 전북 전주시 태양광업체 A 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보조금과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서울북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된 이후 첫 강제수사로, 검찰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나 가짜 태양광 시설 설치 등 불법 행위가 벌어진 정황을 확인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합수단은 국무조정실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태양광 관련 위법 사례 2천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2백여 건, 370여 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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