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6억7천만 원 부정 수급한 사업주 구속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체불임금인 '간이 대지급금'을 가짜 노동자 명의로 받아내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빼돌린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59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하던 자신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가짜 노동자 50여 명을 모아 이들에게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해 받게 한 뒤 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간이 대지급금 제도는 경영 악화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