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홍문표"국정조사 추진, 하나의 '모양 갖추기' 수순…국회와 국민 설득이 먼저"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안민석):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우선 국정조사 얘기부터 먼저 하고 구체적인 얘기도 나누겠습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진표 의장을 만났는데,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의원 명단 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의 4선, 5선 중진 의원들 다섯 분이 의장님을 만나서 국정조사 요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께서도 동의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들 만나고서 다행스럽게 어제 오후에 각 당에 국정조사 위원들 명단을 제출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통과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24일 통과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제 여당 의원들 열심히 설득하겠다라고 안민석 의원 비롯해서 중진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신 홍문표 의원도 설득이 가능할까요?

◈ 안민석: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서 158명의 희생자가 났는데도 국회가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가 실종돼 버린 것이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이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 홍문표: 지금 안민석 의원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기에도 24일 의장 직권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는가하는 하나의 모양 갖추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어제 4선, 5선 중진들, 민주당 의원님들. 거기서 얘기가 특별한 게 나왔겠습니까? 하나의 수순을 밟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더욱 정국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불안한 상황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민석 의원이 저하고 방송도 그동안 간간히 여러 번 했는데, 그 문제 한 번 방송 끝나고라도 설득을 한 번 저한테 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옳다고 하면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설득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설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단언하기는 어렵잖아요.

◈ 안민석: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저희들이 당은 틀려도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 어떤 분이 ‘무대포’고, 어떤 분이 합리적이고, 어떤 분이 절차적 민주성을 중요시하는지 대충은 알아요. 제가 볼 때는 국힘에서 주호영 의원님은 거의 99%, 국회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에 이렇게 길거리 위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국회가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하실 거라고 보고요. 비슷한 맥락의 생각을 저는 홍문표 의원님께서도 하고 계실 거라고 99% 믿습니다.

◆ 홍문표: 어제 마침 주호영 대표를 만났어요.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하는 얘기를 단둘이 해 봤는데요. 자기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찰에서 특수수사본부를 차려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집권당 대표로서 그걸 중단하고 특검을 하자. 이 이야기는 자기로서는 지금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지금 하고 있는 수사를 빨리 끝내는 방법을 여야가 모색을 하자.

◇ 박지훈: 그걸 끝내고 조사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홍문표: 네, 그때 가서 이게 미진하다면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국민이 의심을, 또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풀어야지.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하는 것이 주호영 대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안 의원님 말씀대로 주호영 대표의 생각은 그렇게 봤을지는 모르는데, 어제 내가 만나본 것은 그게 아니더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 박지훈: 그런데 만약에 국정조사가 24일날 본회의에 보고가 돼서 만약 통과가 되면, 야당만의 국정조사가 되어서 여당은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닙니까? 참석을 해서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득실을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 홍문표: 저는 이 문제를 지금 숫자가 많은 야당에서 밀어붙였다. 그렇게 됐을 때의 이 정국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강제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정치적 공방만 하는 거죠.

◇ 박지훈: 질문만 하는 정도겠죠.

◆ 홍문표: 그리고 만약에 혼자 한다. 그러면 이걸 국민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진표 의장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수사를 재촉해서 빨리 끝내고, 그것이 미진하다든지 국민 여론이 그것 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여야가 공동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지금 수순이지, 하고 있는 수사를 중단시키고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저는 이미 좀 늦었고 순서가 안 맞는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안민석: 24일에 처리 되더라도요. 초기에는 민주당이나 야당으로만 개문 발차 하지만, 국힘이 합류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점은 진상 조사, 원인 규명이기 때문에 이 원인 규명에 여당이 이 차를 안 탈 수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24일 전까지 여야가 함께 합의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홍 위원님 말씀하신 수사 관련해서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가지고만은 부족해요. 그런데 국정조사와 특검은 ‘양 날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조사의 장점은, 저도 2016년에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해 봤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10건 정도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의 장점은 국민 제보가 쏟아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특검은 수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조와 특검 서로를 보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일에 국정조사가 통과되면 또 상황을 봐서 특검을 통과시켜서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가야 되고요. 16년에도 보면 국정조사 청문회를 7차례 했습니다. 7차례 하면서 특검이 그 증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다음에 자료들을 쭉 봐요. 그리고 16년 12월 21일에 특검이 시작됐을 때는 이미 수사의 한 80~90%는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국정조사, 저는 당연히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특검까지도 국힘이 동의를 하셔서 이거는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진상 규명을 함께 하자. 그렇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 홍문표: 그 말씀 중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은 이건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정조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수사 방법과 또 특검이 갖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동시에 했을 때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치적 논쟁만 벌릴 뿐이지 아무런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이걸 몇 번 시도하려다가 이건 효율성이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 것이 현실인데, 그런 자구책의 생각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현실상으로는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장께서 일을 저질러놓고 나중에 수습 못해서 더 어려운 파국으로 가지 말고, 의장 직권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현안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요. 제가 볼 때는 특수수사본부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 할 것 같아요. 국민이 보고 있는 시선도 있고, 또 국회가 특히 민주당이 압박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도 빨리 해서 결론을 내기를 바라지. 이걸 늦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조금 24일에는 데드라인을 놓고 공갈 비슷하게 압박을 하지 말고 차라리 좀 더 여야에게 절충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특수수사본부가 하고 있는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나는 우선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민석: 참 역사가 아이러니해요. 딱 6년 전, 어제 2016년 11월 17일 국회가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이 1월 중순까지 두 달이었고요. 그 사이에 12월 21일날 또 특검이 수사가 실질적으로 개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 날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당시의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이 은닉 재산 부분만 빼고서는 국민들 눈높이 보실 때 거의 다 만족스럽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16년의 사례를 국정농단 그 사례를 준용하면, 지금도 사실은 다음 주에 특검이랑 동시에 통과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정이 안되니까, 국정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화산들이 터지게 되면 안 되겠다. 이거 특검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정치권의 공감과 국민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특검까지도 갈 수 있고, 특검까지 가야지 이 진실을 완전하게 밝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지훈: 다음 이야기는 검찰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향한 검찰 수사 강도가 커지고 있는데, 지난 9일날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을 했고요. 아마 오늘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또 이틀 전에는 노웅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민석: 지금 소위 말하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미 예견이 됐던 거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검찰 정권이 야당을 향해서 아주 강풍이 휘몰아치게 할 것이다. 예견이 됐던 거예요. 일단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정 실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노웅래 의원은 좀 의외죠. 그분은 그동안 4선하면서 구설수에 오른 적도 없을 만큼 정치를 반듯하게 해 오신 분인데, 아무튼 현 정권은 두 가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의 범죄 집단화, 그 이미지를 당대표부터 의원들까지, 또 당 대표 측근들까지 여기는 비리, 부정, 부패집단. 그래서 범죄 집단을 만드는 것들을 노리는 것 같고요. 특히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에 균열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균열이 분열까지 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총선을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기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노웅래 의원 압수영장 수색 보십시오. 지금 국정조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을 들어갑니다. 돈 줬다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무도하게 야당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건 정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을 유심히 보면, 왜 그럴까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면, 이러한 우리가 야당 탄압을 무지하게 받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 좀 물렁물렁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해야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안민석: 민주당이 거의 180석을 그동안 쭉 가지고 있으면서도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당하고도 한 번 소리 지르고 말고, 또 당해도 소리 지르고 말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물면 야당이라는 것은 결기 있게 선명하게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를 너무 물렁물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은 우리의 자업자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광장에 나가는 걸 지금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은 광장으로 나가야 할 시간이다. 광장으로 나가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들과 손잡고, 국민들과 함께 이 어려운 정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도 광장으로 나가서 촛불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생각입니다.

◇ 박지훈: 안민석 의원님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검찰 수사 관련해서 진행 중인데, 대차게 못 했다. 앞으로 해야 되겠다. 민주당 검찰 수사 얘기, 홍문표 의원님도 말씀 주십시오.

◆ 홍문표: 먼저 노웅래 의원 문제는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노웅래 의원 밖에 나와서 촛불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 상황에 자꾸 국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짐을 떠넘기는 것에는 시기에 안 맞는다. 제1야당답게 숫자가 180명이면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국회, 그런 어떤 정당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1년에 한 6건 정도 있는 이런 사건들이 직접 관여를 했느냐, 또 지시했냐, 아니면 도의적 책임이 있냐. 이걸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고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인정하는 좌우 최측근이 김용, 구속됐지 않습니까? 정진상 씨는 오늘 저녁에 실질심사에서 가려질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불행히도 4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록에 보면 이재명 대표께서는 전혀 모른다는 거거든요.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번에 구속된 사람들이 돈을 줬다는 이야기를 지금 100번 이상 하고 있는데 무조건 모른다. 이렇게 해서 면피로 넘어갈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제1야당의 대표고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좀 더 이런 인간적인 문제, 최소한의 도의적인 문제. 이런 문제라도 좀 시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일련의 6건 문제에 그렇게 많은 증인과 주변에서 얘기를 해도 그저 아니다. 모른다. 그리고 돈 준 사람이 장소와 그리고 정확한 시간을 대도, 그건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지 이게 정확한 정치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우리가 반성하고 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생떼를 쓰고 부인하고 부정했던 것을 조금 시인해 주고, 그리고 좀 새로운 정국을 열어가는 것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권고를 하고 싶습니다.

◇ 박지훈: 권고,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영장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혹시나 발부가 된다면 다음 칼날은 이재명 대표가 확실시되는 것 같은데요.

◈ 안민석: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지금처럼 정치가 실종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mb 정권 때도 야당 해봤고, 박근혜 정부 때도 야당 해보지 않았습니까? mb 정부는 국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했던 정권입니다.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은 최순실 씨께서 국정농단 했던 정권이고요. 윤석열 정권은 mb 정권과 박근혜 정권 더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앞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고 저는 우려를 하는데요. 정치가 실종이 돼 버렸고 검찰이 정치를 하는 검찰 정치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홍문표 의원님 같은 당의 어른이시고, 그래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속으로는 정치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당의 중진들께서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자는 거 아닙니다. 죄는 달게 받아야 되죠. 그러나 지금처럼 정치 없는 정치,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 국회. 이건 곤란하다. 이것을 여당 중진 의원들께서 막아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그런 맥락에서 제가 홍문표 의원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 가령 어떤 업자가 안민석에게, 홍문표에게 내가 어디서 돈을 줬다. CCTV가 없는 계단에서 줬다. 그런 이야기만으로 정기국회 중에 제 집과 제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 홍문표 님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문표: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부정하고 부패하는 것을 봐주라, 또 국정감사 기간이다. 이러면 언제 수사하고,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명명백백히 증거가 있어서 문제가 나오면 따라줘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중에서의 면피의 얘기를 이 공영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저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봅니다.

◈ 안민석: 홍문표 의원님도 잘 아시는 故 김재윤 의원 있잖아요. 14년에 김재윤 의원이 어떻게 구속되었는지, 또 재판 과정과 4년의 형사의 과정을 제가 쭉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김재윤 의원이 죽기 전까지도, 자기네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줬다는 김 모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진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억울하게, 무관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의 지금 패턴을 보면서 저는 故 김재윤 의원이 바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김재윤 의원도 길거리에서 줬다고 그러고, 학교 계단에서 줬다고 그러거든요. 진술 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은 우리가 여야가 함께 경고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 홍문표: 노웅래 의원의 경우 같은 파트너로서 1년 이상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거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등용을 시켜서 논쟁을 하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수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네, 오늘 당 대표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또 안민석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 홍문표, ◈ 안민석: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