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특활비 비공개, 文 정부 사례와 달라"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를 기각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사안이 문재인 정부 때 사례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지난 정부에서 공개 청구된 옷값 등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현금 사용 증언이 있었고 일회성이 아니고 금액도 커 돈의 적정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영화관람 등 이번 특수활동비 공개 청구는 액수가 적어 사안만 보면 공개하는 게 나을 수 있지만 동선 공개로 경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선례로 남으면 계속 공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전날 열린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했던 내외부 위원들이 모두 이와 같은 의견을 냈다며 그 정도로 원칙의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 정부 옷값 등 특활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기준에 따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