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재명 "검찰 행태 납득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할 것"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키워드 1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재명 대표, 당당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습니까? 소환 내가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열어둔 겁니까?

[이승훈]
저는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정치탄압이다, 정적 제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서 소환조사에 응하는 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논리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그런데 검찰이라고 하는 게 진실 발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소환조사해서 나가서 조사를 받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조사 직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정진상 씨도 조사 직후에 바로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듣고 사실관계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당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의장님의 개인 생각입니까?

[이승훈]
제 개인 생각도 그렇고 실제 당에서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 이게 정적 제거용이고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은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오히려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거나 이익을 취한 게 없잖아요.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가야 될 것들을 기업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소환 통보 초반만 해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소환날짜부터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좀 바뀐 걸까요?

[윤희석]
그렇죠. 여론의 향방을 짐작한 바와 같이 생각을 해보고 또 본인 생각대로 안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정무적 판단을 한 그런 결과로 보이고, 소환통보에 응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검찰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더 속도를 붙이리라 이렇게 봅니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앵커]
날짜뿐만 아니라 조사 방식도 변호인을 통해서 협의하겠다는 것이니까 소환에 응하겠다라고 밝힌 건 아닌 것 아닙니까?

[윤희석]
서면조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여부는 검찰에서 정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소환되는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고 또 직접 가서 검사를 맞닥뜨려서 조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서면조사를 원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당당하게 나가신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직접 나가셔서 조사받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일각이지만 대안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활동 반경을 앞으로 넓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승훈]
개인적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활동 반경을 높일 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당의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예비후보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활동 반경을 넓힐 건데 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활동 방향이 민주당 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가면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많이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이 통합하는 과정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시각들을 많이 보여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독특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에게는 굉장히 엄격해요.

더탐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압수수색이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부인과 자녀까지도 수사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주가조작 관련해서는 공범들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환도 안 하고 서면조사도 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정은 상대에게 가혹한 공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가 활동하시더라도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당에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어떤 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와의 거리를 두는 방식의 접근은 안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과거에 대선 과정에서 실은 지지자들이 호남의 지지자들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에 치중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자마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비난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낙연 대표가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현명하시고 경륜이 많으시다 보니까 당을 화합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방향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최근에 민주당 흐름을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 차원의 대응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중의 하나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 얼굴 사진들을 공개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입니다.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 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 우스운 것은 좌표찍기도 실패해서 사진조차도 엉뚱한 사진들 넣는 이런 일들입니다. 지금도 정신을 차려서 보면 저렇게 될 일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망하고 민주당이 망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민주당은 국회 1당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집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무차별 낙인찍기에 동참하던 국민의힘이 검사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달려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땐 이름과 사진을 널리 공개해야 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앵커]
검사 이름과 사진, 공개해야 할 정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이건 참 많이 나간 얘기죠. 검찰에 있는 검사 아니면 검찰 수사관까지도 공개를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공무원입니다.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업무를 담당해서 재판 유지를 하고 그런 공무원인데, 국민들이 그런 공무원의 이름을 낱낱이 알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아니라 어떤 큰 기업에서 이렇게 기소를 당하고 했는데 수사 검사 이름을 막 낱낱이 밝히면서 저항을 한다고 할 경우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거기에 빗대보면 지금 말하는 검찰 내부에 수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것은 알 권리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분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또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의 공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그렇게 되기까지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남미나 일부 유럽 국가, 이탈리아 이런 데 보면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위해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사법 체계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과연 법치주의 달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알 권리를 위해서 그러면 검찰 수사관까지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회의원들부터 무기명 투표 뒤에 숨지 마시고 기명 투표부터 하세요.

뭘 어떻게 했는지 다 공개하는 것, 그거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라면 기명투표해서,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 같은 것, 다 무기명이에요. 기명투표로 전환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지 무슨 검찰 수사관까지. 심한 경우에는 자녀들 신상까지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앵커]
과거에 문자 폭탄, 전화 폭탄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사를 보면 이미 검사들에 대한 실명과 수사 담당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처음 밝혀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로 상대 진영에 대해서만 굉장히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것, 이게 지금 정치권의 현실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저번에 이준석 대표가 직무정지 신청했을 때 마치 특정 지역 사람이다, 특정 지역 판사다.

또 특정 이념을 갖고 있고 어떤 서클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되고 나서 본인에 대한 직무정지 있을 때 법원에 선 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황 모 부장판사에 대해서 실명과 사진들이 다 공개됐어요, 국민의힘 주장에 의해서. 그러면서 엄청 공격을 했고 결국에는 판결은 뒤집혔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성공했는데 이거 굉장히 내로남불이에요.

지금 여야가 협치 없이 계속 싸우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통행식으로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권 한 지 얼마 됐습니까? 7개월 가까이 됐는데 야당 원내대표와 또 야당 대표와 대화 안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범죄정당, 범죄비호정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당신들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해라고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기명투표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기명투표로 바꾸면 불체포특권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눈치보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투표하겠습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무기명 투표가 있는 것이고요.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위해서 불체포특권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없애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최소한 이런 식으로 야당만을 향한 수사가 됐을 때는 불체포특권의 필요성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승훈 부의장께서는 법조인이다 보니까 검사 실명 공개 자체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앞으로 이거 실명공개 더 확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의 기조가 그런 건가요?

[이승훈]
저는 기본적으로 실명 확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민주당 내에서. 이게 분명히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또 김의겸 의원처럼 야당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대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김의겸 의원을 향한 공격이라든가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격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피해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래도 대변인의 발표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그 부분은 김의겸 대변인의 발표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직원까지 발표할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 당내에서 그렇게 조율이 돼서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 불리한 판결 나왔을 때 판사 다 거명하지 않았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석]
거명을 한 경우도 있었지만 당 공조직에서 그렇게 웹자보를 만들어서 당원들한테 배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검사나 판사 개인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 경우는 여야에서 많았죠. 그런 잘못은 다 있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정권 획득을 예비하고 있는 공당이 나중에 정권 잡았을 때 그 공무원들 실명 다 밝히면서까지 정부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169석을 가진 그 공당에서 대변인,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이렇게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마치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승훈]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이런 민주당의 피해의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데 검사가 60명 가까이 동원됐다고 하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하는데 90명 정도 동원됐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검찰의 상당한 조직이 상대 정적 죽이기에 활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장검사급들을 공개했는데 그분들이 공교롭게도 대부분 다 윤석열 사단이라고 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단이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단이 야당 대표와 전 대통령 수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부장검사들만 다 거기에 앉혀서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희석]
제가 반박해야 되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검찰총장을 했으면 그 밑에 휘하 검사들이 지금 사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사표내고 검찰 나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걸 다 알고 국민들께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 결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 현실을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승훈]
현실은 인정하는데, 당연히 현실은 인정하죠. 그런데 검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었으니까 검사들 많이 아니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사들을 그 수사에 맡겨도 되는데 이상하게도 윤석열 사단이 거기에 다 가 있더라,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앵커]
점점 재미있어지는데 여기서 끊어야 될지,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윤희석]
중립적인 검사가 아니라는 증거는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절에 가까이 근무를 같이 하고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사고 편향된 검사라는 인식부터가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의 피해의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별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승훈]
제 건강은 아니에요.

[앵커]
어쨌든 이승훈 부의장께서는 앞으로 추가 명단 공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당의 결정은 또 앞으로 나올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