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보조금 부정수급 연 400회 점검...전 사업자 등록·관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점검을 연 400회로 확대하고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등록시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과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지난해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