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이번주에 알아야 할 간편 지식, <경제가 Monday>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하 송승현)> 네, 안녕하세요.
◐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하 김광석)>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죠. SVB,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이 은행이 미국의 5천여 개 은행 중에서 20위 안에 드는 무려 16위인 은행인데 파산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광석> 일단 우리 실리콘밸리은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40년 역사가 있고요 미국 은행이 5천여 개가 있어요. 그중에 16위예요. 자산규모로 작은 은행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이게 실리콘 밸리에 있듯이 주요 거래처가 벤처캐피탈, 스타트업들이에요. 좀 불안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2020년, 2021년에 금리가 쌌을 때 장기 채권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특히 스타트업들이 예금이 줄어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또 예금 인출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 인출이 많아질 때 자금이 없으니까 국채를 매각합니다. 그런데 국채를 매각할 때 손실을 그냥 떠안고 매각하는 거예요.
◇ 박귀빈> 채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팔아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광석> 그렇죠. 왜냐하면 예금 인출 요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국채를 불가피하게 매각하게 되면서 18억 달러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증자도 하고, 또 무디스에서는 신용평가 등급을 크게 낮추고, 이러니까 주가도 또 폭락하고 60%나 하루에 빠졌죠. 그리고 또 대규모의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 의존하지 않던 시절인 대략 한 20년 전이면 뱅크런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 박귀빈> 가서 찾아야 되니까요.
◐ 김광석>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손에서 예금 인출을 하니까, 돈을 옮기니까, 대규모 뱅크런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주에서 이것은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서 파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자꾸 인출이 되니까 주가도 폭락한 이유가 ‘저기가 조금 약간 불안한가 본데?’ 이렇게 투자자들이 느꼈던 거죠.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돈도 정말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처음에는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구제금융 제공 없다.” 이 소식만 전해졌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에서 예금주는 완전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승인하는 내용이 전해졌더라고요. 그러면 예금은 보호가 되는 거 아니에요?
◆ 송승현> 미국에서는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 불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다 돈을 예치한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여기 한 90% 정도가 예금자 보호를 초과하는 예금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 박귀빈> 예금 계좌 하나당 3억 3천 정도의 예금자 보호를 해 주는데, 다들 그걸 넘게 넣어놨다.
◆ 송승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진다면 10명 중에 9명 정도가 다 넘어서는 금액이다 보니까, 이게 보호할 수 있는 한도를 완전히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 구제’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 하겠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맨 처음에 보도됐을 때는 ‘SVB가 두 번째로 큰 은행이다’라는 언론의 표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라는 게 파산된 은행 중에서 두 번째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5대 은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4대 은행이 있거든요. ‘제이피모간체이스’라든지,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여기가 가장 큰 핵심 은행인데 16위 정도라면 거기서 넘어선 예금이라든지, 이런 자산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이피모간 같은 경우가 3조 2천억 달러 정도가 되고, 또 뱅크오브아메리카도 한 2조 4천억 달러 되는 데에 비해서 SVB 같은 경우는 한 2천 1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딱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아내는데, 또 어떻게 보면 4대 은행에도 한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은행인데 이 은행의 파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되냐고 생각을 하다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예금에 대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 봤을 때는 구제 금융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가,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얼개가 다양히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단절을 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입장이 점점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석>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금보험공사가 있죠. 거기서 예금자 보호 제도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리콘밸리은행이 주요 거래하는 거래 대상이 스타트업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기업이에요. 개인금융보다는 기업들이 주요 파트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금 수신액 자체가 3억 이상인 거래 주체가 95%입니다. 대부분이 이 예금자 보호 제도의 혜택을 못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만약에 돈을 이 정도밖에 못 준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으니까,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월급을 못 줘요. 줄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금융 부실이 다른 은행까지 전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줄도산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렇게 많이 팽배할 때쯤에 금융에 굉장한 공포감이 들이닥쳤었죠. 이게 지난 주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속보로 딱 나온 것이 전액 예금자 보호를 해주겠다. 바이든과 옐런, 연준도 같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함께 모색했고 결과적으로는 줄도산의 피해까지는 없겠다. 그건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현재 갈피가 잡힌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예전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구제 금융에 들어갔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이번 사태는 그때만큼 굉장히 심각하거나.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광석> 그런 느낌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 실리콘밸리은행 비즈니스 구조 자체가 굉장히 하이 리스크한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거래 주체가 스타트업이니까, 그 스타트업에게 주로 투자를 해 주는 거죠. 거기서 투자 수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여러 은행 대표들이 미국에 가면 SVB를 배우자, 우리는 너무 담보에만 기초해서 금융해 주고 있지 않느냐. 기업들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고, 기술 가치 평가를 하고, 정말 그 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하자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결국 높은 금리의 역습을 받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것뿐이지만 만약에 전통적인 금융 비즈니스를 하는 은행들이 도산을 하게 될 경우 금융부실이 전이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 송승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려를 안 한다고도 언론에서도 표현도 하고, 약간 걱정의 높이를 낮추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코로나19 시대 동안 잘 아시겠지만 벤처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 대한 사업이 굉장히 팽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금의 몸집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거든요. 여기서 이런 파산과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못한다면 줄도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 판단 자체는 구제 금융 고려를 안 한다라고 했다가, 계산기를 자꾸 두들겨보고 전체 금융에 대한 크기와 몸집을 고려를 해보니까. 역시나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서는 예전의 아주 큰 경제 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생각에 대해서 변화도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금리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장의 흐름과 반응, 이런 것들이 좀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일단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금자 보호해 주는 것이 예금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주식이나 이런 건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당장 국민연금공단이 이 은행의 주식을 약 10만 주 갖고 있대요. 한 300억 원어치 정도, 이게 지금 반토막 났다는데. 이거는 지금 구제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김광석> 대상이 아니죠. 예금이 아니니까. 저도 제 채널을 갖고 있어서 어제 이 주제를 좀 분석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때 몇몇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자기 상황을 얘기해주는데, SVB에 직접 투자한 투자자도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투자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SVB의 가능성을 두고, 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소위 은행들은 대규모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투자를 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예금자 보호 조치에 해당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 박귀빈> 그러네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나요?
◐ 김광석> 손실이죠. 사실 안타깝지만 2022년에도 손실이 있었고요. 2023년에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2020년, 2021년에는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거의 800억 조~900억 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거든요. 운용하는 것의 일부가 채권 투자도 있지만, 직접 투자도 있습니다. 그 직접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SVB였고요. SVB의 주가가 조정됨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은 손실을 피해갈 수 없는 규모고,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줄어든 만큼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기대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만큼 이 사태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나의 호주머니에도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 송승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 얘기도 들어보면 이런 불확실성이라든지 “은행 전체적인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을 거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재현되지 않을 거다”라고 구두로는 개입은 하지만요. 과연 이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쉬는 날에 모여서 얘기를 하겠냐라고 보면, 실장님이 보시는 시선이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전의 쇼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체감하는 부분들, 특히나 또 국민연금에 대해서 신뢰도가 최근 손실된 상황에서 운영 맡겼더니 계속 적자나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모여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국민연금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시장 환경의 변화 때문에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지금 개입하겠다고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도 굉장히 모니터를 조금 더 세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귀빈> 아마 그렇게 해서 계속 면밀히 상황 파악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당장 어떤 여파가 있을까를 전망을 해 보면 3월 23일에 연준이 3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과연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인가라고 봤을 때, 주지 않을까요?
◐ 김광석> 당연히 줍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오로지 관심이 결과적으로 금리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도 고용지표가 발표돼요. 결과적으로 금리 얼마나 인상할까? 또 우리 한국시간 기준으로 내일 저녁 9시 반에 CPI 물가가 발표되죠. 그 물가가 다시 반등할까, 다시 반등하면 빅스텝의 무게가 더 실릴 거예요. 그래도 물가가 지난달보다 좀 떨어졌어. 그러면 굳이 빅스텝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혹은 파월이 상원 청문회에서 어떤 한마디를 할 때마다 그게 결과적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 여기에 지금 관심을 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게 말 그대로 커진 상황에서는 시스템적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금융은 마치 토대와 같아요. 토대를 잘 다져놓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게 경제 주체들이죠. 가계와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대가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물가가 나타나더라도 이 금융이라는 것이 부실한 상태에서는 그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SVB 사태가 일어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였던 거거든요. 금리를 치켜세우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것으로 자산을 매각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이 배경 하에서 금융부실을 더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비공개 이사회 소집을 했죠. 그리고 은행의 유동성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금융부실이라는 것은 대충 지나갈 만한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자세히 짚어보고 가야 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고요. 물론 모든 것은 내일 발표될 물가에 따라 달라져 있겠지만, 물가가 그렇게 크게 치솟거나 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 있을 FOMC 회의 때는 베이비 스텝이거나 혹은 금리를 우리처럼 동결할 수도 있다.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갔잖아요. 자이어트 스텝 하다가, 빅스텝 하다가, 베이비 스텝으로 속도 조절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한 번 쉬었다가 베이비 스텝 하는 것도 속도 조절이에요. 우리가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 불확실성이 커진 환경에서 물가 잡겠다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여론이 FOMC 위원들 사이에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스텝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페드워치를 돌려봤더니 90% 이상이 다시 베이비 스텝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다시 시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연준이 비상소집 회의를 열만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근래에 있었던 비상소집 회의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세요? 코로나 19 터졌을 때, 2020년 초반에 코로나19가 터지고 확산될 때, 금육이 엄청나게 부실해질 대 비상 소집회의를 열었어요. 정례회의는 1년에 8번 있어요. 그 정례회의가 아닌 다른 날을 비상으로 소집회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상으로 소지회의를 걸고 0.55%p의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경제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급에 해당되는 일이 벌어지면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또 다른 환경에 놓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죠.
◇ 박귀빈> 얼마 전에 비둘기파에 속하는 파월 의장이 매파 발언을 하면서 0.5%p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금리 때문에 결국은 이 사태가 촉발됐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0.5%를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 그래서 0.25% 정도를 지금 예측하시는 거군요?
◐ 김광석>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게 물론 금융사들은 다소 비둘기파적이에요. 특히 투자은행들은요. 물론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동결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러면 2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잖아요. 그때 한번 보류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속도 조절에 하나라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속도 조절을 하느라고 동결을 했었는데, 그때 동결한 거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더 잘 된 선택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 송승현> 그거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 박귀빈> 그때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잖아요.
◆ 송승현> 그런데 결과의 발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동결이고, 지금 90% 정도는 어쨌든 베이비 스텝에 대한 무게를 둔 상황이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역시나 골드만삭스에서도 보도를 한 내용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미국 언론에서도 급격하게 올라간 기준금리가 사실 이런 SVB의 파산을 몰고 왔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덩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에 대한 비율 자체가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상황을 놔둘 수 있겠냐는 의구심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지금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 자체가, SVB만 지금 보고 있겠지만 아까 16위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밑에 있는 더 부실화된 은행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장을 볼 때 그중에서도 가장 덩치가 좀 있고 좀 크게 보이는 곳을 타겟으로 봐서 그렇지, 그 밑에 있는 관련된 은행들하고 또 여러 관련된 금융사들 같은 경우도 이자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90% 정도의 베이비 스텝의 의견들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쉬었다 가는 것도 속도 조절이니까,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금융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저번에 인상을 동결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보는 금리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부동산이라든지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동결을 한 거지, 이런 금융의 부실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 박귀빈> 그렇긴 하죠. 그런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금리 격차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냐.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 동결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죠. 이번에 만약에 0.5%를 올렸다면 너무 격차가 나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석> 아마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서요. 내일 발표될 CPI의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금융부실이라는 이 문제를 떠안고 금리를 마음 놓고 인상할 수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만약 CPI가 6.4% 밑으로 떨어져서 6%가 채 안 된다. 그러면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굳이 물가도 잡히고 있는데 금리 인상하지 말자 하는 생각이 다수 의견일 수 있겠다. 의견 드립니다.
◇ 박귀빈> 알겠습니다. SVB 파산 관련해서 국내 영향은 어디까지 있을까, 금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