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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고의 감점 의혹' 방통위원장, 검찰 출석

2023.03.22 오전 09:55
TV조선, 일부 항목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검찰, ’고의 감점’에 방통위 간부 관여 의심
한상혁 "중도 사퇴 압박 위한 수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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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방금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심사 과정에 관여했는지가 핵심인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한상혁 위원장이 조금 전 출석했다고요?

[기자]
네, 한상혁 위원장은 잠시 전,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이곳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때 최종평가점수를 고의로 깎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만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과락을 받으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들이 고의로 점수를 낮춘 정황을 확인하고, 여기에 방통위 간부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에 위촉하도록 개입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숨겨 TV 조선의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전임 정부 때 임명된 자신을 압박해 중도 사퇴하게 하려는 수사라면서, 조만간 오해가 해소될 거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 전망인가요?

[기자]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한 위원장의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해당 의혹으로 방통위 방송정책부서 간부 두 명과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

이들의 첫 재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데다,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사실상 한 위원장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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