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내일부터 전기요금 8원·가스요금 1.04원 인상"

[앵커]
정부가 올해 2분기 전기와 가스 요금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취약계층 지원대책도 함께 발표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창양 / 산업통상부 장관]
국민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입니다.

품질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지난 1분기에 이어 전기,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 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 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 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되어 온 요금 인상 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도입 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과 경영 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 2년간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 적자에 이어 금년 1/4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있습니다.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이와 같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천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폭입니다.

가스요금도 내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는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천 4백원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하여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하여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