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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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 보는 나이트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일본 히로시마로 출국했습니다.
모레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숨가쁜 외교전이 예정돼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G7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여러모로 의미가 크죠?
[정옥임]
네, 특히 여러 종류의 다자회담이 있는데 G7이라 하면 글로벌 국제정치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7개 국가 서방, 모이는 그러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초청국 자격으로 확대 정상회의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향후에 G7이 확장돼서 G8이 되거나 또는 G10이 된다면 그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소위 초석을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7의 의제는 물론 우크라이나라든지 중국이겠지만 지금 당장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번영과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어떤 미래로 향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앵커]
21일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을 가진 지 2주 만입니다.
셔틀 외교가 완전히 복원이 된 건데. 특히 한일 정상의 일정 중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정이 특히 주목이 되죠.
[김형주]
글쎄요, 이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최초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한일 정상이 함께 가고 또 한국 대통령이 일본에 있거나 또 일본에 계신 한국인 피해자들 만나는 일도 그동안에 사실 만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 보상의 문제라든지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원활하게 더 일찍 만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만시지탄이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조금 전 한국의 원폭 피해자들도 만났는데요. 지금 녹취를 쓸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위령비 참배가 처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여러분께 송구 말씀을 드립니다. 양국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앵커]
우리 대통령이 원폭 피해자를 만난 게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정옥임]
네, 사실은 19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을 때 소위 남겨져 있던 의제가 바로 위안부 그리고 원폭 피해자 그리고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도 상당히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로서는 지난번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 반보 정도는 소위 빈잔에 우리가 채운 것에 4분의 1잔 정도는 채웠지만 사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원폭 피해자들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또 같이 위령비를 방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폭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서는 거기에 기시다와 같이 감으로써 결국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 대한 그러한 소위 위로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기에 함축하고 있다라는 상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직접 사과는 아니지만 어떤 위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옥임]
그렇습니다. 사실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됐을 때 히로시마에 14만 명의 피해자가 있고 나가사키에 7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다는데 사실 거기 강제로 징용을 가서 한인들이 몇만 명이나 피해를 당한, 그런데 그 자체가 그렇게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일본에 있는 소위 민단의 원폭 피해자들, 즉 재일동포들은 어찌됐든 일본 정부에 의해서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받았지만 지금 재한 원폭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그 과정에서 이백몇십 억의 예산을 한국에 보낸 바도 있었지만 실제로 지금 재일 원폭 피해자들은 거의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2세들.
1세는 그렇고 2세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국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고 또 추모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강제징용 피해자가 원폭 피해도 받았다는 것을 부각시킨다는 것에 정부의 방점이 있고요.
일본은 왜 그러면 같이 동참하느냐. 일본이 피해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원폭 투하는 미국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우파들은 미국이 가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일본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의 속셈은 뭐냐 하면 이렇게 일본은 평화를 추구하고 핵 없는 지구촌을 추구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뒤로는 일본의 방위비를 올린다든지 또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정상국가로의 발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비를 늘려서 세계 제3위의 국방력을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주변국 또는 다른 나라들의 의구심을 이런 식으로 지금 희석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원폭 피해자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고국이 와서 발전된 모습도 한번 보시라, 초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대일외교를 풀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방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앞서서 많이 열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도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와서 현충원 방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의 있는, 흡족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준 그런 것들이 있고.
이어서 바로 이와 같은 원폭 피해자를 같이 만나는 그런 성의 있는 한일관계를 같이 풀겠다는 의지를 같이 표명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 대통령도 조금 더 어깨를 펴고 한일 외교, 한미 외교에 더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일본과 한국의 국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도 자신 있게 그동안 과거사의 문제도 그렇고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솔직히 태평양 지역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 있을 때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예산 관련된 문제라서 그분들의 원안을 제대로 국회가, 한국이, 또 우리나라 재정이 받아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금 더 그런 분들의 목소리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말 원한들을 풀어가는 우리 스스로의 주도적인 그런 대응들이 필요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일요일에 몰려 있습니다. 한일회담 그리고 한미일 회담도 앞서 보니까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요.
특히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한미일 세 정상이 만나는 건데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어떻게 보면 방향이 한미일 간의 공조, 여기에 핵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임]
특히 안보 공조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게 한미정상회담에서 소위 NCG라고 하는, 핵협의그룹이라고 하는 그 양자 간의 소위 나토에 버금가는 핵공유는 아니지만 결국은 미국의 핵 억지와 관련해서 긴밀히 협의하는 그 기구를 정착을 시켰고 이번에 한미일 3자 회담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일본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게 트라일래터럴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본이 핵 없는 평화를 겉으로는 주창하지만 결국은 이 NCG 속에 일본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는 어떠냐면 한국은 적극적으로 일본이 북한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의 참여를 독려하는 쪽으로.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자신들의 비핵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외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당장 북한의 핵은 미사일과 지금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고 미사일 위협, 특히 핵을 탑재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억지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3자 간에 어떤 긴밀한 그런 어떤 소위 조율을 할 것인가를 위해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런 점이 조금 우리가 봐야 할 관전포인트일 것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제가 G8 얘기를 했지만 결국 이렇게 한국이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과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또 한미 간에 관계가 얼마나 돈독합니까?
그런데 G8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입장이 한국의 G8 참여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다자회담이라든지 정상이 가서 외교를 할 때는 뭔가 실리적으로 확보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보따리에 무엇을 담아가지고 올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형주 전 의원께서는 보따리에 뭘 담아올 것 같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보따리가 선물보다는 굉장히 짐을 많이 지고 오지 않겠나. 결국에는 G8이 됐든 어쨌든 G7의 초청 국가가 됐든 결과적으로는 G7이라는 나라들 중에 일본을 제외하고, 캐나다 제외하고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동북아 또 북한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트럼프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북한 철군 이후에 전 세계를 다 지휘하기에는 힘이 부족한데 일본과 한국이 그동안에 싸움하는 모습 때문에 어려웠는데 어렵사리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미일한 구조를 만들어갔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핵을 공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고, 핵이 없는 나라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대립하는 측에 확실하게 서는 것이 명확해지는 부분이고 또 미국이 해야 할 숙제의 반을 일본과 한국이 떠맡아 안는 데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 플러스 또 후쿠시마의 음식까지 먹어야 하고 또 혹은 수산물까지도 실제로 그런 미국이 보는 가운데서 조화롭게 타협을 하려고 하면 마찰될 수 없는 구조라면 생각만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안보협의체라고 하는 형식 외에 경제적 잇속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가는 미지수다.
상당히 돌아와서 여러 가지 해명해야 할 것. 성과는 성과대로 있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옥임]
제가 조금 부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짧게. 지금 중국이 이 G7과 관련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도 상당히 비판적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구선수가 중국에 구금이 돼서 소위 승부를 조작했다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외교라는 건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G7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 중국을 벽을 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데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G7 플러스 초청국으로 하여금 그런 것에 앞줄에 서게 만드는 그런 그림이 보여지면 나중에 러시아라든지 중국으로부터 가장 약한 고리로 압박이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정치라는 건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강한 자에게 붙거나 아니면 규합해서 강한 자에 맞짱을 뜨거나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법이 통용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한국 정부가 스마트 외교를 지금 펼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내고 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예 히로시마에 올 거라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라서 우리가 스마트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일본이 G7 정상회의 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밝혀서 논란이 됐죠. 여야 공방이 관련해서 거센데요.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어이없고 무례한 외교 결례입니다. 타국 인사와 기자에게 억지로 먹이려는 의도가 매우 불순합니다. 일본 731 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행했던 잔혹한 생체 실험이 떠오릅니다.
[김석기 / 국민의힘 의원]
G7 참석을 '후쿠시마 오염수 들러리를 서러 간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외교 참사를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생체실험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저 표현은 과했다 싶고요. 오히려 좀 더 정중한 표현을 하면 따끔한 질책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선한 경중이 될 수도 있는데 국민들에게도 거부감을 주는 그런 표현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 일본 동경올림픽 때도 한때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음식을 들이다가 실제로 각 나라에서 그걸 조달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비상이 한번 걸렸던 부분이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번에도 저런 것을 자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의 G7, G8 정상들을 모셔다놓고 안 먹을 수 없도록 하는 이렇게 난처한 형국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일본의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이전에 감정의 문제이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우리도 어떻게 우리 대통령. 저는 걱정이에요.
우리 대통령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먹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다른 정상들이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먹어보겠다고 맛있다고 먹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앵커]
그게 걱정이십니까?
[김형주]
네. 그런데다가 사실은 여당에서는 옥스퍼드대학 교수를 모셔다 일본 정부도 하지 않는 그런 형태예요, 나는 바로 물을 먹겠다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고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과연 저러한 부분들이 과연 히로시마 부흥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시찰이지 않습니까? 사찰도 아니고 조사도 아닌 상태에서 그것조차도 오히려 대통령께서 좋은 외교 활동으로 오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찰단 파견 관련해서 한일 간에 협의된 내용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민간 전문가도 포함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료 채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와서 야당의 비판이 거세던데요. 이 실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옥임]
시찰 갔다 오는 거니까 그래도 저는 시찰을 안 하는 것보다는 시찰을 한번 가서 소위 다핵종제거설비라고 합니까?
알프스라고. 그 이름도 알프스라고 지은 것이 일본이 얼마나 계산적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핵물질을 제거하는데 그 이름이 알프스다.
알프스 그러면 우리는 청정한 하얀 설원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교활한 일본이에요.
그런데 시찰단이 가서 오염수가 완전히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죠. 단지 IAEA 검증단의 결과 발표가 있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IAEA의 검증단 속에 한국인 과학자도 들어 있고 거기에 중국인도 들어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찰을 하면서 과연 시찰단으로써 시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솔직히 오염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의원의 경우에는 731부대 이래가면서 거의 폭언에 가까운 비판을 하던데 지금 어찌됐든 태평양은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염수를 거기다가 풀겠다라는 것인데 실제로 그 오염수가 아무리 넓은 태평양 바다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이번에 G7의 음식을 전부 히로시마산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G7 회원국 중에 일본에 가까운 나라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G7 환경회의가 삿포로에서 열렸대요.
삿포로에서 열려서 일본 관계장관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깨끗이 처리했다라는 식으로 막 정당화하고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독일의 환경부 장관이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일본을 상당히 당혹케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찰단이 됐든 뭐가 됐든 시찰단으로서 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인은 안 가고 정부 관계자들이 간다고 그러는데 이름이 누군지 전혀 안 밝히고 있다고는 하는데 양심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복으로써 내가 시찰을 갔는데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자자손손 오명을 뒤집어쓸 거라는 그런 각오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앵커]
지금 누가 가신지는 모릅니다마는, 시찰을 가시는 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와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은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이라면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오늘 가졌는데요.
앨리슨 교수,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발언으로 얼마 전에 논란이 되기도 한 인물이죠. 앨리슨 교수의 오늘 발언 그리고 민주당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
처리되지 않은 물을 마시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말했던 건 처리가 됐지만, 아직 바다에 희석되지 않은 물을 말했던 것입니다. 처리됐다면 세슘137이라든가 스트론튬은 제거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해외 교수 초청 간담회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차라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염수 시음행사라도 하십시오. 검증도 없이 오염수 방류가 실행된다면 역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오염정부·오염정당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앵커]
앨리슨 교수는 한마디로 오염수를 둘러싼 위험성이 부풀려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을 한꺼번에 초청했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앨리슨 교수가 쓴 책을 보니까 어쨌든 너무 지나치게 방사선에 대하여 공포를 갖고 있더라. 생각만큼.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나온 물은 우리가 엑스레이 찍을 때 피해받는 것보다 약하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신 교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물의 정도가 생각만큼, 즉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까지 물이 돌아올 때까지는 어찌 보면 캐나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해류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공포스럽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정치권도 중심을 잡아서 너무 지나치게 마치 독약처럼 그렇게 공포를 주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하고 한국이 친할 거니까 일본이 그 정도하는 거 눈감아주자.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국민의 밥상에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중간 지점을 우리가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 핵과 관련된, 원자력 관련돼서 말하자면 핀란드 같은 경우는 농축발전소를 서로 설비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환노위에 있었습니다마는 한국의 원자력 정책, 일본의 원자력 정책, 신일본제철의 정책을, 국민들, 일본 국민들이나 일본 정부에 대한 신인도가 얼마나 높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만약 그게 프랑스나 핀란드였다면 훨씬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가 믿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점은 다시 우리 정부에 대한 신인도, 일본 정부에 대한 신인도는 감안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도 우리 너무 국민들이 걱정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시찰단도 가서 활동반경이 넓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옥임]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도대체 핵 과학과 관련해서 또 오염수와 관련해서 얼마나 안다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지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기 영국의 앨리슨 교수라는 사람도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냐 하면 물을 처리됐다라는 전제로 볼 때, 그 처리가 되면 세슘-137 그리고 스트론튬이 제거됐을 거라는 전제로 자기가 1리터를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처리 장치가 100% 완벽하냐,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대학도 유명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하다는 서울대 교수 두 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자,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인 건 맞지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한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해류가 지금 홋카이도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홋카이도까지, 태평양으로 돌아가는 데 10년 걸렸다고 그러고 또 우리나라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 데는 3~4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실제로 무거운 핵물질은 그보다 빨리 우리나라 바다 밑에 가서 잠겨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정략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정치의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결국은 원자 핵물질이 있어도 이게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완전히 없어지는데 희석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한 38년이.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만 내버려두고 있다가 그때 풀지 왜 벌써부터 방류를 하느냐, 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정부는 지금 이 여당이, 다른 당도 아니고 여당이 소위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실 수 있다는 과학자를 불러서 이런 식의 정치 이벤트를 벌이는 것은 왜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가장 불편한 프레임이 친일 프레임이잖아요.
그런데 왜 스스로 친일 프레임의 모자를 뒤집어쓰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앵커]
과학자들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한데요. 비전문가들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염수 방류 규탄 장외 집회,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이거 또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 희석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은 계속 커지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은 오늘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방문해서 장현국 대표를 만났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현국 / 위메이드 대표]
특정인을 주기 위한 용도로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탈중앙화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갑 주소만 알지 그 지갑 주소의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어떤 지갑 주소가 김남국 의원의 것인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에어드롭 한 게 김남국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고요.
[앵커]
에어드롭 방식이나 프라이빗 세일로 대량의 위믹스를 김남국 의원이 제공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장현국 대표는 이게 특정인에게 전달되는 거 알 수가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김형주]
실제로 콜드월렛, 즉 탈중앙화 지갑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다, 익명적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 자체가 100% 다 해명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에어드롭의 방식이 아닐 경우 별도로 에어드롭의 시점에서 마케팅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식의 이면적인 지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저 말만 가지고 그랬구나, 검찰이 그렇게 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장치라고 하는 것 콜드월렛은 간단한 USB 같은 것 같습니다.
담아서 그냥 줘서 전달만 하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앵커]
자기의 개인 지갑 같은, 금고 같은 겁니까?
[김형주]
네. 바로 그것은 USB 장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카드 같도 것도 있고 해서 거기다 담아서 줘도 만약 그런 경우에는 에어드롭을 빌미로 한 로비라는 혹은 뇌물이라는 그 가능성조차도 있다.
왜? 김남국 씨이기 때문에.
[앵커]
그런 식으로 받으면 본인이 제공하지 않으면 모르겠군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 방식은 그냥 형식적으로 정말로 에어드롭은 알 수도 없는 게 장 대표 말처럼 우리가 무작위 에어드롭을 하는 것이고 먼저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대놓고 탈중앙화 준다는 것은 쥐도 새도 모르게 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 답변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게임학회장님 말 들어보니까 결국 관건은 블랙박스는 위믹스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와 같은 로비라는 것들이 있었는지, 김남국 의원의 로비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코인을 설계할 때 1억 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3000만 개는 팝니다. 그리고 1000~2000만 개는 실제적으로 보면 마케팅 용도로 놔둡니다.
그 마케팅 용도 속에서 에어드롭도 있는 거고 정말 특별한 개인을 위한 선물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김남국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법률가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선물조차도.
그러나 지금 자기가 법사위원으로서 혹은 대선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해서 법안의 개정 또 진취적인 변경을 추진하려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부인하는 이런 발언을 장현국 대표가 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있고 여러 가지 추론들이 나오는데 정확한 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선용 자금 세탁 의혹까지 꺼내든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옥임]
왜냐하면 위믹스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코인으로써 꽤 공신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믹스를 팔아서 듣도 보도 못한 소위 잡코인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30억 얘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그 잡코인을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돈을 다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그것을 자금세탁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을 포함해서 주장을 하는 것인데 결국 이 진실은 똑같은 얘기지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고 저는 김남국 사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하다하다 코인 전문가까지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입법 로비를 했는가.
그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는가. 그다음에 사전 정보를 이용했는가. 그다음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변호사로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변호사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자금 출처가 어디인가. 이런 것에 대한 명징한 그런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윤리적으로는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특히 이태원 참사 청문위에서조차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젊은 정치인을 국민들이 뽑았을 때는 이 더러운 정치판에 맑은 물 한 바가지를 붓는다는 심정으로 그 30~40대의 젊은 정치인. 무슨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뽑았고 또 김남국 의원 스스로가 을을 위한 사회 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위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의가 무엇이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 이익 추구의 귀재. 대한민국 코인의 뭐라고 하죠. 영화도 있잖아요. 타짜 해가면서 김남국과 관련한 다양한 용어가 제조가 되던데요.
이런 것이 한국 정치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인 것 같아요.
[앵커]
조금 전의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면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김남국 의원이 산 코인 중에서 클레이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클레이페이가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작 세력이 다루는 코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탁의 의혹이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거 얼마나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까?
[김형주]
사실 하태경 의원도 그러한 첩보를 받았다는 정도고 제가 아는 한 하태경 의원도 코인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이분이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압니다. 사실 물리학과는 거의 천재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해력은 높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이해는 낮기 때문에. 다만 그와 같은 첩보가 있더라 하는 정도지 그것이 정설일 수가 없고.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하태경 의원과 같은 설이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사기를 당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하태경 의원은 예를 들어서 저런 식으로 팔아서 자기네들의 수수료만 빼고 우리가 상품권 주듯이 원금을 다시 회수했다. 그게 정치자금이다, 비자금이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FIU가 들여다보는 것은 왜 빗썸에서 소위 업비트로 왔는데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바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코인으로 바로 빠져나갔느냐. 그 부분이 업비트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소위 FIU를 설계하신 분들이 봤을 때 기본적으로 FIU의 기능 자체가 자금세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이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돈이 빠져나갔느냐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풀어야 할 거예요.
무슨 돈으로 했는가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판 코인이 사기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속여서 비자금을 만든 것인지 그런 부분이고.
[앵커]
자금 세탁이나 아니냐 사기냐 둘 중의 하나로 보는 거군요.
[김형주]
그런데 또 하나는 독특한 태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처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자기 것 같으면 다 처분했습니다, 돈이 안 되더라도. 남의 돈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완전히 처분하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제 아는 주변의 사람들 의혹은 그렇게 출발.
이게 자기 돈 같으면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정치적 상황에서는 0원이 되더라도 처분할 텐데 처분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뭔가.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냐, 이런 부분은 더 풀어야 할 숙제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추론하시는 분들도 있다.
[정옥임]
그 말씀 들으니까. 10초만. 당에서 매각하라, 처분하라 했더니 탈당해버렸잖아요.
그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이.
[앵커]
매각하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탈당했다, 그래서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주장을 해 주셨고요.
김남국 의원, 그런데 대학 시절에 봤더니 모의주식투자 대회에서 전국 5위를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늘 화제가 됐어요.
수익률을 보니까 295% 정도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학생 시절에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이거는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정옥임]
제가 나쁜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왜 우리 속담에 곰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남국 의원 하면 왜 한동훈 장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이모, 이 모 씨를 이모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또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오스트리아 구분이 안 돼서 또 한 번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얼굴 자체가 뭔가 선하다 그래야 하나요,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을 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코인에 있어서 정말 코인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몇 가지 재주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대학교 주식 투자에서 5위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점수로 5위를 했느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특출한 재능 중의 하나겠죠. 단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몇 가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창기에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 봐야겠다. 그런 과정에서 김남국 의원이 했던 말 중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몇 가지 사안이 벌써 언론에 의해서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거짓말이라든지 앞뒤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용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데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순위가 거짓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 투자해서 대학교 때 5등을 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변호사 외에도 무슨 중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김남국 의원으로서도 본인이 지금 굉장히 괴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앵커]
그렇겠죠. 비명계 중심으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친명계로 분류되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는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 이런 주장을 오늘도 했는데 민주당 내 분위기는 읽어보시면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형주]
글쎄요, 저는 특히 처럼회라든지 그쪽에 계신 분들이 유독 옹호를 하고 나서고 또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이 그렇게 김남국 의원을 비판하는 젊은 정치인들 또 청년위원들한테 굉장히 싸잡아서 거칠게 폭언을 한다라고 하는데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어쨌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그런 태도예요.
저쪽 당은, 형평성 문제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온정주의에 머무는 거고 즉 당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체에서 스스로 쇄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더 잃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더군다나 특히 처럼회 같은 젊은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저런 집단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한 부분이 뭐가 잘못됐냐, 나는 돈 좀 벌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치가 뭐하는 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공익이 없는, 공익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뭔가 잘난척을 한다,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 코인 논란 말고도 민주당 돈봉투 의혹도 사실 대형 악재인데 오늘 이성만 의원이 현역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나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을 했고 노웅래 의원 첫 재판도 오늘 있었는데요.
노웅래 의원도 역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민주당에 대형 악재가 몇 개가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그럼 지지율이 떨어졌을까 하고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봤더니 민주당이 오히려 1%포인트, 살짝 올랐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옥임]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국민의힘은 정말 희망이 없는 당인가 싶어요. 이런 대형 악재로 어떻게 보면 참 표현은 뭐하지만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낮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말 깊이 곱씹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30대에서는 민주당이 떨어졌는데 결국은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수도권에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김남국이라는 변수 때문에 태영호, 예를 들면 윤리위,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덮어지는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의 마치 역동성 없는 고인 물 같은 그런 정당의 속성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예 눈길을 주지 않는. 왜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 그런데 지금 거의 민주당이 그러한 비판을 받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잊혀진 상태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가져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외교 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3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주]
글쎄요, 우선 국민의힘의 두 분 최고위원이 없어진 상태, 공백 속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존재감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고 그냥 대통령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하는데 1주 전과 차이가 19세에서 29세 사이가 그전에는 국민의힘이 김남국 부분 때문에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민주당으로.
그런 부분은 그 저간에 깔려 있는 노동 문제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다양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하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매우 무력하게 느낀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만 따라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가슴 아프게 국민의힘에서도 봐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에 또 어떻게 변화를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포인트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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