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집에 먼저 전입한 외국인 존재 여부 확인 가능

앞으로는 집을 매입·임차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먼저 전입 신고한 외국인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오늘(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해 출입국사무소나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우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살펴보면 됩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