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원희룡 ’백지화’ 발언...대통령실과 교감 있었나?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국을 달구고 있는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장관직 건다.　더 나아가서 정치생명도 걸겠다. 원희룡 장관이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어떤 카드입니까?

[장예찬]
일단 도박 좋아하는 건 이재명 대표 아들이라서 그걸 우리 정부 장관들에게 도박 운운하는 게 적반하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 아들은 도박도 좋아하고 성매매도 좋아하죠. 왜 이렇게까지 장관직을 거느냐? 그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가짜뉴스가 정도를 한참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 좁은 공간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대통령, 법무부 장관과 동백아가씨 불러달라고 했다는 것,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실제 그걸 국회에서 질의하고 최고위원회에서 아예 녹취록까지 틀어버리는 정당이 민주당이고 지금 같은 경우도 강하IC 신설로 인해서 원래 노선보다 종점이 조금 남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부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가족들의 땅이 있다는 것인데 강하IC 신설을 요구했던 것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게 바로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양평군수이고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입니다. 이건 제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2021년 5월에 당시 민주당 최재관 위원장과 민주당 출신의 정동균 전 군수가 이거 강하IC 신설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당정 협의했다는 기사가 다 나와 있어요. 정동균 전 군수 인터뷰도 있고. 그리고 그걸 이 다음 군수, 지금의 군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출신이고요.

김선교 의원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그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분들이 강하IC와 강상면 종점을 요구했느냐? 지금 양평군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은 양평읍입니다. 그런데 원안대로 저곳에 종점, JC가 생기게 되면 양평읍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강상면 같은 경우는 양평읍까지 차로 10분이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외지인들이 아니라 그 지역 사는 주민들의 필요나 요구, 편의에는 수정안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그걸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군수가 2021년 5월부터 중앙정부에 요구했던 것을 국토부가 검토한 것인데 이게 마치 정부가 바뀌어서 김건희 여사 가족 때문이다라고 호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충격파를 던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과 겹치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혜 주려고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원희룡 장관은 이렇게까지 판을 키웠으면 민주당 간판 걸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동학]
이게 이걸로 인해서 직을 걸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간판을 내린다고 한들 국민에게 무슨 이익이 돌아가며, 원희룡 장관이 장관직을 던진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이익으로 귀결되겠습니까. 그건 연관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가 나왔으면 오히려 국정조사나 특검해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온 것은 지난 동안 검사 공천이 없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 같은 신호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저렇게 무슨 장관직까지 걸겠다. 그리고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것은 아니, 왜? 왜 취소를 하지? 다시 그냥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아니면 노선을 바뀐 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될 일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가타부타 없고 그냥 사업을 전면 취소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다음 정부 넘겨줄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넘겨줄 수밖에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의 논쟁 자체가 굉장히 짜증 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생겼을 때는 털고 넘어가면 될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부 초기에 민정수석실 없애고 친인척 관리 이런 것들의 업무 배분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강화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희룡 장관이 그러니까 자기 정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동학]
자기 정치뿐만 아니라 이것은 고속도로가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 위치가 굉장히 막히는 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논의가 촉발됐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일이지, 이걸 무책임하게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앵커]
장예찬 위원님, 이거 물어볼게요. 조금 전 지도 다시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종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옮긴 게 양평 주민들도 지리적 특성을 봤을 때 변경안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변경안으로 확정이 될 경우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특혜를 보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어제 많은 언론에서 저 지역의 공인중개사 현지 취재를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일관되게 언론 인터뷰에 응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게 강상면에 JC가 생긴다고 해도 이게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맞물리는 형태의 JC기 때문에 이게 그 지역 땅값에는 별변동이 없을 것이다. 팔리는 땅이 아니다라고 대부분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공인중개사분들의 인터뷰를 조금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인 것이고요.

[앵커]
IC하고는 다르다?

[장예찬]
IC와 JC가 다르다는 것까지 공인중개사분들이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타 이후에 노선 변경된 사례가 거의 없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확인해보니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예타 제도가 지난 19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신설된 고속도로 사업이 24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타 이후에 시작점 또는 종점이 바뀐 사업이 무려 14건이었어요.

절반 이상이 예타 나오고 나서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나 그 당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시작점과 종점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양평고속도로 예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종점 바꾸는 거 검토하는 게 아주 이례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고 다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정권 바뀌고 원희룡 장관이 처음 이야기를 꺼내서 추진했던 것이 아니라 2021년 4월에 예타가 끝나자마자 한 달 뒤인 21년 5월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가 이건 바꾸겠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강하게 이야기하겠다라고 그때부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던 것을 고려해보면 이 수정안으로 변경하는 게 여야가 갈리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희 당 출신의 김선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이거 변경 내가 건의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은 수정안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민주당 군수도 수정안을 이야기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수정안을 이야기했던 것을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변경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마치 종점 부근에 있는 땅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평군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그리고 민주당 군수의 의견을 마치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가짜뉴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어린이냐, 이런 걸로 감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사업 백지화는 또 원하지 않는 건가요?

[이동학]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8년도에 처음 이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다가 엎어지고 그러다가 2021년도에 예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타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 정책성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보는데 경제성은 없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정책성에서. 정책성이라는 것은 뭐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 문제, 그러니까 차가 막히는 문제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는 분명히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해서 아주 가까스로 그 점수를 넘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추진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 6번 국도가 있고 88 국도가 있는데 이 핵심은 6번 국도의 막히는 지점들을 뚫어내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을 비껴가서, 원래 그 원 목적을 비껴가서 밑으로 이 구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이것들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청회를 열었던 흔적도 없고, 앞으로도 이것이 열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국토부에는 이미 이것이 기정사실화돼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민주당은 원안은 찬성하고 변경안은 반대하는 건가요? 입장을 그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이동학]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도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없앨 것이 아니고 원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것이 밑으로 간다고 하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이 없이 그냥 갑자기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또 원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원한다고 했던 공청회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그거는 자의적으로 그러면 얘기를 듣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장예찬]
그 설명을 민주당 군수한테 들으세요. 민주당 정동균 전 군수가.

[이동학]
민주당이 시키면 합니까, 국민의힘이?

[장예찬]
민주당 군수가 주민이 요구하지 않는데 왜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걸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동학]
그러면 후쿠시마는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장예찬]
그것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민주당 군수도 이게 주민들의 요구라고 했는데 이걸 처음 꺼낸 게...

[앵커]
양평 고속도로에 국한해서 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동학]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왜 이렇게 여기서 발생되는지.

[장예찬]
이 주장을 왜 이해찬 전 대표 살고 있는 세조에 연기 나들목 만들 때는 가만히 있고 이해찬 전 대표 세종시 땅값은 3배가 이미 올라버렸어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셨던 분들이 이거는 국민의힘이 먼저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군수가 주민 요구라고 먼저 띄웠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민들이 요구 안 했는데 민주당 군수가 이걸 그때 왜 띄웁니까?

[앵커]
어쨌든 이런 공방 속에서 일단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하겠다, 이럴 거면. 이렇게 초강수를 두다 보니까 주민들만 지금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된 건데 이거 백지화하는 것은 대통령실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건가요?

[장예찬]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희룡 장관이 국토위 간사와 의견을 나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원희룡 장관의 책임장관으로서의 결정이지만 당연히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연락은 있었겠죠. 상의라든가. 그러나 어쨌든 원희룡 장관께서 본인의 직책까지 걸고 인사권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부수를 띄우게 된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해결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무리한 가짜뉴스로 이 사업의 진정성이나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훼손시킨 민주당 정치인들이 사과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 결론을 내린다면 다시 한 번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 국회의 역할이 필요한데 국토위원장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 부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동균 전 민주당 군수도 부르고 지금 현직 군수도 부르고 국토부 관계자도 불러서 토론하면 돼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알아보면서 정동균 전 군수한테 그때 왜 강하IC 개통을 요구했느냐 물어보고 들어보고 합리적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결론을 니어서 국민들한테 발표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면 백지화 같은 경우도 초강수지만 거기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이 오늘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장관 탄핵으로 가거든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국토위 위원장 주도로 해서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주민들 편의성이 제일 우선인 거잖아요. 지금 저도 보도 보니까 원희룡 장관 탄핵 추진 움직임까지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이거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동학]
이건 사실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실제로 국민들의, 혹은 양평군민들의 이익 차원에서 이걸 볼 필요가 있고, 원희룡 장관께서 저는 사실 대통령 눈치를 보는 건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건가? 이거를 던지는 순간 저는 그런 판단이 딱 들더라고요. 왜 저렇게 장관직을 걸고 이것을 백지화하지? 대통령의 그립이 너무 센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고 자의적으로 했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국토부 차관이 2명이나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국토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자신은 대통령과 소통을 안 했을지 몰라도 차관들은 이미 소통을 다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장관에게 전달돼서 이러한 시그널이 갔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자의적 결정이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자의적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신뢰가 잘 가지 않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이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족했던 절차가 있다면 그런 공청회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이걸 여야가 받아들여서 합의안을 만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고발을 했던데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주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장예찬]
이해찬 전 대표가 전주에서 있었던 민주당 당원교육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거든요. 그러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가족 때문에 노선 변경이 있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종에 갑자기 연기나들목 만들어서 공사비 4000억 더 쓰게 만든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뻔뻔함에 경이적이다. 이 정도 해야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이참에 그러면 국토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출신의 최재관 지역위원장이나 정동균 전 군수도 다 불러서 토론회 하는 것과 동시에 다시 한 번 세종에 연기나들목이 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조사까지 해서 한 점 의혹이 있다면 이해찬 전 대표에게도 법적인 책임을 추가로 더 지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은 여야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할 수 있는 그런 합의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