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늘며 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 급증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1억 원에서 올해 6월까지 273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2020년 7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6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총 334억 원을 대위 변제했지만, 회수액은 45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