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법 제·개정 논의 중...정해진 것 없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와 관련해 법을 개정할 것인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오늘 백신 입찰 담합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1월부터 운영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며 그 의견을 참고하면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형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도 사전 규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왔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 토종 플랫폼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 해소 기조에 별도의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던 공정위가 법 제·개정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