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중독 치료 '총알'은 없다?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가 멀다 하고마약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 정부도 이미 지난 4월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죠.하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의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료보호기관 지원은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을 지낸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뉴스로도 전해 드렸는데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마약사건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올 정도인데 최근에 현직 경찰관이 마약 투약 모임을 갖던 중에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숨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직접 마약을 사서 모임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볼 때도 굉장한 충격일 것 같은데요.

[윤흥희]
언론을 통해서 현직 경찰관이, 그것도 강원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 와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동호인끼리 마약을 했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망에 대한 외부 사인만 나왔지,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밀검사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앵커]
그럼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한 혐의점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텐데.

[윤흥희]
그렇죠. 정밀검사를 검토한 다음 동호인들이 과연 엑스터시나 케타민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정부에서 4월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대규모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까지 신설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그런 마약모임에 참석을 했다. 내부적으로 단속이 소홀했던 거 아닌가? 관리가 소홀했던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윤흥희]
그렇죠. 현직 경찰관이 그것도 타지역에서 서울지역까지 와서 마약을 했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 경찰공무원에게 마약이나 약물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 사례를 토대로 우리 경찰공무원도 분기별로 마약의 위해성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내부 관리 측면에서 교육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강원경찰청 소속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임이 최소 반년 이상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된 걸로 알려졌는데 경찰 같은 경우에 주말이라도 근무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윤흥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자주 이렇게 근무지를 벗어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윤흥희]
우리 경찰공무원은 여행을 갔다거나 외부에 행사를 가거나 할 때는 소속기관장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게 위법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리를 보강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윤흥희]
평소에 경찰공무원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외부의 행사나 여행시에는 소속기관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앵커]
보고를 하더라도 너무 자주 근무지를 나간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뭔가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윤흥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이 출장을 갔을 때나 이런 때는 출장 업무보고를 다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용산사건처럼 위법한 행위로 타지역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것은 우리 경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앵커]
그러니까 결국 내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이해했고요. 의료인들 같은 경우도 마약범죄와 관련해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인이라면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리는 데 더 쉬운 환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윤흥희]
마약류 의약품 취급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 의사님들은 마약을 취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간호사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약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다른 환자가 사용한 것을 본인이 사용하면서 다른 환자 이름으로 기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마약취급 의료자도 문제지만 마약류 관리자, 원료물질 취급자, 마약도매업자, 이런 업자들도 사실 마약에 가까운 마약을 외부에 유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고 있죠.

[앵커]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보강할 부분은 없을까요?

[윤흥희]
과거에는 마약수사대에서 의료업자에 대한 수사가 많이 진행됐었습니다. 마약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나 감독이 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속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 재활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보도에서 마약 관련 사건사고들을 많이 접한다. 그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 재활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약 치료 지원 예산은 늘지 않고 동결될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참사랑병원이라고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보호기관이더라고요. 이 병원 같은 경우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관심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윤흥희]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병원 중단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우리나라에 21개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인천의 참사랑병원과 부곡정신병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한 상태죠.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더 늘어나서 마약 중독자 치료를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참사랑병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관련 치료보호기관들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마약 중독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독환자들과 비교했을 때 더 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윤흥희]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마약 중독자는 환각상태나 금단증상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일반 정신환자들하고 차이가 마약 중독자는, 치료하면서 의사들한테 공격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청, 환시, 환각상태가 아주 심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정신병원의 환자와 마약중독이 구별이 어렵다, 치료하는 부분이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런 만큼 치료보호기관에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후보상제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흥희]
우리나라 국가 정책적으로 마약중독자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 중독자의 치료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중독자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단순히 치료비 지원을 넘어서 운영손실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보전해 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 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외상이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윤흥희]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치료 후에 신청하게 돼 있죠.

[앵커]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윤흥희]
네.

[앵커]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받기 어려운 겁니까?

[윤흥희]
아니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 여부를 병원으로부터 확인한 다음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거죠.

[앵커]
정식적으로 청구는 가능한데 치료를 마친 뒤에 비용을 신청하다 보니까 실제 정산까지 몇 달이 걸린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윤흥희]
실무자의 결재를 통해서 국가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약간 지연성이 있기는 합니다.

[앵커]
그리고 만약에 지자체의 예산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윤흥희]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과 지급하는 기관과 원만한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야겠죠.

[앵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인천참사랑병원 같은 경우에 마약 중독환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최대 기관인데. 그런데 여기가 운영난에, 경영난에 처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마약 관련된 사건도 많이 벌어지는데 마약 중독자 치료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대책, 시급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윤흥희]
인천의 참사랑병원 같은 경우는 마약중독자 치료에 대한 운영실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포함됐겠지만 그런 건 없고. 그리고 그런 관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한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마약류 중독자 치료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환자들이 입원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치료기관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윤흥희]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약 중독자는 일반 중독자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각상태 그리고 금단증상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치료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일반 정신환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정부에서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치료기관들, 재활기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팀장을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코올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