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검찰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특혜 제공을 챙기라고 지시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백현동 사업에 끼어있으니 신경 좀 써주란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대본부장이던 김 씨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 대표 주장과 달리, 김 씨가 2016년 이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하는 등 관계가 이어졌단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 사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배임 동기로는 로비스트였던 김 씨와 친분과 더불어, 200억 원 가운데 절반을 이 대표가 약속받았다는 민간업자 진술도 함께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혐의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제외된 이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직접 여러 차례에 걸쳐 방북을 추진했다고, 범죄 배경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리를 신설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임명하고, 쌍방울 그룹과 대북 '브로커'를 통한 방북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뒤 이 대표가 "고생했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사건을 정치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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