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응원 조작, 총선 개입 사전 테스트" vs "배후 세력 없는 듯...침소봉대"

조해진 "다음 응원 조작, 총선 개입하려는 세력의 사전 테스트"
박주민 "배후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는 건 아닌 듯…침소봉대"
조해진 "강서구 발전 위한 고민해야…일하던 구청장에게 다시 기회를"
박주민 "김태우 출마, 윤 대통령의 '사천'…대통령에 대한 평가 될 듯"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고요.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 되셨잖아요.

어제 원내부대표 간 만날 때 보니까 김행 인사청문회 관련해 진통을 겪다가 여야 협의를 거쳐서 바로 오늘 열리게 된 거예요.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박주민]
어제 원내대표 간 상견례에 저도 같이 참석을 했는데 비공개 회의 때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다퉈야 되는 부분은 다투겠지만 굳이 다투지 않아도 될 문제까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투거나 하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가 되면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도 정상화시키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김행 후보자 또 유인촌 후보자 모두 부적격 대상자로 해서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죠?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주민]
김행 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주식 파킹 등 공직자로서 적절한 윤리의식이라든지 도덕적 감수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유인촌 후보자의 경우에 과거에 블랙리스트, 이런 것들 가지고 소위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을 오히려 억누르거나 탄압하지 않았었나. 그렇다면 과연 문체부 장관으로 적합한가,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야당은 안 된다.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당은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거 아닙니까?

[조해진]
제가 보니까 대체로 청문회 개최 전에 제기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또 그 세 후보가 다, 김행 후보도 그렇고 나머지 유인촌 후보, 신원식 후보도 그렇고 소명을 다 잘 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그동안에 문제 제기되고 소명하고 있던 것 이외에...

[앵커]
주식 파킹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김행 후보의 소명이 저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주식 파킹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조해진]
그건 주식 가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일종의 은닉하는 측면에서 맡겨놓는 그런 거래라면 그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김 후보 소명을 보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반대하고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도 결국 기한이 지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일단 이 사안 자체는 윤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정기조라든지 후보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경륜이라든지 또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증을 하고 또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일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임명을 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부담을 주고, 이럴 분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대통령 본인이죠. 그 부담이 결국 대통령에게 다 오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누가 임명하지 말라고 안 해도 대통령이 애초에 임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앵커]
조해진 의원님이 당내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고 인사청문회 무용론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조해진]
지금 우리 정부, 새 정부가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을 임명한 분이 17명이라고...

[앵커]
청문보고서 채택된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조해진]
거의 없죠. 그때부터 그렇게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32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했고. 이런 관행이 처음 시작된 건 이명박 대통령 때였습니다. 가 그때 초선, 재선하면서 그때부터 그 당시 민주당이 청문회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굉장히 악용을 하는 바람에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10명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17명을 하게 되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32명을 하게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야당이 반대하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면서 심지어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려야 일을 잘한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약간 폄하한다고 할까요. 비꼬는 말씀까지 하면서 임멍을 강행했어요.

[앵커]
지난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얘기하시는데.

[조해진]
늘어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부 관계없이 여야가 다 청문회에는 문제가 많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다.

[앵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박주민]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바로잡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식에 관련된 백지신탁 제도는 꼭 그 주식이 고액이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서 그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으면 직무에 의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또는 그 주식 소유에 의해서 직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 차단하기 위한 거지, 꼭 고액이어야 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 파킹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보고서 채택 없이 강행한 인사가 17명.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절반 이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경우도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제도가 확실히 형해화되고 있는 건 맞고요.

[앵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주민]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부적격한 사람을 보내면 야당 입장에서는 세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면서 인사검증에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투명화하고 드러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건 여당도 국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감, 인사청문회가 자꾸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내일 인준투표가 있잖아요. 민주당은 내일 표결 직전에 당론을 정한다고 하더라고요. 부결 당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박주민]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의 분위기가 유지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한테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박주민]
웬만한 분을 보내셨어야죠. 저희가 이전에, 직전의 대법관 2명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주식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러나 저희들이 다 동의해 드렸습니다.

[앵커]
가장 큰 문제가 야당에서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균용 후보자?

[박주민]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판결에서 드러나는 지나친 여러 가지 남초 의식이라든지 또는 편향된 부분. 또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의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문제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앵커]
조해진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법부 전체가 공황에 빠지는 것보다 사법부 공백이 더 낫다. 부적격한 인물을 지명한 것 자체가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후보자들을 놓고 또 각계에서 검증이 이뤄져서 본인의 인품이나 또 실력이나 그리고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잡힌 그동안의 판결 취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중에서는 가장 좋은 분, 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도 동의 표결을 해 주기 가장 좋은 분을 임명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걸 정치적 이유로 그냥 또 부결시키고 거의 30년 만에 처음 있는 사법부 공백 사태를 초래한다.

그러면 그 자체도 사법부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주는 것이고. 그건 결국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들에게 피해로 다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그러면 다른 분을 임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마 누가 되든 간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균용 후보자를 차라리 동의, 가결시켜줄걸하고 후회할 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앵커]
내일 표결이 있고요. 인준표결입니다. 일단 민주당이 표결 직전에 당론으로 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내일 표결 결과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내일 시작됩니다. 본투표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여당과 야당 모두 총력전 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 또 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죠.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구민이 아니라 야당 대표의 심부름을 할 아바타를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 장기 집권 기간 전전긍긍하며 풀지 못했던 굵직한 과제들을 속전속결로 풀어낸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 민선 8기의 임기를 온전히 채울 수 있게 된다면 강서는 쾌속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무능한 정권의 폭정과 실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이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주십시오.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습니다.]

[앵커]
내년 총선의 풍향계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야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이쪽 강서구 자체가 야당 의원들이 지금 3명 있다면서요? 그래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도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것이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박주민]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선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의원 3명이 전부 다 우리 당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본인들이 어려운 판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전 구청장이 바로 김태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다시 뭔가를 설욕한다면 설욕하는 것이고 회복한다면 회복하는 거고. 이런 계기가 되는 선거죠.

[앵커]
이번 선거가 단순히 그냥 보궐선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의 시작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일단 김태우 후보자는 올해 5월달에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소위 말하는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을 했고 그다음에 후보가 됐어요. 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장본인이 다시 그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겁니다.

이런 흐름이 가능했던 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천이다, 공천이 아니라.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정에 대한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표율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하고 득표율도 따져봐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조해진 의원님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해진]
강서구민들은 정치적 측면에서는 새 정부의 1년 반에 대한 평가를 또 염두에 두고 또 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겠지만 정치적 선거로 어떻게 보면 내년에 총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강서구 발전을 위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자가 구청장직 상실될 때까지 1년 반 동안 특유의 추진력, 열정을 가지고 국회의원 3명이 다 야당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 왔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앵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일단 김태우 후보자가 됐던 거죠?

[조해진]
그렇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다가 갑자기 저렇게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는데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때 열심히 일하던 그 구청장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여당 정부하고 또 협력해서 강서구 할 일이 많은, 과제가 많은, 숙제가 많은 지역의 일을 맡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앵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사면을 했잖아요.

[조해진]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국정농단 행위하고 그것이 문제냐, 아니면 그걸 폭로한 게 문제냐. 그에 대한 평가를 또 할 것 같아요.

[박주민]
대법원 판결문을 따라주시고 존중을 해 주셔야 돼요. 심지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조차도 김태우 후보자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취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주장입니다, 그 주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내일 사전투표 하잖아요. 투표율에 따라서 그리고 득표율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는 논란이 일었죠. 한덕수 총리가 TF를 꾸려서 대응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침소봉대다라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건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조해진]
제가 볼 때는 이건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 아닌가 싶고요.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국제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바이든 대선 과정에 러시아나 이런 외부세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됐거든요.

이제는 각 나라들이 다른 나라 선거에까지 공공연하게 개입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려서 그걸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헌정 체제를 지켜내는 핵심 과제인데 그래서 다들 걱정하고 예방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이건 내년 총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막으면 우리나라 선거를, 헌정체제를 외부의, 그러니까 형법으로 말하면 외환죄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걸 침소봉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이해가 했는 게 다음이 스스로 조사한 IP 주소지 조사를 했는데 3000만 건을 조사했는데 1500만 건이 네덜란드에 있는 한 개 주소지에서 작동을 했어요.

400만 개가 일본에 있는 한 개 주소지에서 작동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작업이거든요. 조작인데 이걸 오히려 민주당이 드루킹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교훈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이걸 침소봉대라고 하는데 그 세력을 민주당이 자기 우호세력으로 생각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말씀하세요. 일단 여당에서는 이게 댓글 국적 의무화도 하자, 야당하고 같이.그리고 민주주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이건 댓글하고 다른 겁니다. 아시다시피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클릭응원이라고 하는 건 로그인 절차 없이 아무나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이디를 막 만들고 막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뭔가 의사표헌을 하고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키르기스스탄하고 축구 경기했을 때도 한 83% 키르기스스탄을 응원하는 식으로 나왔었고. 카메룬하고 축구경기 할 때도 카메룬을 응원하고.

[앵커]
일반적인 여론은 아닌 것 같아요.

[박주민]
그러니까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못하게 만들 필요는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전례들에 비춰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조직이 뭔가를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다양하게 장난치듯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아무나 클릭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무슨 세력이 있어서 가능한 이런 게 아니다. 그래서 침소봉대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측에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니까요.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복귀가 임박했는데요. 친명 내에서 체포안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요. 조응천 의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지원 / 전 국정원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소탐대실해서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 난 사람들이에요. 색출, 축출 이것보다는 앞으로 4, 5개월 있으면 공천이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한테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당원과 국민이 솎아낼 거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누가 생채기 내서 고름 만들었느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느냐'고 묻고 싶어요. 생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거죠. 이 상황을 이용해서 '원 보이스 정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건 (이재명) 패권 정당으로 만드는 거죠.]

[앵커]
오늘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나오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여쭤볼게요. 그때 가결 됐을 때 반란표가 30표 안팎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색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박주민]
지금 원내대표님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이미 청원이 들어온 경우는 윤리심판원 쪽에 가 있으니까 그 절차와 프로세스대로 가면 될 것이고. 그 외의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당대표님도 곧 복귀하실 거고 그래서 이야기들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뭐예요?

[박주민]
그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지금 조응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자꾸 주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번 가결 상황은 단순히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에 분명한 위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도부도 이건 해당행위다. 당에 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과는 좀 다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님, 짧게 평가해 주세요.

[조해진]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누가 고름을 만들었느냐가 아니고 누가 고름이냐. 당을 사당화하고 방탄정당 만들고 비리, 부패 수호 정당으로 만든 사람이 고름이냐. 그걸 정화하고 깨끗한 정당, 또 국민 앞에 명분 있는 정당 만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고름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옛날에 쭉 봐오던 민주적 정통성을 가진 민주당과 너무나 멀어져서 개딸정당이 되어 버린 게 저는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