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21대 마지막 국감...여야, 극한 대치 예고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21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국 주도권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국감의 계절이 시작됩니다. 여야가 지금 굉장히 팽팽한 대치전선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키워드도 서로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부각하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김병민]
일단 국정감사가 정쟁의 대상처럼 비춰지지는 않아야 한다. 국민들의 삶에 관한 부분들을 짚고 또 잘못돼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법안 마련이라든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국정감사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나왔던 여러 뉴스들 중에 국민께 가장 충격을 줬던 뉴스 중 하나가 바로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 사건입니다. 이건 정권을 이끌어가는 과정에 국민께 보여드려야 될 부동산 등에 대한 통계를 조작했다는 심각한 의혹들이 올해 나왔던 일이니만큼 국정감사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로 다루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요. 최근에 있게 되는 가짜뉴스, 여론 조작 같은 경우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잘못된 일들이기 때문에 어떤 입법 마련들이 후속조치들이 필요한지 이런 일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키워드는 뭘까요?

[한민수]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취임한 지 6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집권한 지 1년 6개월 동안 정말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잘된 부분이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느끼다시피 너무 많은 분야에서 참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회가 제대로 따지고 문제점이 뭔지 밝히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한 상임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여러 상임위가 걸려 있습니다. 농해수위도 있고 행안위도 있고 그다음에 외통위도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팀워크를 발휘해서 제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따져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도 채 상병 이번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마는 채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의 외압은폐 의혹 이런 부분들도 잘 가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국정감사 주요 쟁점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야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긋는 단어들은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김병민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던 통계 조작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6일) :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조작,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6일) : 주택 통계의 경우에도 오류를 수정하고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상치를 보정하는 것이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인데도 마치 이것을 조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한민수 대변인님, 김현미 전 장관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국민의힘이 지금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일단 감사원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을 제기한 거고 수사를 의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감사에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김현미 전 장관이랄지 이런 분들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건 여야 협의 과정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드는 생각은 이거야말로 정치공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우리 당이 이번에 국정감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삶과 안전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여당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임 정권을 향해서. 대표적인 것만 해도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이랄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둘러싼 보복감사 의혹이랄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형평성이 무너진 상황에서 감사원이 내놨다는 통계조작 의혹 사건, 이게 얼마나 국민들께 설득력 있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는데요. 감사원 보도자료 쭉 보십시오. 자극적인 용어를 많이 쓰기는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통계가 조작됐다는지를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지금 국정감사를 가지고, 이 부분 가지고 포인트를 삼겠다고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공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작감사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김병민]
일단은 조금 전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의 발언을 들으셨던 것처럼 감사원의 지적, 수사의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의혹을 보면 부동산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내부고발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증언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당시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통계조작 등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증인 출석 그리고 국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국정감사에 나서게 되면 위증에 대한 경우 처벌에 대한 상황들까지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솔직한 자성어린 고백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된 경우들이 정치공방, 정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국민들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국민들께 잘못된 통계를 가지고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정부의 통계를 믿고 결국 부동산 구매를 망설였다가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상당했던 만큼 이 일에 대한 진실공방들 국정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또 관련해서 SNS에 입장을 밝혀서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한민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당에서 코멘트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감사원이 어떤 수치에서 뭐가 얼마큼 조작됐는지 내놓지를 못했어요. 못한 상황인데 공무원들의 증언이라는 것도 이른바 문재인 정부 때 근무했었던 전현직 장차관들이 내놓은 입장을 보면 공무원들이 가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감사원 감사가 기간을 두 차례인가 세 차례 연장하면서 거의 1년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그 감사 당일날 제가 유심히 봤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국토부 공무원들이 내놓은 입장을 보니까 자기들은 조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다. 그리고 당시 제대로 된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계치를 모으고 분석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 입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원이 그 정도로 탈탈 털어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 결과 자체를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결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사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이 압수수색도 할 텐데. 좀 빠르게 밝혀지고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지 않겠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감사는 확실히 지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계조작 의혹과 연관되는 게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동산 정책일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김수현 전 실장의 책을 소개하면서 뼈아프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보세요?

[김병민]
부동산 정책 실패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만에 정권교체 대상이 됐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과거에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김수현 실장의 저런 책에 대한 내용들로 이른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게 된다면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진행됐던 일들을 다시 정치 뉴스로 끌어내서 문재인 정부에게 두 번 이상 치명상을 안기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사과는 필요하거든요. 2019년도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잘 끌고 왔는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라고 주장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27번이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낼 때마다 시장은 거꾸로 요동치면서 오히려 부동산을 올려놨던 정책실패에 관한 과정들.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지난 정권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지나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벼르고 있을 것 같은데 국토부에서 분석 결과를 내놓은 걸 보면 기존안이냐, 수정안이냐 이 논란 속에서 수정안이 경제성이 좀 더 있다고 분석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민수]
좀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이게 원래부터 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 그러면 그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무슨 광인 전략 같았어요. 어떻게 원안을 뒤집어버립니까? 2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을. 뒤집으면서 백지화시키겠다. 민주당 정부가 알아서 해라, 나중에 집권해서. 그런 막말까지 했습니다. 거친 언사를 썼는데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토부가 확실히 원안보다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걸 조사한 용역사가 당시 대안을 처음 제시한 용역사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이, 한동훈 검찰이 압수수색을 우리 민주당과 당대표를 향해서 376회를 했습니다. 딱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 양평군, 용역사 딱 3번만 압수수색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수사를 해서 정말 그 수사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를 붙이고 B/C가 얼마였다고. 저번에 나왔던 B/C하고 달라요. 수치가 다릅니다. 이거 내놓는다고 해도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기존 고속도로의 55%가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예타까지 통과된. 안이 바뀌었어요. 절반 이상이 바뀌었는데 이걸 누가 바꿨는지. 왜 바뀐 곳에 대통령 처가 김건희 여사의 땅이 축구장 면적의 5개가 있는지. 4곳에 포진해서. 이것만 밝혀지면 됩니다. 만약 밝혔는데 정말로 공교롭게도 거기로 휘었지만 정말 아무런 이권도 없고 압력도 없었다.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앵커]
이건 수사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한민수]
당연히 수사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검찰, 경찰 아무 데도 수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많은 것들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상임위 동안에 질의를 해서 결과 수사를 국토부 장관이 몰랐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이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밝혀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경제성 평가를 다시 해 보니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잔뜩 몰려 있는 강산면 대안이 경제성이 높다. 과연 그런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대안을 제시한 용역업체가 이것을 경제성을 분석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반박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병민]
아마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B/C 분석에 대한 타당성 추가적인 검증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 정기국회 과정을 통해서 양평고속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그동안 정치적인 얘기해 왔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께 그 이상 나아가게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증인채택 또는 검증을 하는 문제가 민주당에 남아 있겠죠. 하지만 지난날 있었던 정치공세의 과정들을 보면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너무나 많이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가짜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땅 때문에 종점을 변경했다는 게 의혹과 주장의 핵심 아닙니까? 양평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나보게 되면 이 원안보다는 종점에 대한 변경을 토대로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교통량 분산효과, 중간에 있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 환경에 대한 평가들로 훨씬 더 좋은 방향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대한 인지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끝내 무조건 원안이 좋은 것처럼 주장들을 이어왔던 내용들이 B/C 분석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반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내용들이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이어져 왔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효과적인 경제성 검증 등을 토대로 어떤 안들이 가장 최적이었는지를 반드시 가리는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원안이냐, 수정안이냐. 정의당에서도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여야가 합의하는 민간업체나 어떤 특정업체에서 조사를 하면 그 부분은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한민수]
거거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가 표방을 한 게 공정과 상식, 원칙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아무리 얘기한들 그러면 17년 동안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에 왜 강상면 안이 안 나왔겠습니까? 정권교체가 되고 이 안이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혹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결국은 모든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한 다음에 은근슬쩍 예산을 끼워넣습니다, 123억 원을. 그러고 난 다음에 국토부는 용역사를 다시 또 용역사의 이름을 빌려서. 그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한 용역사가 아니어야죠, 기본적으로. 제3의 용역사든지 그 용역사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야가 협의를 하면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다. 저는 이걸 제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정의당이 내놓는 수정안이 이런 거였다고 기억합니다. 적어도 정말 그렇게 대안이 경제성이 있다면 그 근처에 있는 수많은 대통령 처가 땅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정의당 의원들이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국토부나 대통령실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는 전면 백지화시키고 대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대통령실은 무슨 입장을 냈습니까? 역대 어느 정권도 대통령 부인이나 대통령 일가나 외가나 처가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국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귀 닫고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무슨 입장이든 밝혀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 여론조사를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수정안, 원안 이런 논란을 떠나서 특혜 의혹에 대한 의구심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주장이신데. 그건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계십니까?

[김병민]
그 의구심을 풀기 위해서 일단은 전면적인 잠정결론 중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원희룡 장관의 고육지책의 발언들이 있었고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원안을 고수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안을 고수하게 되는 순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양평군민들뿐 아니라 양평고속도로는 서울시민, 경기도민들 이 지역을 지나다니는 국민들이 함께 쓰고 있는 곳인데 경제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최적의 안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계속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둘씩 객관적인 검증과정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고 국토부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들이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만약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땅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한때 정치적 공세의 제1번지로 양평땅 고속도로를 외쳤던 민주당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이 이 문제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 땅 문제 때문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땅 그리고 양평 민주당 소속의 군수가 이 앙평고속도로에 대한 건설 과정 속에서 매입했었던 땅 문제 이런 일들까지 다 정치적인 공방, 쟁점의 대상이 되는 걸 모를 리 없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차제에 국민들 앞에 객관적인 검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기재위, 국토부 이번에 국감 뜨거운 현장 많을 텐데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인데요. 지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 속에서 여야가 대치한 상황에서 법사위 국감이 시작됩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부결시킨 것 이재명 대표 방탄의 마지막 퍼즐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병민]
일단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 또 수사선상에 올라서 아직 기소 직전에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읍소했던 것처럼 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면 수십 명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중범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결국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수장에 대한 공백상태로서 다소 굉장히 어정쩡한 상태로 법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형국에 이르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해충돌의 가장 핵심적인 당사자로 있는데 민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당시 완전히 대법원장으로 도저히 시킬 수 없는 특별한 결격사유를 찾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결을 이끌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제2, 제3 방탄의 일환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앵커]
불순한 의도 아니냐 이런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한민수]
자꾸 그런 식의 논리를 쓰면 국민들 심판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저런 식의 논리를 계속 펴면 펼수록 수렁 속에 끌려들어갈 겁니다. 김부겸 전 총리 60평 땅입니다. 자기 집 앞 전원주택. 그리고 전 양평군수는 5대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사유지 도로 낸 거고. 설득력이 없잖아요. 축구장 5개 면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발 계속적으로 용지 변경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 나왔습니까? 2심 나왔습니까? 만약에 2심까지 판결이 나왔다. 나왔는데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하자가 없는 사람, 멀쩡한 사람을 민주당이 부결시켰다. 그러면 저 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의 판결을 미루려고 무슨 방탄... 아니, 무조건 기승전 이재명 방탄, 기승전 이재명 때문. 그 논리 가지고 지금 영장 기각된 이후로 이렇게 국민들께 지탄받고 있는 정부 여당, 법무부, 검찰이 아직도 똑같은 논리를...

한동훈 장관도 똑같은 논리를 썼더군요. 무슨 방탄 때문에 부결된 것처럼. 한동훈 장관은 그런 얘기하면 할수록 본인의 값어치도 떨어질 데 없이 떨어질 겁니다. 상당히 후안무치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한동훈 장관. 왜냐하면 본인이 인사정보검증단을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자 많은 사람을 내서 35년 만에 부결이 됐으면 대통령께 사죄하고 국민께 사죄를 하는 게 그게 온당한 국무위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은 책임 없는 것처럼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한 장관 말을 콩으로 메주 쓴다고 해도 믿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십시오. 지금까지 성향 때문에 35년 전에 법관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어서 부결된 적 있어요. 그 이후로는 정치적 성향, 판결의 성향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균용 후보자처럼 재산, 자녀는 증여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아빠 찬스 의혹. 제가 재산 의혹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억 원이라는 돈은 우리 서민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으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10억 원이 자기가 그거 신고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기는 관련된 재판까지 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몰랐다는 사람이 10년 동안 3억 넘는 돈을 배당까지 받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청문회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송구합니다. 몰랐습니다. 앞으로 임기 6년의 대법원장, 대한민국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신데 그런 모습을 본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 되게 참담해했습니다. 그런 많은 부분들을 봐서 야당이 민주당만 했습니까? 정의당도 반대하고 다른 군소야당도 다 반대했습니다. 이분이 괜찮다고 한 118표는 국민의힘 115에 여권 성향의 무소속 게 분밖에 없었어요. 이마저도 국민들 뜻을 무시한 겁니까, 야당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일단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빨리 지명해 주시기를 대통령께 간곡히 요청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인사검증을 해달라고 한동훈 장관께 요청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앵커]
반성부터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데. 장예찬 최고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추후에 대법관 대행체제로 갔을 때 사법부 인사 문제에도 결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병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내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라는 비판들 받아온 적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오래된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1심 결과가 나왔을 뿐 재판은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형이 선고됐지만 국회의원직을 거의 다 마칠 때가 돼서야 의원직 상실의 형이 내려질 정도로 여권 인사, 야권 인사 등에 대한 정치적 중립, 균형감이 상실됐다는 점들 또한 국민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같은 경우는 빠른 시간 안에 법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법까지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러한 일들이 언제쯤 정리될지 하세월로 미뤄지고 있다, 이런 비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장 공석사태도 발생되고 났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가게 될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재산 신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법관으로 있으면서의 재산 신고에 대한 내용들과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의 차원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이 중에 민주당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의원 중 하나가 김홍걸 의원일 텐데요. 재산 신고 문제 때문에 결국 재판 결과가 유죄판결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 문제 때문에 당 밖으로 나가 있다가 슬그머니 아무렇지 않은 척 복당을 시켰던 게 민주당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형평성 있게 바라보면서 잘못된 지적들이 있다면 지적들을 하더라도 법무부의 수장으로 하기에 결격사유로 볼 수 있다면 김홍걸 의원 스스로에게 민주당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부분들을 민주당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앵커]
한민수 대변인님,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예를 들어 탄핵 카드 같은 거, 국정감사 이후로 미룬 건가요, 아니면 가능성이 낮아진 건가요?

[한민수]
거기에 대해서 지도부 내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 원내지도부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새 원내대표가 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기간 이후에 논의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절차를 밟아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김 최고도 지도부이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마는 예전 같은 경우 우리 당이 여당일 때도 장관이랄지 이렇게 대법원장 후보자처럼 초유의 35년 만의 낙마 사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전한 여당이면 가만 있지 않습니다. 지도부가 나서든 아니면 소장개혁파가 됐든 의원들 사이에 책임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책임론이 예전 같으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면 국민들 여론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받은 대통령이 결단을 하거나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야 국민들 민심을 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한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불가침의 성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힘도 앞으로 6개월 뒤에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모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있고 이게 대단한 악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예전의 청와대, 그쪽은 민심과 벽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멀어질 수 있어요, 자기들만의 아집에 잡혀서. 그럴 때 여당이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최근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돼도 본인이 한 말도 뒤집는 아주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그리고 인사참사가 이루어지지만 18번째 인사참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반문을 드리면 한동훈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을 할 거면 왜 지금 안 하냐. 왜 시간을 그렇게 늦추냐. 지금 해라 하면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시점에. 그런 반문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한민수]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그런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전에 지난 2월달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 말대로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판사는 100% 영장을 부결시킬 거다. 부결됐습니다. 기각될 거다. 기각돼버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법무장관이라는 분이 국회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중단한 도어스태핑을 본인이 합니다. 하면서 탄핵하려면 빨리 해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저건 법무부 장관이나 일국의 국무위원이 할 발언이 아니죠. 왜 저분은 기자들과 만나거나 언론을 만나면 야당과 야당 대표에 대해서 모욕을 주면서 정치적 언어를 씁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정치인으로 빨리 출마한다고 국회로 오시거나 아니면 출마선언하는 게 맞지. 지난번에도 체포동의안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을 공표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인의 처신을 돌아보기를 촉구합니다.

[앵커]
반론도 듣겠습니다.

[김병민]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을 꺼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는 달리 국회 의결을 거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국은 탄핵을 정치적인 수사로 쓸 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갖고 있는 불체포특권을 방탄처럼 활용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들은 국민의힘만 얘기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당의 한 30석 정도 되는 의원들이 함께 찬성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인사가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기 위한 노력들도 필요합니다마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 앞서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던 사람들에 대한 색출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퇴행했다는 주장들이 나오는 정당이 민주당이라는 점을 돌아봐서 돌아봐서 양당 모두 국민들 눈높이에 맞기 위한 혁신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시간이 다 돼서 두 분께 공통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지금 보니까 사전투표율 22.6%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높게 나온 최종 결과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민수]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른 지방선거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실제 11일 내일모레 선거 때도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셔서 50% 간다든지. 저는 그렇게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앵커]
질문을 갑자기 드려서 죄송한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유세에 온다고 하던데 몇 시에 참석하는 거예요?

[한민수]
맞습니다. 오후 6시에 집중유세가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3차 집중유세인데 대표께서 녹색병원에서 퇴원해서 계양에 있는 자택으로 가시는 길에 들러서 지원유세하고 또 진교훈 후보 격려도 하고 좀 더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격려할 것 같은데요. 조금 전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그렇다고 해서 본투표 투표율이, 이게 휴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높을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 다만 저희들 아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한 40% 이런 얘기했는데. 그 정도 선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우리 대표도 얘기했지만 딱 세 표가 부족하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이게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에 유리할 거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김병민]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건 기본적으로 양당에 대한 지지층들이 결집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난날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치러졌던 선거였는데요. 민주당에 있는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번 선거에서는 양당 모두 결집을 최대치로 끌어낸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선거라는 건 마지막 순간 뚜껑을 열기 전까지는 알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총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마지막 선거날까지 강서구민들께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주십사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저는 두 분 다 서로 유리하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워낙에 두 분 다 인품이 훌륭하시다 보니까 겸손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결과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