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서울 확장' 두고 시끌...우려하는 이유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추진을 두고 며칠째 전국이 떠들썩한데요. 며칠 전 저희 뉴스에서 모신 전문가분 같은 경우에는 서울 편입에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해주셨는데 오늘은 우려되는 점은 없나 의견을 들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김포시를 서울에 넣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전국이 들썩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며칠 동안 상황을?

[권대중]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불리하고 또 찬성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서울이 다른 나라의 도시보다 규모는 적지만 인구밀도로 볼 때는 높거든요.

도쿄나 런던 같은 경우는 많이 작죠. 그러나 인구밀도는 큰데 이게 거대 도시가 될 때는 지방이 소멸되지 않거나 슬럼화되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인구 감소에 지방 소멸까지도 염려되는, 지방 슬럼화까지도 되는 상황에서 서울만 비대화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염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김포시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안 됐을 때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파악해 보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런 것을 따져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김포시뿐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나 구리시나 또는 하남시나 더 나아가서 제일 가까이 있는 과천시,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거기는. 8만밖에 안 되는데, 광명시까지 이렇게 어우러서 형평성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앵커]
최근에 광명, 구리 이런 다른 지역들도 편입 요구가 있으면 들어보겠다 했는데.

[권대중]
어제 구리시가 바로 발표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불과 지난 정부나 그 지난 정부만 해도 지방 이전을 했잖아요. 특히 2003년도 노무현 정부 때는 수도권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종시를 만들었잖아요. 지방으로 분산해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특히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거의 많이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지방에서 서울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서울로 와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또 일자리도 많다는 것 때문에, 또 보수도 지방보다 아무래도 높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서울을 선호하게 되는데 서울을 과연 그렇게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 지방의 소멸과 슬럼화 때문에도 염려가 있고요. 특히 예전처럼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지난해 0.78명 낳았습니다.

올해 0.7명도 어렵다고 하는데 오히려 출산율을 놓일 수 있는 정책. 오히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첨단산업지를 만들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갈 수 있게 조건을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앵커]
지금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드리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근접 중소도시의 서울시 편입 찬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난 1일에 전국에 있는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이 31.5%, 반대가 58.6%, 잘 모르겠다가 10%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논의가 시작된 지, 그러니까 이 주제가 던져진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해서 배경을 분석해볼 수 있어요?

[권대중]
우선은 모집단에 대한 샘플집단이 너무 작아요. 580명밖에 안 되니까. 이게 1000명 이상 넘어가서 플러스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면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지금 대충 그냥 물어봐도 반대가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까지는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내려보내고 균형발전을 꾀하려고 하는 게 정부의 정책 방향이었다면 이게 거꾸로 다시 서울로 몰리는 게 아닌가. 또 하나는 해당 주민들도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교통문제나 교육문제는 대도시에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볼 때 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상태에서 똑같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서울시와 지방의 세율은 동일한데 세목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나오고. 또 하나는 농어촌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김포시가 일부 있잖아요.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읍이라든지 면 단위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게 전부 없어집니다.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면이나 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농어촌 특별법에 적용받는 학생들도 학교에 들어오기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많은데 아직은 거기까지 따져보지 않은 것세요.

[앵커]
그거 하나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김포시 하면 교통문제 빼놓을 수 없잖아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고 골병라인이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런데 서울시로 편입되게 되면 5호선 연장이라든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권대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포시의 시민들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가 5호선 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호선이 오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가 3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원래 5호선 라인의 예상도가 있었어요. 그게 김포에서 검단을 거쳐서 김포로 들어오게 되면 경기도, 김포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이렇게 4개가 연결되거든요.

공사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노선 문제도 있거든요. 만약에 검단을 들르지 않고 온다고 하면 검단이 또 문제가 돼요. 검단신도시는 지난 1995년도에 계양구하고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어도 아직도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래서 김포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서울로 연결되기를 계속 원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9호선 연장선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9호선은 개화역까지 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김포로 연결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서울이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도 사실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서울인데도 도봉구나 노원구나 은평구 같은 경우는 낙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도시 아닙니까? 쏠림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마도 김포시민들은 가장 숙원사업이 바로 교통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4월 14일날 원희룡 장관이 골드라인을 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결하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는데 아직 그게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된다면 서울시에서 이거 결국 서울시민들을 위한 방안이니까 교통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이게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에는 5호선이나 9호선 연장하는 게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사업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덜 받게 된다라는 주장도 있어서요.

[권대중]
그게 어떻게 보면 김포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잖아요. 서울시로 편입되면 그게 없어집니다. 서울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 서울시의 자체 예산을 가지고 도시철도를 놔야 됩니다. 이게 국철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국철이 있고 서울도시철도가 있거든요. 거기서 놔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서울시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철도를 놓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나 또는 인천을 거쳐간다면 인천이나 같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내서 철도를 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서울 혼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앵커]
보니까 광역철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7:3인데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의 경우에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4:6이다.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경기도 소속이니까, 김포시가. 이걸 만약에 지하철을 연결한다면 국비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부담이 더 커지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되겠냐라는.

[권대중]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찬반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단지 정부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연기해서 얘기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는 쓰레기매립장도 경기도나 고양시나 또는 김포나 서울이 같이 합의해서 비율별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뜨거운 감자가 돼버렸어요. 오세훈 시장도 찬반을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이거 쓰레기매립지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서울시로 들어오는 경우에 혹시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소각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도 지금 쓰레기매립지를 새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김포 지역에다가 서울시의 쓰레기 매립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권대중]
이미 김포 쓰레기 매립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있는데 이것은 다시 확충하고 만드는 것인데, 김포시민들은 물론 반대하겠죠. 그런데 서울시는, 또 정부는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편입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아직 오세훈 시장이 연구를 하겠다고 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앵커]
김포시에는 4매립지가 있는데, 이걸 혹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걸 서울시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도, 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 문제 같은 경우에, 혹은 소각장 같은 경우에 김포시에다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대중]
아마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서울시의 구조를 보면 북서쪽으로 튀어나온 도시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김포시도 사실은 신도시가 355만 평이거든요. 동김포나 서김포, 장기역에서 구례역까지가 신도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도시거든요. 아마도 기존 도시 사람들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지 못 하기 때문에.

[앵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읍이라든가 면이라든가 이런 행정구역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특별히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까?

[권대중]
농어촌 특별법을 적용받게 되면 세율도 적용받게 되고요. 세육은 같은데 세목이 줄어듭니다. 세율 적용은 똑같습니다.

[앵커]
세금을 결론적으로 덜 낸다는 얘기입니까?

[권대중]
그렇죠. 또 하나는 학생들 입장에서 교육환경도 서울은 좋지만 특별전형이 사라집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어지죠. 지금 현재 농어촌 특별전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그 이외에도 농어촌 지역에 주는 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정부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가 줘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울시가 농어촌이라고 주는 게 아니고. 농어촌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서울시는 없어지죠. 왜냐하면 구 밑에 면, 리가 없어집니다. 그냥 동만 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농어촌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교부금 같은 것도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울시에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교육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대중]
김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과 진배없이 똑같이 신도시기 때문에 학원가도 많고 학교도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히려 교육환경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서 면이나 리에 내려가서 있는 학교들은 그런 혜택이 없어지죠. 그러나 서울시의 교육환경과 교육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또 지역이 개발되면 그런 교육환경도 같이 옮겨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거군요.

[권대중]
그래서 김포시가 김병수 시장이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김포가 인구가 48만, 5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설치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강화도 가는 입구에 김포대학 2년제가 하나 있는데 그 대학을 유치하려고 백방으로 돌아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을 아마 유치한 것 같아요.

일부 김포 구시가지에. 그래서 이 대학을 유치해서 교육환경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된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은 서울로 못 들어가거든요, 경기도는. 그런데 이전하게 되면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경기도로 가게 되면 정원이 1000명이 가면 서울에서 1000명을 줄여야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인원은 못 들어오고 그러면 대학을 운영하는 교육현장에서는 서울은 그런대로 대학생을 모집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만 해도 비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편입이 된다고 하면 김포로 가더라도 인원 감축이 없거든요. 그냥 1:1로 똑같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질 수 있죠.

[앵커]
또 부동산 전문가이시니까, 이 부분이 관심사안이지 않겠습니까? 서울 편입론이 나오면서 이거 김포시도 집값 오르는 것 아니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권대중]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작년에 금리가 오르면서 김포가 3.3%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지금 6.95% 마이너스입니다.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떨어졌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교육환경도 문제이지만 교통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되면 교통이 좋아진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있어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문제가 해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권대중]
제가물어보니까 문의가 두 배 정도로 늘었답니다.

[앵커]
이거 한 일주일 정도 된 얘기잖아요. 그 사이에 이거 집값이.

[권대중]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의 전화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앵커]
벌써부터 이렇게 시장에서.

[권대중]
사실은 제가 김포시에서 한 6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또 9시 출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힘들었습니다. 골드라인 개통되기 전부터 제가 그 뒤로 개통되고 6년 정도 살았는데 김포의 숙원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들의 대다수는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편입과 상관없이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게 일단 급선무다?

[권대중]
네, 제가 만약에 정치인이라면. 저는 정치인은 아닙니다만 정치인이라면 5호선 연장이나 9호선 연장이나 GTX-D 노선을 부천으로 뺄 게 아니라 서울로, 여의도나 강남으로 노선을 변경한다는 그 말 한마디로도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포가 서울로 편입돼서 면적이 넓어지면 인구 분산이나 주택 공급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은 있지 않을까요?

[권대중]
교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안 갈 것 같은데요.

[앵커]
결국은 교통 문제다.

[권대중]
출퇴근이 어렵잖아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서울로 편입된다고 해서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에서도 일단 원하는 것은 교통문제고 그리고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서도 교통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