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동관 탄핵안 재추진' 뇌관 부상...김종인 "이준석·금태섭 이견 없어"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 소추안 향배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여야의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이 시간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었고 저희도 필리버스터가 당연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야기에 민주당도 허를 찔렸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 배경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민하]
민주당으로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그리고 몇몇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같이 발의를 한 그런 상태였죠. 그러면서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같이 발의를 한 거였는데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반대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그게 핵심이었던 것인데. 탄핵소추안이라는 것은 일단 발의하면 24시간을 묵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72시간이 지나기 전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다음에 묵힌다고 하는 건 본회의 일정을 한 번 더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표결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는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국민의힘이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본회의 일정을 또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나하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24시간 필리버스터 일정을 계속 때우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은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어서 참 편리한 일정이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건데 국민의힘은 그런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보다는 어차피 노란봉투법이나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앞서도 쭉 보셨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기보다는 탄핵소추안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을 필요성을 만들고 그래서 일단은 본회의를 그 시간에 끝내는 것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본회의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긴 건데 그러면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해야 되거든요. 국회의장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우리는 그러면 처리를 해야겠으니까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양당이 그거에 대해서는 합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시 칼자루를 다시 가져간 모양새가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민주당이 의석수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은 통과할 가능성이 그건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당장 컨트롤할 수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일단은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략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여러 시나리오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러한 발표가 될 거라는 건 전혀 모르고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전애]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했다고 하기에는 국민의힘에서도 필리버스터 준비하면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을 해 온 것이 다 알려져 있었고 또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필리버스터가 철회될 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철회까지 생각을 했다면 오늘 자신들이 탄핵안을 냈던 것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할지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국회법에서 조항이 2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를 생각했다고 하기에는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찌됐든 간에 탄핵소추안은 자진철회를 하고 지금 재추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철회가 과연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 두고, 국회법 두고 서로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른 해석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분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시간이 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시작되는데 의제가 아니고 그게 무엇입니까? 탄핵안은 보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제가 아니라면 72시간 이후에 어떻게 폐기가 됩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72시간 동안 처리를 안 하면 이거는 부결의 의미로 봐야 된다고 해서 포함시켜야 한다, 가결이나 부결 둘 중의 하나의 의미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철회라는 것은 아예 논의가 되기도 전에 철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에 해당할 수가 없죠. 일사부재의라는 용어 정의에도 안 맞아요.]

[앵커]
일사부재의 용어의 정의와도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 부분 다시 한 번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전애]
국회법이 조항이 2개가 있습니다. 먼저 90조에서는 의안과 동의의 철회라는 것이 있고요. 130조에는 탄핵소추안의 발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2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는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90조 1항에 의원은 그가 발의한 기간 동안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 성원그런데 2항에 가면 이게 의제가 되었다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제가 된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130조에서는 탄핵소추의 발의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안과는 달리 이게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어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의제가 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는데 90조에서 봤을 때는 의제가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의안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관한 부분이고 탄핵소추에 대한 것은 반드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면서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가 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국회법 내에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조항의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건 이건 일반적인 의안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이잖아. 탄핵소추안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보고된 때로부터 바로 의제가 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어렵죠.

[앵커]
말씀하신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제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주도로. 그러니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72시간 지나면 자동 폐기니까 다시 보고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고 민주당은 보고만 됐지 상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나서 다시 보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김민하]
그러니까 철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회를 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앵커]
철회하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인 거죠?

[김민하]
본회의에서 철회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국회 의사국에서 서류를 내면 철회가 되는 것이냐. 이 의견에 처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철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고 민주당은 우리가 국회 의사과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바로 철회가 되는 것이다, 이 주장을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재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사오입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하]
저는 거기서 별안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오느냐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오입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예를 들면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그거 가지고 사기친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안 맞는 얘기고.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법을 전공하신 변호사님의 설명입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법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게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이게 직업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야?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불러도 국회법에 대해서 제멋대로 각자의 해석을 지금 할 겁니다. 그만큼 애매한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권한쟁의심판 청구한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가야 결론이 날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서 이런 절차 가지고 왈가왈부하면서 한쪽에서 다른 쪽에서 한 거 가지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국회의장이 지금 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행위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에 대해서 틀렸다고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게 사사오입이다라고 하는 게 경솔한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민할 수 있는 문제, 오히려 말을 하는 게 상당히 경솔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의사표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뭔가 여당의 편을 들기 위해서, 여당 쪽에 섞이기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사다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갈 수 있는 건데 법무행정이라는 게 그런 거하고는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섣불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기보다는 특히나 국회법의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여당이 법적 절차를 제기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답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예결위 나와서 언급한 부분들을 보면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 상정이 아니라 보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다. 이게 탄핵소추안 보고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맞느냐라는 이런 질문에 한동훈 장관이 답변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아마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해석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과 비슷하게 법률을 해석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하겠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민주당이 11월 30일경에 다시 한 번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안 권한쟁의에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의 과정을 멈추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처분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한번 그건 기다려보자라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한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본회의 결과나 본회의 일정에 맞춰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넘겨서 지금 야당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3법 이거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일단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실도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게 어떤 카드로 작용할까요?

[김민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노란봉투법은 위헌소지가 있고 여러 모로 안 맞는 법안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계속해 왔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태도의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라든가 직간접적으로 해 왔거든요.

[앵커]
총리실도 직전에 유감을 표한 것을 취재기자 통해서 듣기도 했고요.

[김민하]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금 총리가 한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게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알게 된 내용은 아닙니다. 심지어 이거는 문재인 정권 이전에도 논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특히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방송법 개정안의 내용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이전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뉴스 내용에도 나왔지만 왜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이 이걸 처리 안 했느냐라는 반론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라든가 그리고 지금의 야당이 왜 여당하고 같이 협의를 하지 않고 섣불리 처리를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그리고 지금의 여당이 좀 이런 것들이 사회적 현안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과 통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주체로서 충분히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로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것들은 통치의 주체로서는 여러 모로 명분이 서지 않는 행위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정 이게 어떤 자신들의 통치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겠다고 하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냐면 지금 이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왜 자꾸만 거부권 행사하는 거냐. 왜 이렇게 많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거부권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꼭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냐. 이 질문이 연이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정해진 수순 아니었습니까? 노란봉투법하고 방송법 개정안이라는 것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었다면 오히려 그 이전에 양곡관리법이라든가 간호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모든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실이라든가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논리는 없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의 입법권 강행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강행. 이게 지금 챗바퀴 돌듯 돌아가다 보니까 양쪽 모두에 부담이 가중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강전애]
지금 정치 지형이 계속 강대강으로 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민주당이 지금 168석을 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법률에 있어서 국회에서의 의결이 단독으로 가능한 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간호법,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법안 같은 경우에도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거부하는 의지를 이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알면서도 숫자 싸움에서 일단 통과는 가능하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을 예상을 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국회의원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나온 민주적인 주체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국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이 존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여야가 둘 다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현재 경제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된 이후로 계속적으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야 없이 서로 잘못하고 있다. 서로가 신사협정 최근에 맺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상황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파기가 된 것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야의 대치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이 되는데 내년 총선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대구 출마를 어느 정도 공식화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김민하]
일단 최근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소위 말하는 TK 지역, 대구경북지역의 기대라든가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가장 높고 기대가 크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강도가 높습니다. 과거 보수정부에 비하면 다소 그 강도가 약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치로 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2주간 두 번씩 만나고 이런 일정을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런 부분을 공략하겠다라는 계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치공학적인 부분이 한 축에는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축으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 갈 때마다 내세우는 논리가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건 좋은 논리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지난번에 한 얘기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중도적인 시민들, 중도적인 유권자층을 공략하지 않고 계속 우측으로 극단적인 그런 부분으로 끌려다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대구경북 지역, 당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정치의 근본적인 핵심을 지탱해 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그런 정치를 용인하기 때문 아니냐. 그런 정치를 해도 좀 봐주기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정치에 대해서 대구경북 지역에서 회초리를 든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중도적인 방향으로 가는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든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 지역에서 승부를 본다고 하면 그게 성과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다소 유의미한 숫자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보수정당사회에서는 나름대로의 유의미한 한 획을 그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구 출마를 어느 정도 공식화한 상태에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간접적으로는 좀 지원을 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전애]
저는 홍준표 시장의 최근 SNS의 내용들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칭찬하는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얘기는 국민의힘에서의 본류는 나다. 가장 힘들었을 때도 당을 지켰던 것이 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비하하는 듯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차피 본인은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모양새는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격적으로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신당에 대해서 합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TK지역을 자꾸 방문을 하고 거기서 신당 창당이라든지 본인 스스로의 출마, 또 지난번에는 천하람 당협위원장을 대구에서 한번 지지해 달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기는 했었거든요. 자꾸 보수의 심장 TK를 건드리고 있는 것은 본인이 보수 청년의 아이콘, 보수의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정말로 TK, 대구에서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고 본인이 당협위원장이었던 노원에서 당선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인데.

T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 보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수의 심장 TK에서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배신자의 아이콘이 너무 컸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에 있어서 주류가 아니라 바깥에서 당을 오히려 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TK에서 본인이 출마한다면 국민의힘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당이든 무소속이든 간에 당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TK에서 만약에 정말로 출마를 한다면 그건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출마하는 것으로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가운데 오늘 또 주목되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만났는데. 김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인 /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그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뜻을 함께한다고 느끼고를 떠나서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합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앵커]
비공개 오찬이었는데 뭔가 확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던 것 같죠?

[김민하]
글쎄요, 확정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직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신당을 할지 말지 그것에 대해서 12월 말에 결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확정적인 거냐는 실제로 내용을 봐야 알겠죠.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는 두 사람이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김종인 전 위원장, 언론의 표현으로는 킹메이커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일종의 메이킹이 있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둘이 함께 했으면 한다는 그런 바람이 섞인 말씀이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당을 한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신당의 방향이 두 갈래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하고 같이 간다고 하면 그건 흔히 말하는 제3지대 신당.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면 양당과는 별도의 공간을 크게 가져야 되는 그러한 신당의 형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신당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동안 말해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뭔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승부를 먼저 봐야 되는. 이게 과거에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모델로 이야기하면 2008년 친박연대 비슷한 그런 형태의 보수 정당을 갈라서 가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한다면 그건 금태섭 전 의원 등의 구상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구상이 갈리는 점인데 아직 확정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할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으로 그것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비명계 인사들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 그거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 아까 금태섭, 이준석이 지향하는 바가 같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둘이 지향하는 바가 뭐겠어요. 내년에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중도 보수, 중도 진보의 과정에서 제3지대의 당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데 과거에도 생각해 보면 그런 당으로도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게 안철수 의원이 했었던 국민의당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민의당도 중도의 제3으로서 창당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호남에서 굉장히 당선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좋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어딘가에 합쳐져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이랑 합치는 것이냐, 윤석열이랑 합치는 것이냐, 이런 과정들을 겪었고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내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되고 특히 안철수를 싫어하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태섭 전 의원을 만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 총선에서 원내로 진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원내 진입 안 되면 정치 생명이 계속 가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둘이 만나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민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명계 이야기를 한 것은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과거에 제3신당이 실패했던 이유는 제3당들이 신선한 이미지로 계속 쭉 밀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양당에서 공천에서 탈락했던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신선했던 이미지가 무너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이른바 비명계들이 여기에 합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런 신선도가 떨어지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여러모로 제3정당의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말인데.

그게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한 TK 인사들이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훼손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준석 신당에 합류할 사람이 어디서 오는 거냐. 그 사람들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든 간에 이준석 신당의 갈 길은 굉장히 가시밭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냐. 이 결단이 상당히 어려운 결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냐. 지켜볼 문제라는 거죠.

[앵커]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험지 출마론 계속 나오고 있고. 친명에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비명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친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험지 출마라는 건 정치 그만두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와 함께 봐도 되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하]
저는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놓고 얘기하는 게 어떤 맥락과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험지 출마를 갑자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민의힘도 혁신위가 갑자기 영남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 험지 출마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는데 어떤 맥락과 의미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호영 의원이 대구에 있는 의원인데 갑자기 수도권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예를 들면 불출마해야 한다. 여기에 논리가 섭니다.

이분이 윤핵관으로 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산하고 국민의힘하고 수직적 관계를 청산해야 되니까 불출마하는 게 맞다 하면 이게 말이 되죠.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탄을 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에 출마한 것 아니냐, 쉬운 지역구에 출마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법리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데 출마해라. 이런 이유로 험지 출마해라. 그런 이유라면 그런 험지 출마는 이번에 할만 하죠. 그런 얘기를 당내에서 만들서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이재명이 주도하는 총선은 맞는데 사법리스크라는 걸 완전히 털어내는 총선이라고 하면 그건 험지출마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어려운 선거 나가라고 하는 거면 지금 정성호 의원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도 그런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가라, 마라가 아니라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 그 어떤 전략 속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문제제기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다 무슨 이재명 대표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무슨 희생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고. 비명계에 속하는 인사들도 내가 공천이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고 이런 방식이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다들 자기 밥그릇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에 그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앵커]
최근에 비명계 의원 사무실로 강성지지층이 찾아가서 과격시위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이런 과한 행동이 민주당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당내 분위기 어떻게 읽으세요?

[강전애]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에 단식하고 돌아와서 일성이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이낙연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책위의장으로 앉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강성지지층에 대한 문제들이, 특히 비명계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게 조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당대표도 어쨌든 당선이 돼야 다음 번에 원내에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계양 놔두고 험지로 나가버리면 자기 지역구에서 관리를 하느라고 총선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고 그 와중에 만약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에게 패배를 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면 당대표 너는 뭐한 것이냐라고 하면서 또 책임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개딸들에게 자신의 지지층에게 한 이야기는 본인이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달라, 그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애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