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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귀국...'행정망 먹통' 사태 보고 받을 듯

2023.11.19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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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 등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금요일 오전에 시작이 돼서 3시간 정도는 복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사흘째 이어지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오류는 전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부24라는 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인데, 24시간 가동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대단히 당황스러워하던데, 게다가 어제는 일부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새올이라는 것, 그건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구에 가서 국민들이 뭘 요구할 때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데서 오류가 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류가 날짜라는 게 있는 건데 서류 발급이 안 되면 국민들이 의외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피해를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오류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이렇다면 국민들에게 행정부가 큰 신뢰를 손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당일날 주민들 이거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못 쓰고 계약 파기된다, 서류 못 쓴다. 발 동동 구르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일정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누겠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자원관리원, 대전에 가서 복구 상황 점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핵 이야기까지 또다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성호]
탄핵뿐만 아니고 이상민 장관은 참 복이 없는 장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고등학교 동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권 출범 초기부터 야권으로부터 상당히 견제를 받고 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그때부터 쭉 야당에서는 장관의 사퇴를 꾸준히 요구했고 그것이 대통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탄핵까지 했지만 탄핵도 거부했고 기각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APEC 성과를 위해서 지금 외국에 대통령이 나가 있는 상태고 본인도 지금 미국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급거 귀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 난 데 부채질 하는 것처럼 결국은 야권의 공세가 훨씬 더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도 지금 새올과 정부24가 복구에 100여 명이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을... 물론 인증 과정의 오류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여러 가지 원인과 팩트에 대해서는 아직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혈관이 막혔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에 책임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밑에 기계적 오류가 있거나 담당자의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에서 꾸준히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정무적인 책임, 그런 것이 계속 책임정치라는 차원에서 복원을 시켜라, 이렇게 국민들도 일정 부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책임정부라든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또 내일 월요일이다 보니까 업무가 시작될 텐데 오늘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가 돼서 복구되는 대로 저희 YTN에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APEC 이야기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굉장히 밀착 행보를 했고, 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3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APEC 성과, 아쉬운 점 혹은 이 부분은 나았다 싶었던 부분들 한두 가지씩 짚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최창렬]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공급망 확대라든지 다자 무역의 체제를 복원한다, 이런 걸 강조했던 것, 이런 것들은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역내 공급만 연계성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특히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킨 것은 상당히 잘한 일인데 역시 지금 말씀지금 말씀처럼 시진핑과의 단독회담은 무산됐어요.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거다라고 봅니다. 한미일이 밀착되면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 관리라는 게 물론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전히 역내에서 한중 관계의 관리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장 교수님?

[장성호]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것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어릴 때는 솔직하게 아빠가 좋다, 엄마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좀 크면 둘 다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재 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중이냐 한미냐,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신냉전 체제가 돌입을 했기 때문에 한미일, 북중러 이런 전통적인 구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핵심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미국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일 동맹을 일단 우선적으로 놨을 때 이것이 핵확장 억제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여기에는 상당적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그런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손을 잡고 안보적인 지평을 넓혀간다고 했을 때 중국과는 그래도 경제적인 교류는 하지만 안보적으로는 소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을 외교로서 풀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상당히 크게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미국에서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중국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한국을 통해서 반도체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간다면 이것이 미국에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일, 북중러의 안보체계,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나가겠지만 그 차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지는 못하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내 정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언주 전 의원이랑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토크콘서트를 여는데. 오늘 광주행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이준석 신당이 상당히 동력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건 대구나 국민의힘에 지역적 기반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인 광주에 가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 포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알리는 건데. 이준석 신당 얘기가 점점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토크콘서트가. 지난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 경상대학까지 내려갔다가 그런 해프닝이 있었죠. 바로 이 콘서트를 계속 하는 건데.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말까지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 탈당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하는 이른바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든지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이 변하기는 거의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미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라는 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같이 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신당이라는 게 지역 기반도 있어야 되고 또 이른바 다들 말씀하는 겁니다마는 대선주자급의 인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과거에 보면 1994년도인가요, 통일국민당,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1995년도에 탈당한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지역 기반이 있었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재벌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당은 2016년 안철수,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 이런 게 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의 정치 의존성처럼 지역, 인물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역 기반 말고 제3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요.

요즘 얘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만이 진영 정치하는 게 아니라 무당층이 진영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중도층 국민들의 현재 거대양당제에 대한 피곤이 인내의 한계를 넘을 정도까지 온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겨냥한다면 저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지역 기반이다, 인물이다, 이런 고래의 구태한 패러다임 말고 제3지대의 중당층, 중원층의 요구를 수용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금태섭 신당도 있고 양향자 의원이 만든 한국의희망인가도 있고 말이죠. 여러 신당들이 있어요.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과 결합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어지러워요.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정치공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국민들에게 별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이 배지를 달려고 신당 연합하고 이합집산하고 더 좋게 말하면 이른바 연합정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마는 보다 본질적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현재의 정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현재의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런 것들 만약에 요구를 수용해 나간다면 이준석 신당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기득권 다툼으로 비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은 여러 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 한 주 이준석 신당 어려울 수도 있다. 신당 창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 보란듯이 온라인 지지자 명단을 모집했는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1만 5000명이었습니다.
상당한 숫자죠.

[장성호]
상당한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는 2만 5000까지 보도가 나오던데. 지난번 당 대표되고 7만 명 당원 입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지난번에 대표 사퇴하고 그리고 바로 같이 동반 탈당을 했기 때문에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정도는 당대표를 했던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몸집 키우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당장이 아니고 12월 27일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양특검도 있고 정국이 흔들릴 때, 그때를 겨냥한 것 같고. 본인이 비대위원을 시작한 것이 12월 27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는 곳인 부산을 갔고. 부산이 격전지 아닙니까, 민주당과. 그다음에 광주 갔고. 국민의힘의 약세 지역입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충청 대전이나 청주나 충청지역을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흔들 수 있는 아니면 자신의 몸집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정치적으로 선택하고 가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저는 판을 흔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혁신경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3당이 출현하든 하지 못하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과연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면 국민의힘 표만 가져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표를 뺏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의미한 신생 정당으로서 성공할 것이냐. 지금 여당과 야당이 너무 극한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총선은 제3지대가 그렇게 힘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역대 당이 예를 들어서 탈당이나 분당을 해서 총선 직전에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탈당해서 만들어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당을 나가서 성공한 정당은 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이론이 아니고 한국 정치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 패턴을 따라서 보면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정말 신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1월, 2월 막판 극적으로 국민의힘과 다시 통합을 하든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다시 합류를 하든가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다든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의 운명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앵커]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보셨는데. 한동훈 장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를 찾았는데 시민들과 사진 찍느라고 기차도 못 탔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갔을 때 대구시민 존경한다 하면서 세 가지나 이유까지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정치인의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저는 한동훈 검찰총장을 하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다는 것은 장관은 정무적인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자리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정치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내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 총선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내년 총선의 승패에 따라서 상당히 큰 격변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정치를 하겠다 하면 이번 총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서 저런 걸 보면 결국은 정치인들, 특히 배우라든가 연예인들 보면 꾸준히 관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오지 않으면 의기소침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법도 있는데 정치인들도 대중이라든가 시민이나 유권자를 보면 흥이 나고, 그러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을 타고 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을 보면 이제는 정치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출마를 결정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미 마음속에서는 정치인의 길로 접어들었다. 최창렬 교수님.

[최창렬]
이번에 발언한 거 보니까 정치인이 다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었는데 한동훈 장관의 길이 여럿 있겠다. 아직 나이도 젊고 또 정치라는 게 섣불리... 한동훈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처럼 검찰에 있다가 바로 장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할 때 3차장 검사 하면서 박근혜 탄핵도 수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걸어온 길이 비슷해요. 검찰하다가 장관되고 바로 정치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런 길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어쨌든 정당에서 훈련되고 서로 타협해내는 기술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정치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론 중진들도 그게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하게, 급격하게 수직상승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나라 정치가 왜 안 되냐면 유럽의 이념 정당들은 우리나라 이념정당하고 다른 정당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당들은 정치라는 것에 훈련이 꽤 돼 있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데 우리 정치는 그게 안 돼 있다고요. 사람들 개개인은 다 훌륭한데 이분들이 정치만 들어오면 공천에 매몰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정치공학의 현실, 정치현실에 완전히 매몰돼요. 한동훈 장관도 그런 길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아직 젊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언변도 특출나고 논리도 탁월하고. 그런데 바로 또 정치에 소비되면 한국 정치로서 오히려 나중에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봤는데, 어제인가 그저께 대구 가서 발언한 걸 보니까 이미 정치인의 발언을 시작했어요. 법무부 장관이라면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죠.

[앵커]
어떤 발언이 가장 정치적인 발언...

[최창렬]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대구를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소화하러 왔다고 해야 되는데, 발언의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차 시간 되면 관료인데 딱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정치와 정치 연관시켜서 볼 때 저는 아직은 시간이 남았을 텐데 이렇게 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고 발언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문제는 그겁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어요. 보수도 그렇고 중도층도 그렇고. 진보층은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장래라는 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한 장관이 야당 정치인들과의 발언을 보면 지지층들이 볼 때 굉장히 속시원하잖아요. 논리가 분명하고 말이죠. 야당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니 마니 이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긴 한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길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빠른 속도로 정치에 진입하는 것보다도 조금 경력을 쌓아가면서 해야 될 텐데. 그러나 여권에서는 인물이 많지도 않고. 또 윤 대통령 측근 중에서 그래도 호감도가 괜찮은 인물이 한동훈 장관입니다. 지금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좋다는 친윤그룹 중에서. 그렇게 호감도가 높은 인물이 많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비윤계인 이준석,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인물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정치판에 들어오면 한동훈 개인도 그렇고 여권 보수층도 그렇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마음은 굳힌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장성호]
정치를 하면, 한국 정치를 쭉 보면 두 번까지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했으면 혹시 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 그런데 우리 정치가 스윙보트가 능숙해졌기 때문 국민들이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당과 야당을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데 간다면 저는 한동훈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일단 국회의원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대선 출마라든가 정치적인 길로 들어서려는. 그래서 이번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과거에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는 그때도 세력이 육사라는 그런 군 출신이 쭉 들어가서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단체, 그리고 386 운동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 공무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이 들어가서 잘되면 되는데 못 되면 한꺼번에 비판을 받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사법적인 심판도 받고. 그래서 현재의 시점으로는 1년 반 됐는데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국공신들이 2선으로 후퇴를 해야 될 때다. 그럼 이걸 누가 채울 것이냐. 그것이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 중심에 한동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이야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히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행보는 빨라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속도전을 두고 갈등이 있거든요. 혁신위는 빨리 가자, 지도부는 천천히 가자. 지금 이런 양상에서 그제 김기현 대표랑 인요한 위원장 회동도 했습니다마는 입장차만 분명해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창렬]
제가 볼 때 김기현 대표 체제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만난 게 봉합됐다고 하는데 봉합됐다는 말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없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인요한 혁신위의 핵심은 중진들, 이른바 친윤그룹들, 영남 중진들이 되겠죠. 지도부도 포함됩니다마는. 이분들의 총선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물론 꼭 이분들이 왜 불출마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 얘기는 싹 뺐어요. 빼고 열심히 해봐라, 살아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만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혁신위가 제안했던 험지 출마나 불출마 이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기득권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미 때가 늦었어요.

정치라는 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타이밍,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쳐서 이미 벌써 그 이슈가 지나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다음에 혁신안 네 번째 나오는 게 또 나오잖아요. 전략공천 배제한다, 대통령 참모라도 배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 원래 혁신위에다가 전권 다 준다고 했었는데 이미 기득권들이 아주 단순하게 보면 인요한의 혁신안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것을 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를 하지 않고 뭉개고 나가면 국민의힘은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상당히 어려워지면 한동훈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게 다 연계돼 있어요. 그야말로 보수가 살고 새롭게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면 최소한 120석 이상 얻으려면 지금 국민의힘은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내년이면 윤 대통령 임기라는 게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3년이나 남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의석이 민주당이 많은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선거였고 이번 선거는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부여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요.

거기서 지게 되면 엄청 힘들어진다고. 국민의힘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혁신안에 대해서. [앵커] 혁신위의 실패를 김기현 대표의 실패로 연관지어서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분석들도 많은데. 이렇게 지금 혁신위가 제대로 혁신안을 내놓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에도 큰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장성호]
혁신위가 네 가지의 혁신안을 얘기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 지도부에서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도부를 겨냥한 혁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가 받지 못하면 지도부가 리더십이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혁신안을 당 대표가 지명을 해서 최고위 통과해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런 대사면은 해주고 1번. 2, 3, 4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장제원 의원은 92대인가요, 버스를 해서 산악회 시위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이 가장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쇄신의 대상 1호가 됐을까. [앵커] 산악회 모임에서 굉장히 밝던데요.

[장성호]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동안 정치적인 굴곡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정도 내공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보면 혁신위가 하는 것을 김기현 대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이라는 뜻이 아니고 혁신위가 의도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혁신위의 이런 안건을 보면 비대위에서 할 수 있는 안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호, 6호, 7호까지 저는 내리라고 보는데 낸다고 해서 지도부가 이것을 받지 못하면 지도부 자체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고.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최 교수님이 3년 남았다고 하셨는데 총선이 끝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한 석이라도 더 얻지 못한다면, 민주당보다.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안 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다음 대선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후계자는 아니지만 차기 대선후보를 당과 조율해서 빨리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국정을 잘 꾸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1분 정도 남아서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이 모레 국민의힘 혁신위와 만납니다. 혁신위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림 예상하십니까?

[최창렬]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여러 가지 밖에 변수들이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금태섭, 양항자 의원 신당도 있고 이준석 신당도 있고. 그런데 이상민 의원 탈당은 기정사실화된 거고. 게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 원칙과상식이라는 모임도 있어요.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김종민 의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비명계를 규합해낼 것인가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 다차원적이기 때문에 팩트 하나둘 가지고 예상하기 대단히 어려워요. 이분들도 모를 거예요, 자신들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일단 출마해서 공천도 받아서 배지도 달아야 되겠고 명분도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도 정리가 된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오로지 정치공학만 난무한 거라서. 이게 잘 정리돼서 국민들, 유권자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중원이나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고 소구력이 있다면 이분들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장 교수님 말씀처럼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는 배지도 못 달고 명분도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의 혁신위 강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민주당 의원이 왜 거기 가서 강의를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아직 그분들도 그분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호]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다는 것, 당에 여의도연구소도 있고 당내에 전문가들도 있고 원로들도 있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 장면이 나오는 것 자체를 저는 별로 좋은 화면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내 권력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비판했다고 밀려나든지 하여튼 본인이 아직 공천 시작도 안 했는데 본인이 탈락할 거라고 예상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3지대 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을 탈당시킬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 탈락된 지역구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영입을 한다면 충청권 민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에서 자신이 없으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지역 유권자한테 심판을 받는 게 저는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국민의힘 얘기를 자꾸 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혁신위에서 이상민 의원을 이재명 대표와 반대적인 각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혁신위에 와서 국민의힘이라든가 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청하겠다. 그런 모습은 그렇게 큰 그림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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