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맨’이 아니면 불법입니다, 스포츠토토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4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조사과 조정원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스포츠토토 해보신 적 있나요? 경마나 경륜처럼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게임인데요. 그런데, 이 스포츠토토 사업자가 고충민원을 제기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조사과 조정원 조사관으로부터 들어보죠. 조사관님, 어서오세요.

◆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조사과 조정원 조사관(이하 조정원)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조사관님, 스포츠토토 라고 하면 강원랜드나 경마처럼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 게임이죠?

◆ 조정원 : 네, 스포츠토토는 축구나 야구,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면 환급금을 배당받는 게임입니다. 이 스포츠토토를 불법 스포츠도박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포츠토토는 오프라인 판매점과 베트맨이라는 공식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오프라인과 베트맨 사이트 이외에서 스포츠도박을 하시면 불법입니다. 스포츠토토의 정식 명칭은 ‘체육진흥투표권’인데요. 체육진흥이라는 이름처럼 스포츠토토 사업 수익금은 전액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같은 시설이 이 기금으로 건립되는 거고요. 전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에 투표권 수익금이 8~9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체육 재정 확보에 중요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복권 수익금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된다고 하잖아요.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국가 체육 사업에 활용되는 거네요? 그런데 스포츠토토 사업자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요? 무슨 사연인 건가요?

◆ 조정원 : 먼저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방식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년에 한 번씩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스포츠토토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한 곳이 현재 스포츠토토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인 건데요. 이 업체가 2020년 7월부터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예산보다 초과 집행되어 적자가 누적되었고, 임금삭감 등 열악한 처우로 50명 이상 퇴사자가 발생해서 사업 파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 박귀빈 : 보통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다 민원을 내지는 않잖아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건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 조정원 : 네, 입찰 내용을 보면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쓰되, 세부적으로는 정산을 하는 항목과 정산을 하지 않는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생깁니다. 정산항목, 예를 들어 마케팅비나 선수단운영비는 정산을 하고, 정산 결과 예산이 남으면 체육기금에 귀속시키게 되어 있죠. 그런데 비정산항목, 대표적으로 인건비는 정산을 하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초과로 회사의 자기자본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고요. 남는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 항목에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 박귀빈 : 그렇다면 권익위의 해법은 무엇이었나요? 11월 8일에 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셨다고?

◆ 조정원 : 네, 민원업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업체의 경영 위기가 계속되면 스포츠토토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국민체육기금 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합니다. 전국에 있는 6,500여 개의 스포츠토토 판매점, 기금 수혜자에게까지 연쇄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죠. 이런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대안이 필요했고, 다행히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위탁운영 총액의 변경은 없는 것을 전제로, 실제 집행 실적을 고려해서 항목 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이끌어 냈는데요. 무분별한 예산 전용 방지를 위해 기존 사업운영계획이나 예산 항목별 목적이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권익위 조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숨통이 좀 트이겠네요. 장기적인 효과도 있을까요?

◆ 조정원 : 네, 일단 예산 현실화를 통해 사업자의 경영 상태가 안정화되면 전문인력 이탈이 방지되고 우수인력들의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위탁 계약이 끝나는 ’25년 7월 이후부터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공영화될 예정인데요. 전문인력들의 노하우를 승계받아 성공적인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체육 재정을 확보해서 우리나라 체육 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박귀빈 : 이번 권익위 조정으로 스포츠토토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수익금이 공익 목적에 잘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긴급고충조사과 조정원 조사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조정원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