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北 "한반도·美 하와이 촬영"...정찰위성 발사 파장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 쏘아 올린 군사정찰위성을 두고한반도 긴장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에 이어 미국 하와이까지 촬영했다고 주장하면서,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이 21일 위성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이후에 주말에는 우리나라 군사 시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또 미국의 괌, 하와이까지 촬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북한의 주장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임을출]
일단 북한이 스스로는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성공했다는 평가는 결국은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 안착을 시켰고 또 평양 종합관제소하고 정상적인 송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과연 그렇게 빨리 군사 표적을 촬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촬영된 영상물이 얼마나 해상도가 양질인가. 즉 군사적으로 효용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것을 지금 보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시험 교신을 하고 있다. 12월 1일부터 정상적인 정찰활동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시범적으로 교신을 주고받고 있는 거고, 인공위성하고. 그리고 시범적인 영상 촬영물을 받아보고 있는 거고 그 관련된 품질을 계속 조정하는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북한 측 주장대로 12월 1일부로 정상적인 정찰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그 이후까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정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정찰 능력을 평가하려면 또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도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빠르다라고 판단을 했다는데 보통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받으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임을출]
저도 그 부분은 전문가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영역이기는 한데, 그런데 표적의 바로 위 상공에서 촬영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위 상공은 아니라도 조금 위성의 각도를 조절해서 약간의 원거리에서 촬영을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각도 조절을 해서 촬영을 했다면 해상도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촬영 자체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은 지금 시범적으로 정상적인 송수신 상태. 그다음에 촬영된 영상이 얼마나 선명한지 이런 것을 계속 검증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군은 북한 성공 보도는 과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군 주장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임을출]
지금 북한이 과장을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어쨌든 국방력 강화 발전과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거고 그것을 더군다나 원래는 10월까지, 또 그 이전에는 8월까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게 미뤄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올해 이것을 마무리지어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짓는 절차가 좀 성급하게 아직은 정상적인 각도에서 촬영을 해서 상당히 양질의 해상도 있는 표적 영상물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11월 중에 이걸 마무리할 내부적인 필요성, 그걸 통해서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다음 단계라는 게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를 했지만 1기의 정찰위성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몇 기를 더 발사를 해야 돼요. 그걸 또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올해 연말에 당 중앙외정례회라는 것도 열어서 심의하고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장 북한 내부적으로 경제 발전 성과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되는 과제들. 지금 굉장히 북한이 내부적으로 바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선순위가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거다. 그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밟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북한이 이렇게 군사정찰위성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외적인 이유도 있지만 대내적인 요인도 상당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임을출]
그렇죠.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들을 보면 북한이 사실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환호할 만한 성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북한 체제는 지금 전쟁 국가입니다. 전시 체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전시 체제가 완비된 국가라고까지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체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군사적 성과이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 성과를 계속 또 강조해 왔고 또 당 정책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아무래도 북한 내 군부라든지 엘리트들 또 일반 주민들의 사기를 상당히 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이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계속 실패하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당 정책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거죠. 이것을 불식시키는 게 김정은 체제에 내부적으로 더 중요한 게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북한이 21일에 발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상당히 빠르게 우리가 사진도 찍었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공개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임을출]
저는 이번에 사진을 공개 안 한 것은 물론 안보상 이유도 있겠지만 지난 12월달에 인공위성 모조 시제품을 발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 대통령실 용산 주변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너무 조악하다. 이게 구글 위성이 찍은 사진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김여정 당부부장이 나서서 그렇게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격앙한 채로 너희들 그렇게 상식도 모르느냐. 이건 시제품을 찍은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북한이 자기들이 찍은 걸 공개할 경우 이것과 관련돼서 또 굉장히 다양한 평가가 나올 거예요. 그 평가가 아마도 이거 가지고는 군사적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런 식의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영상 품질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미 당국이 정찰해서 찍는 사진만큼의 고화질의 수준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건 굉장히 의문시된단 말입니다. 어떻든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사진을 공개해도 폄하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더 계속 시범적으로 촬영을 해보고 계속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 있을 때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북한이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정찰위성, 사진도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국제사회가 성공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을 만족시켜야 됩니까?

[임을출]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단 북한이 과거에도 2012년, 2016년에도 인공위성 2기를 발사해서 궤도 진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상적인 송수신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을 시키고 또 지상 관제소하고 원활하게 송수신도 하고 그 송수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표적물, 그러니까 우리 주한미군이랄까 해외 미군들, 또 우리의 중요한 군 전략시설들을 이것을 촬영을 해서 찍은 사진이 관제소로 전달이 되고 그게 상당한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어쨌든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찍었다고 한 사진의 지금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러면 한 성공 사이클은 그친 거죠.

그래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적어도 이게 1m급 해상도는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1m급이 안 되더라도 상당한 군사적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게 대부분의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잖아요. 우리 한국군 같은 경우는 워낙 미국 군대의 공중 정찰위성의 촬영 능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그것을 우리가 계속 제공받으니까 사실 북한 전역을 샅샅이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1m급 이하의 고해상도로 찍어서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북한은 사실은 그런 정찰정보자산을 제공해 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것을 제공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도 만들었고 ICBM급 무기도 만들었어요. 그런데 정찰위성이 없으면 이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ICBM까지 만들었는데 정찰위성이 없으면 이게 반쪽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능이. 그런데 정찰위성이 결합이 돼야 결국은 완벽한 핵 무력 국가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러시아의 군사 무기 발전 과정을 보면 똑같아요. 러시아도 우선 핵무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ICBM을 만들고 그리고 인공위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명실상부한 핵 국가가 되는 거죠.

[앵커]
최종 단계가 군사 정찰위성인 거니까.

[임을출]
그렇죠. 그래야 상대방의 표적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선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움직임을 정밀하게 관찰하고 분석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야 정밀 타격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정밀 타격 능력은 결국 선제 공격 능력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 한 해 북한이 계속 강조한 게 뭐냐 하면 선제 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선제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 정찰위성이 1기가 아니라 여러 기를 띄워서 실시간으로 관찰을 해야만이 정찰을 해야만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있는데 제가 북한 전문가로서 보면 북한이 이게 설마 가능할까, 가능할까 하고 우리가 약간 의문을 품고 지켜봤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고도화되고 있고 완성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군사 능력은 차원이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재래식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은 우주전쟁까지, 초기 단계이기는 하지만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현지 능력을 가지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우리가 과거의 패턴을 보면 어쨌든 북한이 처음에는 조악한 수준이라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북한이 고립되어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라는 든든한 군사 협력 파트너를 확보를 했잖아요.

[앵커]
교수님, 그러면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르기는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군사 정찰위성까지 확실하게 갖추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위협이 됩니까?

[임을출]
이건 정말 그동안 우리가 우위를 가졌던 여러 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공중 공격력이랄까. 그리고 핵 감시 정찰 역량. 물론 그게 주한미군에 많이 의존하는 역량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위에 있었던 그런 분야들이, 물론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이 따라오고 있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더군다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핵무기잖아요. 정말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폭발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9.19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하면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전방에다가 신형 무기, 더 증강된 무력을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동적으로 군사 합의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높아진 위협 수준의 북한의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미사일 능력을 고려한 대응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과거에도 군사적 충돌이 많이 일어났지만 만약에 충돌이 일어나면 그 정도 피해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피해도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된 전시 국가입니다. 전쟁 국가입니다. 저 체제는 매일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상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맥락에서 정말로 안보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은 많은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경 일변도의 억제가 과연 통할 것인가,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인가. 통하면 좋죠. 그래서 북한이 더 이상의 군사 도발을 하지 않고 또 북한의 역량을 우리가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좋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북한은 우리가 압박을 하면 할수록 더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내고 더 높은 수준의 위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좀 더 다각적인, 좀 더 종합적인 정교한 전략이 구사돼야 된다.

압박 일변도의 대북 억제 정책은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려스럽게도 남북한이 똑같이, 표현도 똑같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겠다, 이런 표현을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출구전략은 전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으로 남북한이 전면 충돌 코스로 간다. 더군다나 지금 안전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중재자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도 하고 또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중재 수단도 없습니다. 중재자도 없습니다. 오직 남북한이 힘으로,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잖아요.

[앵커]
교수님, 강경 일변도로 가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고 안전핀도 없고 중재자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북한에서는 9.19 전면 파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도 앞으로 어느 정도 유효한 조항에 대해서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을출]
지금 북한은 신형 무기들을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도 발사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게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그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고 또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겠다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공언을 해놓고 있고.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가 만들겠다고, 개발하겠다고 공언한 무기들만 해도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과도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면 이런 지금까지 자기가 공언한 걸 양보할 것인가, 철회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없거든요. 계속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고, 우리도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을 통해서 북한을 계속 압박하는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게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이기는 해요. 저는 당연히 북한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태는 정말 북한이 책임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가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어떻든 출구전략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구전략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것은 정부가 할 몫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외교는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이 지금 얼마 전에 APEC에서 정상회담 했잖아요. 그때도 다른 것은 합의를 못해도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과 미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군사 채널을 일단 복원시킨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군사 채널을 복원시켰는데 지금 남북한은 중국과 미국 관계보다 더하거든요. 미국과 중국 관계보다 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핫라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죠.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압박 수위, 범위, 강도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이 압박의 수위나 강도를 잘못 조절하면 이건 우발적 충돌이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발적 충돌의 피해는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를 예상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도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은 압박 수위, 속도, 이런 걸 어떻게 잘 조율하느냐에 저는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압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을 억제해야죠. 그런데 이 수위 조절을 잘못한다, 그러면 정말 저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은 전쟁 국가입니다. 전시 체제입니다. 거기에 맞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은 좀 더 다차원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전략 전술이 병합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제사회도 대응에 나서는데 안보리가 내일 긴급회의를 엽니다. 북한이 사실 안보리 제재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은 지가 꽤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임을출]
지금 UN 안보리의 역할에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UN 안보리라도 만약에 중재하는, 5개 상임이사국이라도 힘을 합쳐서, 만약 힘을 합칠 수 있다면, 의견 컨센서스를 모을 수 있다면 북한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 러시아 또 한미일 간에 진영 대결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도 아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새로운 위협 인식을 국제사회가 공유를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계속 논의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인데 지금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연구자로서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