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금리 4% 초과 이자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 원 환급"

[앵커]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역대 최대 이자 이익을 거둔 은행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은행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2조 원대로 은행권이 내놓은 지원금액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조용병 / 전국은행연합회장]
참석해 주신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사원 은행장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달 초 은행엽합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은행의 역할은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며 은행이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상생을 실천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어려운 국민 생활에 따뜻한 힘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고민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0일 금융위, 금감원, 금융지주회사 간담회, 그리고 11월 27일, 금융위, 금감원, 은행장간담회를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고 세부 지원 방안 련을 위해 은행권 TF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속도감 있게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은행권은 국내 20개 은행이 모두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2조 원 플러스 알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든다는 기본 원칙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은행권은 본 지원 방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최소 2조 원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또한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파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모아진 2조 원 플러스알파의 지원액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 지원비용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권은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여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 투트랙으로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통 프로그램은 2조 원의 80%에 달하는 1조 6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대출을 이용해 온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금리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를 한 분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인당 평균 85만 원, 전체적으로는 총 1조 6000억 원 수준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자율 프로그램은 총 재원 2조 원 중 나머지 4000억 원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더욱 폭넓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료와 임대료 지원, 보증기간 서민진흥기금원 등에 대한 출현, 소상공인 외 다른 저렇게에 대한 지원까지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지원활동을 통해서 공통 프로그램이 미처 지원하지 못한 그늘진 곳까지 빠짐 없이 은행의 온기를 채우고자 합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방안은 최대한 빠르게 실행할 예정입니다.

공통 프로그램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는 환급을 개시하여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지원에 따른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율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중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방안은 개별 은행이 자행 고객을 대상으로 자행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자율적인 방안으로써 고객별 세부적인 지원 금액이나 지원대상 포함 여부 등은 은행별 건전성이나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또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지원 실적을 점검 발표하여 오늘 발표한 지원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주신 사원은행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을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금융위원장님과 금융감독원장님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하루하루 땀흘리며 살아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은행을 믿고 이용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금번 지원방안에 대한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은행도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계층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 금융위원장]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는데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부채 수준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금리, 고물가와 같은 충격을 맞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제가 어려움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코로나 시기부터 영업제한이라든가 이러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고금리, 고물가 충격을 받게 돼서 가장 우리 경제에서 타격을 많이 받고 취약한 계층 중의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 같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 주신 민생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셔서 은행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은행권이 마련한 민생금융지원 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총 지원액 2조 원 규모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은행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 은행이 할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을 다 지원을 해낸 게 아닌가 하는 게 저희의 평가고 생각입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율협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협약 같은 걸 하다 보면 은행마다 입장이 있고 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잘 안 될 거다, 그리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이런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정말 조 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은행장님들이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뭔가 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갖추고 협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정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협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빨리 구체화돼서 실행됐으면 하는 희망이고 그 과정에서 저희 금융위하고 금융감독원도 혹시 도와드릴 게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년 들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우리 민생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 주심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없이는 실물경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것처럼 은행도 고객 기반 없이는 홀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계기로 은행이 고객과 동반하면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고 상호 신뢰를 키우셔서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은행권이 합심하여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은행별 집행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 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금융지원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해 주신 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님, 여러 은행장님들과 각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