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단통법 등 폐지

정부가 대형 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없애고 단말기 유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2일)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 규제들의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고 평일에도 휴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사와 유통점의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온라인으로 출간하는 전자출판물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고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 역시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