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맞댄 노사정, 노동 개혁 성과 끌어낼까

사회 2024-02-13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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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된 노사정 대화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과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성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를 대표하는 이들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정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노동개혁도 이젠 협상 테이블에서 진행됩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6일) : 함께 하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동행주원'의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참석하겠습니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개혁 3대 핵심과제를 모두 다룹니다.

세 개의 의제별 위원회에서 현재 주 52시간제로 시행 중인 근로시간을 개편하는 것과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해소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개편이 우선 과제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지난 6일) :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노동시장의 낡은 법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처럼 유연한 적용에 무게를 두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하는 시기를 늘리는 문제에서도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지만 노동계는 60세인 법정정년 자체를 연장하자는 입장입니다.

[김동명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지난 6일) : 정년연장을 포함한 생애주기에 맞는 지속 가능한 고용구조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는 것도 이제 노사정의 피할 수 없는 당면한 과제입니다.]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하고 인구마저 급격히 줄어드는 지금 노동개혁은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노사정이 복잡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 현명한 결과를 끌어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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