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고려할 만하다"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사형 제도 폐지를 고려할 만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형제는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사형제가 악용된 아픈 역사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사형제가 존재하고 합헌으로 선언되는 한 최후 수단으로 선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엄 후보자는 재판 지연 해결 방안에 대해선 법관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전문법원 신설과 영상 재판 활용뿐 아니라 합리적인 법관 인사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간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질문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무렵 서초동에서 근무하던 법원, 검찰 동기 모임에서 한 차례 정도 만난 기억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