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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왜 세금으로 구제하나' 주장에...피해자들 입장은 [Y녹취록]

Y녹취록 2024.02.2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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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여당은 이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 계약으로 발생한 사기 피해다, 그런데 이것을 세금을 들여서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상미> 부동산 제도를 만드는 게 정부잖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인정해 주고 공인해 주는 것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그냥 사적인 계약이다. 피해자들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를 이용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이게 사적인 거래라고만 단정 짓기는 그게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이쪽에 공적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기업을 통한 지원은 되는데 개인 국민의 일반 삶에 대한 지원은 되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부터 사건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해서 배경과 문제 원인을 짚기도 전에 이것은 혈세가 들어간다, 사적인 거래다, 이런 틀로 가둬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런 틀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면 조금 더 진전 있는,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틀을 가둬버림으로 인해서 일반 피해자와 국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서 오히려 논의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고 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앵커> 오히려 정부의 이런 제시가 논점을 흐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계약 자체가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제도적인 허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담 발췌: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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