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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행 "건강보험료 2배 된다...가장 피해자는 국민" [Y녹취록]

Y녹취록 2024.02.29 오후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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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진행 분당 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 (서울의대 교수협 전 비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교수님, 이제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하고 그것도 교수님의 역할 중의 하나일 텐데. 정부에서는 의료계에서 주장해 왔던 의료사고특례법 얼마 전에 발표했고요. 또 오늘 전공의들 36시간 연속으로 근무하는 시간도 단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의 발표들이 의사를 대화로 나올 수 있게...

◆정진행>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으십시오. 결국 돈의 문제거든요. 2000명을 증가시켰어요. 그러면 2000명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와 지역에 부족한 의료를 공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돈의 문제입니다. 2000명을 수련하려면 결국 그것은 어디서 나오나요? 건보재정에서 나옵니다. 2000명을 수련하는 비용, 연봉 5000 안 됩니다. 월 300~400으로 들었습니다. 많이 주는 부자병원. 그런데 이 2000명을 수련시키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 2배 올라가십니다. 이 상황에 가장 피해자는 바로 국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정보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명을 수련할 일종의 예산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명이 나왔을 때 과연 지역에 갈까요? 지역에는 우리나라 행정 실패로 중앙집중화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의사들이 볼 환자가 없어요. 그러면 숫자의 문제인가, 정책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의사 2000명 늘면요. 건강보험료 두 배 인상됩니다. 그거 감당하시겠습니까?

◇앵커> 교수님 결국 돈의 문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지 않으면 사법절차 밟겠다고 한 상황 때문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 물론 너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진행> 일단 멈춰야 됩니다. 당장 멈추시고 이 싸움을,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전국의 핵폭탄으로 떠오른 이 정책을 아무 생각 없이 최고 권력자에게 올린 고위공무원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AI 알고리즘으로 하면 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희망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게 희망으로 되는 일입니까? 의사 정원이 계속 우리나라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제가 대학 들어올 때는 100만 명이 시험을 쳤어요, 학력고사.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가 20만 명입니다. 그러면 의료 수요는 늘겠지만 고령화 사회 때문에. 태어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의사를 늘려야 된다. OECD에서 의사 숫자 증가 1위는 한국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의대 정원은 인구가 주니까 줄었던 것이거든요. 제가 92년에 의사가 되었는데 그때 면허번호 4만 7000번이었습니다. 지금 15만이 넘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증가했다고요. 오래 살면 의사도 오래 삽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의료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 2000명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필수의료 가겠습니까? 지역의료 가겠습니까? 왜냐하면 필수의료는 안 뽑습니다, 병원에서. 왜냐하면 필수의료 인력 전문가를 뽑으면 병원이 날마다 손해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기회비용 날리고 나왔더니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전공의생들은 돌아오더라도 대부분 필수의료 안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망가뜨렸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의대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공계통 다 망합니다. 정말 멈춰주십시오, 지금 당장.

◇앵커> 지금 당장 멈춰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진행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전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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