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결혼 안 해, 출산도 안 해"...저출생 문제, 출구 없나?

■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연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결혼도 안 해,출산도 안 해.요즘 한탄과 탄식이 난무하지만 해마다 최저점을 찍고 있는 출산율,출구 없는 지하실 같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데요,그래도 다른 나라는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정재훈]
안녕하세요.

[앵커]
통계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했고요,연간 출산율은 0.72래요. 이게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출산율이랑 비슷한 수치라면서요?

[정재훈]
2020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서기 시작했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 여전히 아이 낳지 않는 사회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2072년, 지금 청년들이 노인이 됐을 때 사망자 수가 69만 명 되는데 출생아 수는 16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사망자와 출생아 수 차이가 53만 명 정도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지금 기준으로 어르신은 11명 탈 때 아이 1명 정도 타는 풍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지하철 한 칸에 아이 1명이라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몇십 년이 지나면 아예 전동차 전체에 아이 1명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셈이네요.

[정재훈]
그렇죠,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앵커]
이렇게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인구소멸이 빨라진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가파른 속도로 출생아가 줄어든다는 건데 출생아가 0이면 정말 말 그대로 한국 자체가 소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재훈]
숫자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서유럽 복지국가 같은 경우를 보면 수십 년 동안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비교하면 인구가 1000만, 2000만 줄어드는 상황이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인구들이 들어와서 1000만, 2000만 채우면서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그런 해결방법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다문화 국가는 어쩔 수 없는 수순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최근에 나온 BBC의 보도 짚어볼게요. 참 뼈아프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유독 왜 우리나라가 최악이라는 겁니까?

[정재훈]
요즘에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 비용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저출산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비용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삶의 만족도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 비용과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이 요인들이 일치하면 아이를 낳는 건데, 서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을 충분히 하고 선진복지국가가 된 이후에 즉 비용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에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엄마들이 나가서 일하는 상황에서 아이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육아통합이나 늘봄학교 같은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아빠가 함께 키우는 성평등화를 제도화하기 시작하면서 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일, 가정 양립이나 성평등한 돌봄이 가능해지면서 여성 내지 부모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나라들과 달리 비용의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그러면 손에 돈이 쥐어졌다고 우리가 아이를 낳을 것이냐?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단절. 그다음에 아빠의 부양 부담. 이런 것들이 결국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해 주고. 그래서 비용이나 삶의 만족도 요인이 모두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서유럽과 달리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출생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네요. 산업화가 시작되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뭔가 시스템적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걸 몇십 년에 걸쳐서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 인구소멸 위기가 가팔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재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사회가 온몸이 병든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온몸이 병들었다. 이 표현이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 여기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일본 학자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일본도 지금 저출산으로 고민인 나라여서요. 한일이 겪는 저출산의 문제는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 결과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한 일본 학자가 밝혔는데 이 분석은 맞는 말이라고 보세요?

[정재훈]
네, 한국식 자본주의가 구축해 놓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면 지나치게 많은 사교육 비용이 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아까 크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순수하게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부모가 투자할 여력은 사실 충분할 만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됐죠, 경제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학벌사회 시스템의 상층부로 진입하기 위한 극단적인 경쟁과 또 여기에서 살아나기 위한 비용 투자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 이런 차원에서 일본 학자께서 말씀하신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다,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쟁 체제에서 내 아이를 기죽지 않게 키우고 또 학벌사회 상층부로 진입시키기 위한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려면 사실 웬만한 중산층이 하나는 모르겠지만 둘 정도 낳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한국 특유의 경쟁사회가 유발하는 엄청난 사교육비가 있고. 또 남들보다 더 나은 내 아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모의 강박, 이런 것들이 양육비 부담도 가중시키고. 개근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개근거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해외여행 가서 내 아이가 개근거지 이런 소리 안 들어야지, 이런 강박관념이 한국 사회에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 체제가 한국 사회에 구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근거지라는 말을 처음 접한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설명을 하자면 요즘 중산층 이상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갈 때 빠지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부모가 일하느라 혹은 바빠서 혹은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해외여행을 못 가고 학교를 꾸준히 나가게 되면 이거를 뜻하는 아이들 사이에 놀리는 말로 개근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뉴스에서 보고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저 때만 하더라도 개근상을 받는다는 거, 아프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매일매일 학교 가서 개근상을 받는 게 굉장히 큰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 사회에서는 이런 문화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재훈]
제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작년에 개근거지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저희 아이는 학교를 늘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이틀 빼서 국내에서 남쪽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도 일부러 개근거지라는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 서글픈데. 이런 얘기도 해 보죠. 첫째를 낳는 것과 둘째를 낳는 통계를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 첫째 낳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첫째 낳은 부모가 둘째를 생각하는 경우는 괜찮아서 둘째도 낳아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둘째 이상의 다둥이 출생 수도 10만 선이 붕괴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해 보니 저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너무 예쁘거든요. 둘째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도 많지만 살다 보니까 육아를 하는 현실이 너무 고되서 낳고 싶어도 못 낳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정재훈]
그래서 우리가 비용의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비용의 문제에 더해서 삶의 만족도,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건데요. 특히 엄마의 삶의 만족도가 떨어진다. 어쨌든 아이를 여성만 낳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이 출산 주체인데.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먹던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모유수유 때문에 운동도 삼가야 되고. 여러 가지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출산 주체로서 여성이 아이를 임신하고 또 낳는 순간 존중받는 삶이 아니라 고달픈 삶이 이어진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영유아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냈는데 초등학교 가는 순간 초등돌봄 절벽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고민의 몫이 엄마의 몫이에요.

아빠의 참여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돌봄을 조직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여전히 엄마입니다. 아빠가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지만 담임선생님과 만나는 약속을 잡는 사람은 엄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그래도 함께 벌면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아빠와 엄마로서의 길이 갈린다. 계속 맞벌이를 해도 돌봄은 엄마의 몫이다. 아빠는 옆에서 도와줄 뿐이다. 그런데 이러다가 엄마가 경력단절 했을 때 아빠는 또 부양 부담을 상당히 심하게 갖게 된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낳고 나서 둘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SNS 확산과도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육아 현실이 어떤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들다, 힘들다라는 얘기는 많이 퍼지면서 이 소문이 젊은층에게까지 가는 게 그게 또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꼭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여자, 남자 다 포함해서 20~30대 청년층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통계 수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재훈]
이게 SNS를 통해서 확산됐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SNS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반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SNS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나타나는 현상이고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엄마나 아빠로서 인생의 길이 갈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을 때 어떤 희망의 롤모델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젊은이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아이 낳고 키우는 걸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생애주기의 하나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낳지? SNS의 탓이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하는 건 조금 삼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아이 낳아서 키우는 거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입니다. 아이 낳으셔도 됩니다. 이런 말씀 꼭 젊은층에게 전해 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애주기에 대한 개념, 관념 자체가 젊은층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정재훈]
저희가 워낙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다급한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럴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결국 저출산 대응의 기본은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부모가 일, 가정 양립을 하려면 노동시간이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는 사교육비용, 더더군다나 대학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 교육에서 유발되는 사교육비나 학벌서열, 교육개혁. 결국 부모의 일, 가정 양립,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매우 큰 이야기들 같지만 저출산 현상의 반등을 목표로 우리가 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야 되고. 이건 정치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래도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일단 부모의 일, 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체계, 즉 어린이집, 유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합쳐서 유보통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초등돌봄 절벽 없애기 위한 늘봄학교를 확대한다든지. 이거는 국가가 투자하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그래서 부모의 삶의 만족도 내지는 가족의 삶의 만족도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근본적인 대한민국 사회의 노동시장 개혁, 교육개혁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출산과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여성의 역할이 비중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남성분들도 요즘에 육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부분인데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 눈치가 보여서 혹은 승진 문제가 걸려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마음 편히 쓰지 못한다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성의 육아휴직을 선택이 아니라 강제화해야 된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정재훈]
저는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전문 노동력 중심 기업경영,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 형성. 이런 것들이 되면 가족친화 경영을 하지 말라고 했다 기업이 앞장서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노동력 중심 생산을 하는 기업은 가족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의 노동자를 대체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기업일수록 자발적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확대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친화 경영을 해야만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 체질 개선, 산업 생태계의 변화가 우선돼야 되고. 그래서 기업이 주도하는 체질 경영 개선을 통해서 경제가 주도하는 가족친화 경영을 하면서 국가가 그걸 뒤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수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먼 길 같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수업 때문에 보내드려야 되는데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골든타임이 이제 지났다는 경고도 있고 아니다, 아직 5년 정도 남아 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 90년대생들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끝으로, 희망이 남아 있기는 합니까?

[정재훈]
길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골든타임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순수하게 한반도 내에서 출생, 사망 따지고 지금 인구 이동을 따지면 인구가 3300만에서 2000만 명 이상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이주인구를 받아들이는 그런 개방사회, 다양성 사회를 만들고 또 당장 부모가 일, 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를 통해서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청년들이 이런 롤모델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부모의 일, 가정 양립 그래서 청년들이 변화를 볼 수 있는 희망을 보고. 또 이주인구를 통한 인구정책의 지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든타임 이런 것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좀 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는. 위기가 기회다, 희망이다. 정말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의 대개조, 사회개혁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치진영 논리를 떠나서.

[앵커]
알겠습니다. 희망의 빛 한 줄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만 보내드릴게요.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모실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