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점 도서정가제 완화...문체부, 규제혁신 추진

정부가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툰과 웹 소설을 제외하고, 지역 서점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오늘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주재하고 문화·예술·스포츠·관광 산업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장관이 규제혁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장관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수출과 투자 창출, 소상공인 및 기업 애로 해소,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 5대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2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도시 주택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허용하던 도시민박을 내국인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등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면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물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광고의 등급분류 민간 자율성도 대폭 확대합니다.

신규 개발된 카지노게임의 사행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로 시범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술품 수출 규제도 올해 안에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완화할 방침입니다.

제작된 지 50년 이상 지난 미술품은 해외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나, 앞으로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품은 별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