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월화수목토토일'?...다시 불붙은 '주4일제' 도입 논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구성 : 최혜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월화수목토토일. 만약에 금요일도 쉬면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최근 노동 단체가 관련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등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다시 경제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야한다. 아니다, 임금삭감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계시죠?

[이승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커]
연결 감사드립니다. 주4일제.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아직은 좀 낯선 개념이거든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상황이기는 하죠?

[이승윤]
네, 지금 여론조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들도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례들이 지금 누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4일제가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주4일제의 정의는 사실 다양하게 또한 정의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표준근로일수라든가 표준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급여를 삭감하지 않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다양한 형태라는 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에 쉰다 이런 방식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쉴 수도 있고 다른 요일에 쉴 수도 있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윤]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간의 재배치를 하는 거죠. 주4일이지만 어떤 날은 좀 더 노동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단일만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배치를 하는 것인데 공통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보는 것이다. 표준적으로 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급여가 감소하는 것은 파트타임, 시간제 일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론조사 결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시죠.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교수님,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승윤]
아무래도 일단 주4일제라는 것은 누구나 상상만 해도 찬성하기는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주4일제의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찬성이 많이 높게 나오는 것은 놀랍지는 않은데, 구체적으로 이것이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임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도입될 때 어떤 풍경이 새롭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여론조사가 또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직장인들에게 하루 더 쉬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하루 더 쉬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양측의 입장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쉬는 게 좋은 것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승윤]
맞습니다. 일단 보시다시피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당히 압도적으로 높은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과로사라는 단어가 있는 국가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뭔지 설명하는 데조차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한국에는 과로사로 산재 판정을 받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 심지어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근로가 만연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 개입, 그리고 다른 노동 문화를, 일하는 문화를 지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목표는 사회적으로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 입장에서는 주4일제를 어떻게 보는지도 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기업에서는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변할 때도 이런 우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승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변수들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자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있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휴가 사용에 있어서도 정규직, 비정규직에 격차가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의 격차가 있고 그리고 단시간 내에 물품을 공급해야 하는 하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4일제 도입이 상당히 아득한 그냥 이상적인 것으로 들릴 수가 있고 도입이 강제적으로 됐을 때는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직접적인 생산성 감소라든가 다양한 부작용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생산양이 감소하지 않는 사례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도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반대 입장에서는 한국은 이미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많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근로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이 주4일제 논의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라든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주4일제는 표준근로시간을 다시 재배치해보는 것인데 이미 표준근로시간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표준근로시간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제도만 도입이 된다면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으로 봤을 때 이미 있는 격차가 조금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앵커]
앞서서 주4일제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그러면서도 임금 삭감은 안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렇게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4일제 도입하면 임금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업에서 고용을 줄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승윤]
그런 걱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런 논의들이 오히려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부 이미 제조업에서도 생산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산량이 향상됐다, 생산성이 향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국제 사례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서비스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성이라는 것을 조금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가 간호라든가 이런 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전통적 방식의 생산성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데 노동자가 번아웃이 없고 또 충분하게 여가를 즐기고도 휴식을 갖고 자기 삶을 영위하고 있을 때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주4일제가 임금을 인상하는 것만으로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더 좋은 서비스라든가 더 양질의 돌봄 서비스, 간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전에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사례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서도 일부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주4일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곳들이 있죠?

[이승윤]
맞습니다. 이게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근무 장소, 그다음에 근무 방식, 근로시간을 재배치하는 경험을 우리가 했었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국제적으로도 주4일제 논의가 더 확산됐는데 국내에서도 우아한형제들뿐만 아니라 에듀넷, 휴넷, 카카오게임즈 같은 곳에서 주4일제 내지는 주4.5제를 시행해보기도 했었고 또 기업이 아닌 좀 더 공공서비스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연세의료원에서 노사가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주4일제를 실험을 해보기도 했죠.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조사해보셨나요?

[이승윤]
현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주로 해보았었는데요. 한국의 기업들에 주로 도입된 경우, 사례의 경우에는 특징이 주로 IT, 서비스 직군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젊은, 청년세대가 많은 기업에서 도입이 되었더라고요. 이곳에서는 상당히 생산성, 행복지수가 많이 높아진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었고요. 그 외에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간호사분들이 사례 발표를 하시고 소회를 나눈 자리에도 갔었는데 스스로도 느끼기에 간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분들을 돌보는 데 훨씬 더 만족스러운,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를 하고 돌봄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업에 대한 만족도조차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시범 도입한 곳들은 대부분 대기업이거나 규모가 큰 그런 병원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4일제를 만약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이렇게 규모가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승윤]
저는 그 부분이 저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고요. 한국은 특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현격히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미 있는 육아휴직 제도라든가 아니면 유급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았을 때 이미 격차가 있는 것이죠. 그 격차가 이미 있다는 것은 어떤 휴직 제도라든가 근로시간을 줄여보는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이것이 현실에서는 잘 반영되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미 반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4일제를 도입했을 때도 이렇게 노동이 매우 집약적이고 단시간 내에 물량을 공급해야 하는 이런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대기업이나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국가들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승윤]
해외의 국가들도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국가도 있고 그리고 국가 내에서 다양한 시민단체라든가 노동조합이라든가 또 경영계가 같이 합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민간 주도로 기업이 주도해서 실시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노사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벨기에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노동법을 개정해나가면서 또 계속해서 법안을 개정해 나가면서 상당히 정부가 책임지고 주4일제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보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논의들이 확대되면서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실험을 해보거나 시범해보는 국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본격적인 주4일제 관련한 논의가 진척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Z세대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연봉이 줄어들어도 주4일제에 일하겠느냐 이런 질문에 연봉 삭감해도 괜찮다 이런 응답이 53%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또 세대에 따라서, 또는 형편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논의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승윤]
맞습니다. 처음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 논의가 확대될 때 청년세대 노동자가 원하는 새로운 자율권, 그다음에 개방적인 근무환경 조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드러나면서 주4일제 논의가 박차를 가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세대 간 의견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 청년세대들이 새롭게 개방적인 근무 환경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 외에도 이제는 고령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65세 이후까지도 노동을 하게 될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동안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고 퇴직하고 이런 생애주기 말고 일을 하면서도 하루나 이틀은 교육을 받고 다른 훈련을 습득하면서 이렇게 일과 학습이 병행해가는 사회로 우리가 변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청년 세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또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직업훈련을 하거나 이래서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 전체와 노동시장,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들부터도 상당히 중요한 제도 도입이라고 생각이 되고, 노인분들에게도 돌봄 서비스가 좋은 질로 제공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임금을 상승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를 한번 구상해나가면서 세대 간 갈등을 줄여보자라고 목표를 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승윤]

저는 아무래도 이것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도입되기보다는 기업별로 다양한 사례를 다양하게 실험해보는 것이 사례가 축적이 되고, 그런 여지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공공 부문, 특히 돌봄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해 주거나 다양한 정부의 지원 패키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임금 보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해준다거나 여러 가지 보완하는 정부 패키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들을 업종마다 조금 다르게, 기업 규모마다 다르게, 부문마다 다르게 천천히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괄적으로 법제화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되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또 기업 차원에서는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이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에 도달하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찬찬히 논의하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양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와 그리고 시범운영에 대한 사례 축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이승윤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