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돋보기] '간병비' vs '저출생'...지지층 확장 '1호' 공약

[앵커]
YTN은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여야 공약을 검증하는 연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로 각 당의 선거 전략을 상징적으로 엿볼 수 있는 1호 공약을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지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짠 원안에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을 파고들어 자녀 부담을 걱정하는 노년층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1월) :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백만 원을 쓰는 수준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예산 복원만으론 부족하다며 당장 요양병원 간병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부·여당에 호의적인 어르신은 물론, 부양책임을 진 중장년층까지 겨냥했습니다.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1월) :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가족들이 간병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국민의힘은 1호 공약으로 저출생 극복을 내걸었습니다.

당의 총선 정책과제인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춰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1월) :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청년들이 활약하는 터전입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빠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유연근무제 정착, 대체인력 지원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경력단절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진 언제든 쓸 수 있는 돌봄 휴가를 약속하며 젊은 부부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월) : 최저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재의 육아휴직 급여를 210만 원까지 인상하겠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는 회사 걱정 없이 오직 돌봄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거대 양당은 저마다 지지세가 약한 연령층이 좋아할 1호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이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같은 공약으로 차별화에 주력한 군소정당과 달리, 외연을 넓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공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표만 주면 지킬 수 있는 약속들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간병비 부담 완화는 지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공약했고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역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가구의 마음을 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허민숙 / 국회 입법조사연구관 : 간병비를 급여화하고 건강보험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 많은 재정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불리한 처우를 그대로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거기까지 어떤 세심한 고민이 있었는가….]

21대 총선 공약 이행률은 51%.

유권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일이 반복될수록 정치 불신이 커질 수 있단 점은 유념할 대목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박재상 한상원

영상편집 : 이은경

그래픽 : 이원희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