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출국도 '총선 리스크'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종섭 호주대사, 출국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출국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파악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 상병 사건 자체가 왜 그렇게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갔느냐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그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느냐, 이것을 또 밝히는 과정 속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는 대상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시기에 출국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일거에 폭격을 하겠다 이런 것 같아요.

[김형준]
예를 들어서 이종섭 전 장관의 문제는 정권심판론을 다시 부각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재로 민주당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우리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도피냐 아니냐. 그러니까 도피 프레임을 민주당에서는 쓰고 있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공수처가 전혀 6~7개월을 수사를 안 하다가 그러고 나서 이런 출국금지는 계속해서 한 달마다 연장시켜서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결국은 수사를 안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대통령실의 안보실장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단은 맞지만, 두 번째는 팩트는 뭐냐 하면 출국금지 상태라는 것은 그것은 팩트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호주대사로 임명돼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만약에 대통령실이 판단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인 거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은 도피가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하고 언제든지 들어와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으로 보면 출국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도 이것은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걸 나가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출석을 해서 피의자 신분이니까요.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맞지만 일반 많은 국민들이 이 복잡한 상황을 다 인지하는 게 아니라 출국금지된 사람이 나갔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 이상한데라는 부분들. 결국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밀어붙였구나라고 인식을 주게끔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나름대로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이고. 출국금지가 9월에 조사를 해서 12월, 1월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몰랐다? 제가 볼 때는 몰랐을 리는 없어요.

[앵커]
법무부 장관 얘기는 본인이 나중에 얘기해서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형준]
그건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어떠한 이슈가 나왔을 때 이슈를 처리하는 태도, 이슈를 처리할 때의 설득력, 이런 부분에서 현격하게 떨어진다. 국민들 납득하기에. 그게 결국 악재로 작용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20~30대들은 굉장히 공정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도층보다도. 20~30대들에 있어서의 표심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왜 이 시기냐는 거죠. 총선 이후에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권과 여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총선입니다. 이 총선의 결과가 뭘 결정하냐면 향후 3년의 국정운영을 거의 다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왜 한 달 후에 하면 논란이 조금 있더라도 총선 결과에는 영향을 안 줄 텐데, 총선 결과에 영향을 왜 생각을 못하고 지금 했냐, 이것은. 정무적인 판단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 같은 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요. 같은 편이 아닌 입장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이 정권이 자기도 그동안 해 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구나. 일방적이고 국민들 눈치 안 보고 그동안 독선적이고 이런 부분을 다시 보여주는 거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공천 잡음이 반사이익이 많지만 이것은 전투고, 전투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승리하고 있지만 전쟁에서는 질 수 있다. 그 전쟁에 지게 하는 것은 정권심판론이다. 정권심판론을 엎을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것의 한 예는 읍참마속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채양명주라는 이름을 명명했을 때 좀 억지스럽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종섭 장관, 이 사태가 터진 후에 이채양명주라는 그 조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의 총선이 별로 좋게 흘러갈 수 없는 큰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으로든 임명 철회가 아니면 제3의 신의 한수를 내서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김형준]
아까 정무적 판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국갤럽상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의 40%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3%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떨어졌냐면 그동안은 보시면 29%로 시작해서 39%까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2월 1주부터 3월 한 달 동안. 저게 바로 독약이 된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있고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40%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2월 5주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의사 파업과 관련해서 강경대응을 하니까 국민들 지지가 굉장히 높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안이하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는 여하튼 간에 여당한테 도움을 주면 도움을 줘야지 어떻게 저런 이슈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저렇게 국정운영에 대한 사건 하나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데미지가 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지율 상승에 오히려 독이 됐다고 보신 것 같은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호주 언론도 관심을 가지고. 어쨌든 수사받는 대상인데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임명 철회하는 것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철회 없다. 문제의 핵심이 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게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의 별개 이슈로 보고 있다는 게 정무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별개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건 총선에 연관성이 큰, 폭발력이 있는 이슈예요. 이게 데미지가 엄청나게, 부수 피해가 엄청나게 클 수 있고 그 부수 피해가 가장 중요한 총선이라는 점에서 이건 다르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것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책 제목을 진짜 잘 지었는데, 오만과 편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만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목을 너무 잘 지었잖아요. 그런데 오만하면 편견을 가지게 되는데 오만하기 때문에 다 폭넓게 못 보고 한쪽 편의 시각으로만 보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으면 이게 총선 결과가 향후 3년을 좌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형준]
이 대목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메시지가 나올 건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당청 관계라는 부분 속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권이라고 보면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상민, 나경원, 조정훈 이런 분들만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총선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누차 강조하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을 향해서 전략적으로 충돌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전략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 그 충돌에 대해서.

그래야지 뭔가 지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현안과 이슈가 나오면 즉각적 반응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세를 보이겠구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안이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공천 철회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빠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치가 어떻든 간에 메시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여야 모두 지지하지 않는.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32%. 조국혁신당 7%. 물론 다 더해봐도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건 무당층이에요. 17%가 과연 어디로 움직일까. 과연 이 17%에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슈들이 얼마나 먹혀들까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신가요?

[김상일]
저는 무당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바꿀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한쪽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에 호감을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자신들의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귀기울여주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 주려고 하느냐, 극복하는 데 함께해 주려고 하느냐, 이런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심판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권이 얼마나 성의있게 다루느냐를 저는 볼 거라고 보고요. 그거에 따라서 향배가 저는 가장 크게 갈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실은 부동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은폐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묶여 있어요. 하나는 은폐형 부동층. 내가 분명히 어느 한 정당을 찍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비율이 한 4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진짜 순수한 부동층이에요. 누구를 찍을지 모르는 순수 부동층이 30%이고 아예 기권형 부동층이에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은폐형 부동층에서 누가 많이 포진하고 있느냐 보면,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야 성향에 있는 분들이 은폐형으로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실은 저렇게 나오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결과도 있구나. 지금 개혁신당은 2%밖에 안 되는데 조국신당은 7%니까 사람들이 조국신당 굉장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조국혁신당은 20대에서는 0%입니다.

그리고 30대에서 3%밖에 안 된다. 결국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20~30대의 젊은 층들이 바라보는 이 정당들, 저게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로 가게 되면 또 굉장히 놀라운 수치의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것은 2030대에서는 분명히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데 제가 관심 있게 분석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왜 중도층에서는 그 과거에 조국 파동 났을 때 중도층이 가장 강력하게 조국 파동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했는데 중도층에서는 여전히 조국신당에 대해서 높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퍼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해야 되느냐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숙제를 선거 마치고 분석해 주시고 저희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준]
YTN하고 엠브레인이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YTN, 엠브레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실제 로우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석이 되면 제가 우리 YTN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사의뢰·기관 :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기간: 2024년 3월 12~14일
●표본추출: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